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6. 9. 2. 선고 2015구합80598 판결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근로종료통보는 참가인에 대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평정결과 및 중앙인사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이루어졌다.

참가인은 언론사 경력이 전무하여 전문성이 부족하고, 2014. 7.경 한국외식업중앙회의 F으로 입사하여 3개월의 수습기간 중 2개월째인 2014. 9.경 해고당하였음에도 이와 같은 경력을 이력서에서 고의적으로 누락하였으며, 홍보실의 업무수행을 제대로 하지 못하여 원고는 원고의 회원들로부터 홍보 업무에 관하여 비난과 질타를 받았고, 참가인의 근무 당시 언론에서 대대적으로 사용되던 'G'라는 용어 사용에 대하여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였다.

참가인은 타부서와의 협조성이 부족하였고, 매월 발간하는 협회보에 기사도 1건밖에 게재하지 못하였으며, 참가인이 H신문에 칼럼을 기고하려고 하였으나 참가인의 원고가 채택되지 못하고 결국 부동산정책연구원의 I 실장이 작성한 칼럼이 기고되는 등 기초적인 업무능력이 부족하였다.

참가인은 원고의 직원으로서 숙지하여야 할 원고 이사회의 구성, 회훈 등에 관한 기본상식이 부족하였고, 참가인의 계속 채용 여부를 심의하는 중앙인사위원회의 개최 전 참가인과 친분이 있던 원고 산하 서울남부지부의 사무국장이었던 J을 통하여 인사위원인 K, L에게 적격으로 심의하여 달라고 청탁하였으며, 중앙인사위원회가 끝난 후 J을 통하여 채용거절이 되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사무총장에게 협박성 문자를 발송하는 등 자질, 인품 및 성실성 등을 갖추지 못하였다.

관계 법령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판단

시용기간 중에 있는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시용기간 만료시 본계약의 체결을 거부하는 것은 사용자에게 유보된 해약권의 행사로서, 당해 근로자의 업무능력, 자질, 인품, 성실성 등 업무적격성을 관찰·판단하려는 시용제도의 취지·목적에 비추어 볼 때 보통의 해고보다는 넓게 인정되나, 이 경우에도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여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2다62432 판결 참조).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이나 갑 제4, 9, 10, 12, 14, 15, 16, 1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근로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유보된 해약권을 행사함에 있어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여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참가인의 시용기간 동안 언론에서는 부동산 중개보수의 상한을 인하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개정에 관하여 'G'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대대적으로 보도되고 있었는데, 원고의 회원인 공인중개사들이 원고의 홈페이지에 언론의 'G'라는 용어의 사용문제 및 이에 대한 협회의 부실한 대응을 질타하는 글을 다수 게재하였다.

원고의 시용기간 동안 원고의 부동산정책연구원 연구실장이었던 I은 2015. 8. 4.경 ① 홍보실은 원고의 각 부실로부터 자료를 취합하여 기사화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위 부동산정책연구원은 관련 자료 등을 참가인에게 빠짐없이 제공하여 원고의 홍보에 사용하도록 적극 협조하였음에도, C이었던 참가인은 자료의 내용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하거나 이를 기사화하지 못하거나 제공된 자료를 그대로 원고의 협회보에 게재하는 등 업무 역량과 능력이 부족하였고, ② 참가인은 'G'라는 용어의 사용에 관한 원고의 입장을 알리고자 H신문에 기고할 칼럼을 작성하였으나 협회장이 부동산정책연구원에 재작성을 지시하여 부동산정책연구원이 이를 전면 재구성하여 H신문에 M자로 게재되게 하였으며, ③ 참가인은 소극적인 업무 자세로 원고의 상황을 이해하기 위한 노력이 부족하였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였다.

참가인은 'G'라는 용어의 사용에 반대하는 취지로 H신문에 기고할 원고를 작성하였으나 H신문에 게재된 칼럼은 원고가 작성한 원고와 다른 것이었다.

참가인은 2015. 7. 9. 개최된 중앙인사위원회에 앞서 친분이 있던 원고 서울남부지부의 사무국장이었던 J에게 위 중앙인사위원회에서 참가인에게 유리한 심의결과가 나올 수 있게 도와달라는 부탁을 하였고, J은 평소 알고 지내던 인사위원인 K 이사, L 이사에게 전화를 걸어 참가인이 동향인이니 잘 부탁한다는 취지로 부탁하였다.

위원장 N, 부위원장 L, 위원 O, K, 사무총장 5인을 인사위원으로 하여 구성된 위 중앙인사위원회에는 참가인이 출석하였고, 위 인사위원들과 참가인 사이에 질의 및 답변이 이루어졌다. 인사위원들은 참가인이 언론의 'G'라는 용어 사용에 대하여 C으로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것에 대하여 주로 질의하였고, 참가인이 원고의 임원 수, 임원의 이름, 원고의 협훈이 무엇인지 등에 대하여 잘 대답하지 못하는 것에 대하여 질책하였다.

참가인은 2015. 7. 9. 중앙인사위원회에서 참가인의 계속 채용 안건을 부결하였다는 소식을 듣고 사무총장에게 "운명일까요? 제 화살은 당신을 향합니다. 기다려 보세요.", "서로 맞짱을 떠봅시다. 당신이 이기는지 내가 이기는지", "전 복직 투쟁합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2015. 6. 29. 사무총장에게 "가실꺼면 끝까지 대법원까지 총장님 돈을 갖고 가시고 아니시면 여기서 접으세요", "공중분해 가능합니다 E 정도는", "이 모든 문자를 갖고 서울지방노동위서 만납시다 거기 안 나오시면 저한테 지십니다", "미친놈들, 니가 와서 날 이겨라, 어믄 수작 말고, 개새끼들"이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오히려 갑 제11, 18호증, 을나 제8, 12 내지 33, 35 내지 4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

원고의 홍보실은 C 및 홍보과장 2명으로 조직되어 있어 참가인이 근무하는 동안 C인 참가인과 홍보과장(직무대행) P 2명만이 홍보실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참가인은 2015. 3. 24. 및 2015. 4. 7. 24개 언론사에 'G'를 대체하는 올바른 용어의 사용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고, 원고 출입 기자단에 이메일 및 전화로 위와 같은 요구를 하였으며, "Q"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배포하였고, 'G'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기자에게 이메일 및 전화로 그 사용을 자제하여 줄 것을 요청하기도 하였다. 위 보도자료는 뉴시스 등 언론에 보도되기도 하였다. 참가인은 위 보도자료 외에도 여러 건의 보도자료를 작성하였다.

참가인은 2015. 4. 8. 향후 'G'라는 언론사의 용어 사용에 대한 대응 방안으로, 공문 발송, 보도자료 배포, 전화 통화, 직접 면담, 기자간담회 개최, 언론중재위원회 조정신청 등의 방안이 포함된 "'G' 용어에 대한 대응 계획"을 작성하였다.

참가인은 개인적인 친분이 있던 H신문사 기자 R에게 'G'의 사용에 반대하는 등 원고의 입장을 밝히는 칼럼을 게재하여 줄 것을 부탁하였고, 2015. 3. 25. 위 칼럼의 초고를 작성하였으나, 원고 회장의 지시로 부동산정책연구원에서 위 칼럼의 초고가 재작성 되었고, 참가인은 이를 받아 위 기자에게 전달하였으며, 부동산정책연구원에서 작성된 초고가 수정되어 S H신문에 게재되었다.

T일보는 U "V"라는 제목의 사설을 게재하였고, 이에 참가인은 T일보에 '바가지'라는 용어의 사용에 관하여 항의하였다. 이에 T일보는 원고에게 이미 발행된 지면의 제목은 바꿀 수 없지만 위 사설의 인터넷판의 제목은 바꾸고, T일보에 원고 회장의 투고를 게재하겠다는 제안을 하였다. T일보는 위 제안과 같이 위 사설의 인터넷판 제목을 "'W"로 바꾸었고, X 원고 회장이 작성한 "Y"이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하였다.

참가인은 언론인 10명으로 구성된 원고의 언론자문위원단을 구성하여 연 4회 원고와 위 언론자문위원단 사이의 간담회를 개최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도 하였다.

참가인은 시용기간 동안 원고의 협회지를 2회에 걸쳐 발간하는 업무를 총괄하였는데, 2회 모두 차질 없이 발간되었다.

참가인은 부동산 중개보수의 인하와 관련된 신문기사를 스크랩하여 사무총장에게 제출하기도 하였다.

Z 경기도의회 청사 앞에서 원고의 협회원들이 참석하는 집회가 열렸다. 참가인은 위 집회에서 사용될 원고 회장의 개회사를 작성하였다. 그 날 경기도의회가 부동산 중개보수를 인하하는 조례안을 통과시키자 참가인은 이를 규탄하는 내용의 원고 회장의 성명서를 즉석에서 작성하였다.

참가인은 1993. 3.경부터 2014. 10.경까지 방송작가로 활동하였고, 2007. 4.부터 2012. 4.경까지 AA시청의 홍보팀 팀원으로 재직하면서 AA시보 발간 업무를 담당하였다.

이에 의하면, ① 참가인으로서는 2명의 한정된 인력으로 언론의 'G'라는 용어의 사용 등에 대응하기 위해 나름대로 최선의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언론에 대하여 그 용어의 사용을 자제할 것을 요청하는 등으로 원고의 입장을 대변하기 위하여 노력한 것으로 보이고, 결과적으로 대다수의 언론에서 'G'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 부동산 중개보수의 인하에 우호적인 기사를 작성하는 것을 막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에는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발표 및 이에 대한 국민 여론의 호응을 반영하는 언론의 역할,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 등에 비추어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참가인의 업무 능력 부족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② 협회원들이 원고의 홍보 기능이 미흡하다고 질책한 것은 원고가 가지고 있는 2명에 불과한 홍보 전담 조직, 그간의 홍보 실적 등에 기인한 것이라고 볼 여지가 많아 그 질책을 반드시 불과 3개월의 시용기간을 거치고 있는 참가인에 대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③ 위 I이 작성한 사실확인서는 참가인의 업무수행 내역에 관한 구체적인 사실에 관한 것이라기보다는 주로 I의 참가인에 대한 추상적인 판단에 불과하고, ④ 참가인은 'G'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언론에 대한 대응 업무 외에 홍보실의 협회지 발간 업무, 회장의 발표문 작성 등 홍보실의 통상적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별다른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며, ⑤ 참가인이 중앙인사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알게 된 이후 사무총장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의 내용에 일부 모욕적인 언사가 포함되어 있어 부적절한 면이 있기는 하나 이는 참가인을 계속하여 채용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결정이 이루어지고 난 이후의 사정이므로 이를 이 사건 근로계약종료의 합리적인 이유로 삼기는 어려울 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참가인을 채용하지 아니하기로 한 것에 대하여 법적인 대응을 하겠다는 항의의 표시로 한 표현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고, ⑥ 참가인의 경력에 비추어 참가인이 언론을 상대하거나 협회지를 발행하는 등의 업무에 전문성이 부족할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며, ⑦ 그 밖에 참가인이 업무능력 및 자질, 인품, 성실성 등을 갖추지 못하였음을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보이지 아니하고, ⑧ 이와 같은 이유로 출퇴근 및 근무시간 준수 등 객관적인 지표에 의하여 부여되는 근태상황 항목 외에 성실성, 협조성, 업무지식, 기획창의력, 소관 업무실적 등의 정성적 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부여하여 원고의 취업규칙 제9조 제4호가 정하는 해지 기준 점수인 60점에 근소하게 하회하는 원고에 대한 1차 근무평정 점수 58점, 2차 근무평정 점수 59점 역시 합리적으로 산정된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⑨ 중앙인사위원회에서 인사위원들의 질의 내용 역시 주로 언론의 'G'라는 용어의 사용을 막지 못한 것에 대한 질책이 주를 이루고, 그 밖의 원고에 대한 질문은 이사회를 구성하는 임원의 구성 및 그 이름, 원고의 협훈이 무엇인지 등 매우 지엽적인 것에 불과하였으며, 심의의 기초가 된 원고에 대한 근무평정 점수가 합리적으로 산정되지도 아니한 것으로 보이므로, 위 중앙인사위원회의 심의가 적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근로종료통보는 부당하다고 할 것이고,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