서울행정법원 2015구단58532 판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규정하는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러한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업무상 요인이 질병의 발생 악화에 원인이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정도에 불과하고, 현대의학상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요인이 질병의 발병 및 악화에 관여하고 있어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

위 인정사실에 앞서 든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추단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근무시간과 업무량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나, 공사 현장을 지휘·감독하는 책임자로서 원고 업무량을 파악하는 데에 원고의 기계적인 출·퇴근 시간이 큰 의미를 갖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원고가 근무시간에 주거지 인근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한 내역이 다수 확인되는 점, 일요일이나 비가 오는 날에는 공사가 진행되지 않은 점, 각 공사 파트별로 책임자가 있어 원고는 주로 인력관리, 작업진행 체크, 보고서 작성 등의 관리업무를 담당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제출한 통화내역, 신용카드 사용내역, 지인들의 사실확인서 등의 자료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매일 새벽부터 늦게까지 원고가 감내하기 어려울 정도의 과도한 근무를 하였다고는 보기 어렵다.

원고가 수행한 업무는 공사현장의 책임자가 통상적으로 수행하는 내용의 업무였을 뿐이고 달리 이 사건 공사현장이나 원고에 대해서만 이례적으로 문제가 된 것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 사건 상병 발병 직전 원고의 업무량이 급증하였거나 업무내용, 근무환경 등이 급격하게 변동된 정황은 확인되지 않는다.

원고가 주장하는 설계변경 역시 터파기 중에 암반층이 발견되어 이루어진 것으로서 이는 이례적인 것이 아니라 공사현장에서 흔히 있을 수 있는 정도의 일이었다. 또한 민원 발생이나 준공일 변경에 관한 내용 역시 공사현장에서 통상적으로 발생하는 제의 수준을 넘지 않아 결과적으로 큰 문제없이 공사가 마무리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원고가 일반적인 공사현장에서 통상적으로 발생하는 스트레스의 수준을 넘어 유독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원고가 감내하기 어려울 정도의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 사건 상병의 대표적인 위험인자로는 고혈압, 당뇨, 이상지질혈증 등의 기저질환과 음주, 흡연 등의 습벽을 들 수 있는데, 원고는 이미 오래전부터 이러한 위험인자를 모두 안고 있어서 언제라도 자연적으로 이 사건 상병일 발병할 가능성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설령 원고에게 일부 과로와 스트레스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과로와 스트레스가 일시적인 혈압의 상승을 유발할 수 있고 이로 인하여 간접적으로 뇌출혈이 발생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지만, 과로와 스트레스가 바로 뇌출혈을 유발한다는 객관적인 의학적 근거는 부족하다. 따라서 이러한 일반적이고 막연한 가능성만으로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과로와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바로 추단하기도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