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6구단50795 판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규정하는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러한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 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여러 사정을 고려할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채 막연히 업무상 요인이 질병의 발생 · 악화에 원인이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정도에 불과하고, 현대의학상 사적인영역에 속하는 요인이 질병의 발병 및 악화에 관여하고있어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

위 인정사실에 앞서 든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추단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가 이 사건 회사에 입사한 이후 10년이넘는 기간동안 같은 부서에서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여 원고는 이미 충분히 이 사건 회사 분위기에 적응하고 자신의 업무에 숙달되었다고 보인다.

이 사건 상병 발병을 즈음해서 원고가 다른 직원의 업무를 추가로 맡아 처리한 사실은 있으나, 그 반대로 원고의 업무를 다른 직원들이 처리하기도 하는 등 전체적으로 원고 부서직원들의 업무량이 어느정도 균형을 맞추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외에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원고의 근무시간, 업무내용, 업무량 등을 모두 고려할때 원고가 유달리 다른 직원들에게 비하여 스스로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의 과도한 업무량을 혼자 처리하여 왔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이 사건 상병 발병 직전 원고의 업무량이 급증하거나 근무환경이 급변하는 등의 사정이 없고, 근로자가 직장에서 받는 통상적 스트레스 이외에 원고가 감당하기 어려운 과도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

이 사건 상병의 가장 큰원인은 고혈압인데, 원고는 위 상병 발병 전부터 이미 상당한 정도의 고혈압 상태였음에도 특별한 치료를 받지 않고 있었다. 그런데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을 경우 음주, 흡연 등과 결합하여 일시적으로 혈압을 상승시킬 수는 있지만 스트레스 그자체가 고혈압의 원인이라는 객관적이고 신뢰성 있는 의학적 근거는없다. 따라서 이러한 고혈압이 원고의 업무상 스트레스 때문에 발생하였다고볼 수도 없다.

또한 뇌내출혈이 발생한 원고의 뇌혈관 부위에 이미 특별한 원인 없이도 쉽게 파열되는 뇌동정맥기형이 존재하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나, 이 사건 상병의 직접적인 원인은 고혈압으로 인한 원고의 뇌동정맥기형 부위 파열이었을 가능성이 매우높다. 따라서 설령 원고의 업무상 스트레스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상병은 그러한 스트레스와 무관하게 원고의 고혈압과 혈관 기형으로 인하여 자연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