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5. 7. 2. 선고 2015구합4976 판결

원고는 택시를 이용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하 '여객자동차법'이라 한다)에 따른 운송사업자이다.

서울특별시장은 2013. 7. 25. 서울특별시 공고 제2013-1202호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개선명령 및 준수사항'을 공고하였는데, 그 내용 중에는 다음과 같은 부분(이하 '이 사건 개선명령'이라 한다)이 포함되어 있었다.

원고 회사에 고용되어 택시 운전 업무를 하던 운수종사자 A는 원고 회사의 B 택시를 2014. 5. 7. 05:17에 출고하여 2014. 5. 8. 05:13에 입고하였다. A는 2014년 5월 8일과 9일에도 휴무를 하지 않고 위 택시를 운행하였다.

서울특별시장은 2014. 5. 29. 피고에게 '원고가 B 택시와 관련하여 2014. 5. 7. 이 사건 개선명령을 위반하였으므로 원고에 대한 행정처분을 의뢰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위 공문을 받은 피고는 2014. 8. 4. 원고에게 '원고가 2014. 5. 7. 이 사건 개선명령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과징금 120만 원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이 사건 처분의 근거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원고가 운수종사자들에게 이 사건 개선명령의 내용을 공고하고 그에 관한 교육을 하는 등 그들이 이 사건 개선명령을 이행하도록 철저히 관리 · 감독을 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개선명령에 따르면 운송사업자인 원고가 운수종사자인 A에게 1일 12시간을 초과하는 배차를 함으로써 과징금을 부과하기 위한 요건이 충족되며 그 과정에서 원고가 A 등 운수종사자들에 대한 관리 · 감독을 해태하였는지 여부는 문제되지 않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는 'A의 2014. 5. 7. 운행 시간은 10시간, 영업 시간은 6시간 6분에 불과하므로 A는 12시간 이상 운행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A에게 1일 12시간을 초과하는 '배차'를 함으로써 과징금 부과 요건은 충족되며 A가 실제로 1일 12시간 이상 '운행'을 하였는지 여부는 문제되지 않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원고는 '근로조건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고 근로기준법, 여객자동차법 등에서 1인 1차제를 금지하고 있지 않음에도 이 사건 개선명령이 1일 12시간을 초과하는 배차를 금지함으로써 1인 1차제의 시행을 불가능하게 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서울특별시장은 여객자동차법 제23조 제1항 제9호에 근거하여 운송사업자에게 안전운송의 확보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그리고 이 사건 개선명령은 운수종사자에게 1일 12시간을 초과하여 배차하는 것을 금지함으로써 장시간 운행으로 인한 운수종사자의 피로 누적을 막고 교통사고 발생의 위험성을 낮추며 승객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개선명령은 여객자동차법 제23조 제1항 제9호의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 적법한 명령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는 개인택시 영업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장시간 운행을 제한하는 조치를 하지 않으면서 일반택시 영업을 하는 운수사업자들에게만 장시간 운행을 제한하는 이 사건 개선명령을 한 것은 형평성이 결여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개인택시운송사업과 일반택시운송사업은 법령에 따라 별개의 여객자동차운송사업으로 분류되어 그 운영 방식과 규제 방식을 달리하고 있으므로(여객자동차법 제3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등 참조), 이 사건 개선명령이 개인택시 영업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여 형평에 어긋난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는 이 사건 개선명령이 2014. 7. 24. 몇 가지 예외 사유를 추가하는 것으로 개정되었으므로 이 사건 개선명령에 근거한 이 사건 처분은 현실에 맞지 않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개선명령이 개정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그 개정 전에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소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