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6구단51750 판결

원고의 주장 원고는 ○○○○와 묵시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사고 당시 ○○○○의 근로자로서 ○○○○의 지시에 따라 운송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다. 이 사건 사고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판단 원고가 이 사건 사고 당시 ○○○○의 근로자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원고가 이 사건 사고 당시 ○○○○ 공장에서 ○○○○에서 생산한 금속 제품을 위 봉고 차량에 적재하고 있었던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으나, 그러한 사실만으로 원고가 ○○○○의 근로자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주식회사 ○○○○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2000. 2. 1. 원고 명의로 ‘○○○○’이라는 상호로 업태를 운보, 종목을 화물로 하여 사업자등록(등록번호 123-16-*****)을 마치고 이 사건 사고 당시까지 원고 개인 명의의 위 사업자등록을 유지하며 ○○○○ 법인 명의로 등록한 위 봉고 차량 등 화물자동차의 보험료, 유류비, 통행료, 세차비, 기타 유지비, 제세공과금 등을 스스로 부담하여 온 점, ② 원고는 화물주선업체가 특정한 운송 업무를 수행할 의사가 있는지를 문의하면 그 때마다 원고가 스스로 운송 업무 수행 여부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운송 업무를 하여 근무장소나 시간에도 구속을 받지 아니하였고, 운송 업무를 완료하면 원고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사업소득세,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으며, 원고에게 근로소득이 발생하였음을 전제로 하여 근로소득세가 원천징수된 바도 없는 점, ③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4조 제1항,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016. 3. 22. 대통령령 제270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2조 제1항 제2호 나목에서 정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하는 사람’에 해당하므로 보험료를 부담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할 수 있었으나 사고 당시까지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였고, 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에도 가입하지 아니하였던 점, ④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이전까지 ○○○○에서 생산한 금속 제품을 고정적으로 운송하거나 ○○○○로부터 일률적, 정기적으로 금전적 대가를 지급받은 바가 없고, 이 사건 사고 당시 처음으로 화물주선업체인 주식회사 ○○종합운수의 의뢰를 받아 ○○○○에서 생산한 금속 제품을 ○○○○○ 주식회사로 운송하는 업무를 맡게 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와 아무런 근로계약관계 없이 개인사업자로서 운송 사업을 영위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일 뿐이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사고 당시 근로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볼 수는 없고, 피고가 이와 같은 전제에서 원고의 요양승인 신청을 승인하지 아니한 것은 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