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5. 7. 17. 선고 2015구합5160 판결

원고는 택시를 이용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하 '여객자동차법'이라 한다)에 따른 운송사업자이다.

서울특별시장은 2013. 7. 25. 서울특별시 공고 제2013-1202호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개선명령 및 준수사항'을 공고하였는데, 그 내용 중에는 다음과 같은 부분(이하 '이 사건 개선명령'이라 한다)이 포함되어 있었다.

A, B은 원고에 고용되어 택시 운전 업무를 하던 중, A는 C 택시를 2014. 5. 19.05:15에 출고하여 2014. 5. 20. 03:30에 입고하였음에도 2014. 5. 20., 같은 달 21.에도 휴무 없이 위 택시를 운행하였고, B은 D 택시를 2014. 6. 17. 18:23에 출고하여 2014. 6. 18. 09:25에 입고하였음에도 2014. 6. 18., 같은 달 19. 및 20.에도 휴무 없이 위 택시를 운행하였다.

서울특별시장은 2014. 6. 17. 및 2014. 7. 14. 피고에게 '원고가 C 및 D 택시와 관련하여 이 사건 개선명령을 위반하였으므로 원고에 대한 행정처분을 의뢰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위 공문을 받은 피고는 2014. 8. 25. 원고에게 '원고가 2014. 5. 19. 및 2014. 6. 17. 2회에 걸쳐 이 사건 개선명령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해당 택시별로 각 과징금 60만 원을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C, D 택시에 대한 과징금 합계 120만 원의 부과처분을 합하여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4. 11. 24. 서울특별시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5. 1. 12. 기각되었다.

이 사건 처분의 근거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A, B 등 소속 운수종사자들에게 이 사건 개선명령의 내용을 공고하고 그에 관한 교육을 하는 등 그들이 이 사건 개선명령을 이행하도록 철저히 관리 · 감독을 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개선명령에 따르면 운송사업자인 원고가 운수종사자에게 1일 12시간을 초과하는 배차를 함으로써 과징금을 부과하기 위한 요건이 충족되며 그 과정에서 원고가 운수종사자들에 대한 관리 · 감독을 해태하였는지 여부는 무관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는 택시 영업이 배회순항식으로 이루어지므로 전체 운행시간과 실제로 영업을 위하여 운행되는 시간이 차이가 많이 날 수밖에 없고 A, B이 실제로 각 해당 택시 영업을 한 시간은 7~8시간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운수종사자에게 각각 1일 12시간을 초과하는 '배차'를 함으로써 과징금 부과 요건은 충족되고 위 '배차'의 개념은 운수종사자가 1일 12시간 이상 실제 영업을 위하여 운행하였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차량이 출고되어 입고되기 전까지의 상태를 일컫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원고는 근로조건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고 근로기준법, 여객자동차법 등에서 1인 1차제를 금지하고 있지 않음에도 이 사건 개선명령이 1일 12시간을 초과하는 배차를 금지함으로써 1인 1차제의 시행을 불가능하게 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서울특별시장은 여객자동차법 제23조 제1항 제9호에 근거하여 운송사업자에게 안전운송의 확보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그리고 이 사건 개선명령은 운수종사자에게 1일 12시간을 초과하여 배차하는 것을 금지함으로써 장시간 운행으로 인한 운수종사자의 피로 누적을 막고 교통사고 발생의 위험성을 낮추며 승객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개선명령은 여객자동차법 제23조 제1항 제9호의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 적법한 명령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는 개인택시 영업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장시간 운행을 제한하는 조치를 하지 않으면서 일반택시 영업을 하는 운수사업자들에게만 장시간 운행을 제한하는 이 사건 개선명령을 한 것은 형평성이 결여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개인택시운송사업과 일반택시운송사업은 법령에 따라 별개의 여객자동차운송사업으로 분류되어 그 운영 방식과 규제 방식을 달리하고 있으므로(여객자동차법 제3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등 참조), 이 사건 개선명령이 개인택시 영업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여 형평에 어긋난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는 이 사건 개선명령이 2014. 7. 24. 지방 등 장거리운행이나 교대시간 승객 승무로 인한 일시적인 초과운행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것으로 개정된 것을 보더라도 이 사건 개선명령에 근거한 이 사건 처분은 현실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