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6. 6. 30. 선고 2015구합77905 판결

원고는 춘천시 C에서 'D사우나'(이하 '이 사건 사업장' 또는 '이 사건 사우나'라 한다)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8명을 고용하여 공중접객업소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고(다만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자 명의는 처인 E으로 되어 있다), 참가인은 2011. 8. 1. 원고에게 고용된 후 2012. 1. 1.부터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하던 사람이다.

참가인은 원고로부터 2015. 1. 2. 부당해고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15. 3. 19. 강원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는데,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2015. 5. 15. '원고와 참가인 간의 근로관계는 해고에 의하여 종료되었고 원고가 해고사유 등에 관한 서면통지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위 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인용하였다.

원고가 위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2015. 6. 18.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2015. 9. 23. 같은 이유로 기각되었다(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참가인은 평소 몸이 아프고 힘들어서 2014년 12월 말까지만 근무하고 이 사건 사업장을 그만두겠다고 동료 직원들에게 말해 왔다. 원고는 참가인에게 밀린 임금이 없었으나 밀린 임금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돈을 달라고 요구하는 참가인의 사정을 고려하여 2014년도 임금과 중간정산 퇴직금을 900만 원에 정산하고 2015년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기로 참가인과 합의하였다. 그에 따라 원고는 2015. 1. 2. 참가인에게 900만 원을 지급한 후 영수증에 서명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참가인이 액수가 적다며 위 합의를 번복하는 바람에 서로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그러자 참가인은 '회사를 그만두고 법대로 하겠다'면서 먼저 사직의 의사를 표시하였고 당시 원고가 이를 받아들임으로써 둘 사이의 고용관계는 종료되었다. 참가인은 2015. 1. 2. 이후 한 동안 이 사건 사업장에 머물며 밀린 임금을 달라고만 요구하였을 뿐 복직을 요구하지 않았고 원고가 변제공탁한 임금 및 퇴직금을 조건 없이 수령하기도 하였다.

이처럼 원고와 참가인 간의 근로관계는 해고가 아닌 합의해지에 의하여 종료된 것이므로 이와 결론을 달리 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원고는 이 과정에서 참가인과 말다툼(이하 '이 사건 말다툼'이라 한다)을 벌인 끝에 참가인에게 이 사건 사업장을 그만두고 사업장 내 거주공간에서도 퇴거하도록 하였다(이하 '이 사건 퇴사 및 퇴거명령'이라 한다).

참가인은 그날 저녁 야간 근무를 하기 위하여 이 사건 사업장의 경비실을 찾아갔으나 G가 참가인을 대신하여 경비원 일을 하고 있었다.

원고는 2015. 9. 8. 이 사건 민사판결금에 지연손해금을 더한 16,400,230원을 변제공탁하였고 참가인은 같은 달 11일 이를 조건 없이 수령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 8,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나 제4호증의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근로계약의 종료사유는 근로자의 의사나 동의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퇴직,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해고, 근로자나 사용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이루어지는 자동소멸 등으로 나눌 수 있고, 그 중 해고란실제 사업장에서 불리는 명칭이나 절차에 관계없이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모든 근로계약관계의 종료를 의미한다(대법원 1993. 10. 26. 선고 92다54210 판결, 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다92148 판결 등 참조). 한편,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사건에서 근로관계의 종료원인을 둘러싸고 근로자 측에서는 해고라고 주장하는 반면, 사용자 측에서는 사직이나 합의해지라고 주장하고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 측에게 그 종료원인이 사직이나 합의해지라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앞서 인정한 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나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참가인이 2015. 1. 2. 원고에게 자진하여 사직의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원고는 2014년 12월 말경을 기준으로 참가인에게 퇴직금을 제외하더라도 1,700만 원(= 이 사건 민사판결금 중 미지급 임금 800만 원 + 2015. 1. 2. 입금한 900만 원) 상당의 임금을 미지급한 상태였던 점을 고려하면, 참가인이 일방적으로 900만 원을 입금한 후 이 돈으로 그동안의 밀린 임금과 퇴직금을 모두 정산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 사건 영수증에 서명을 할 것을 강요하였고 이를 거절당하자 이 사건 사우나를 당장 그만두고 짐을 싸서 나가라고 하였다는 참가인의 주장이 더 설득력이 있다고 보인다.

나아가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와 참가인은 900만 원에 밀린 임금과 중간정산 퇴직금을 정산하고 2015년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기로 합의하였다는 것이어서 참가인은 원고와 이 사건 말다툼을 할 당시에 이 사건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무할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참가인은 2015. 1. 2. 원고의 이 사건 퇴사 및 퇴거명령에 의하여 해고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가 참가인에게 한 이 사건 퇴사 및 퇴거명령이 근로기준법상 해고에 해당함은 앞에서 본 바와 같고, 당시 원고가 근로기준법 제2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해고의 서면통지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이 사건 퇴사 및 퇴거명령은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순욱(재판장) 박기주 이희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