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6구단53893 판결

① 상병에 대한 판단 　　직권으로 본다. 　　피고가 ②, ③ 상병에 대하여는 요양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① 상병에 대하여는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않은 채 이에 대한 승인 또는 불승인의 처분을 하지 아니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가 피고의 부작위에 대하여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① 상병에 대한 요양불승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은 존재하지 아니하는 처분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②, ③ 상병에 대한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가 되는 질병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며,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수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

을 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업무와 ②, ③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②, ③ 상병에 대한 피고의 처분은 적법하다.

원고가 2010. 7. 22.부터 2012. 5. 9.까지 ○○○○ ○○대리점에서 사료 배송 업무를 할 당시 중량물이 무거워 다소 허리에 부담이 갔을 것으로 보이나 근무기간이 1년 10개월로 비교적 길지 않고, 현 사업장은 주된 업무가 시설물 관리로 허리부담이 크지 않다.

이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의는 ②, ③ 상병의 퇴행 정도는 일반적인 50대 연령의 남성에 비해 급속히 악화가 진행되었다고 판단하기에는 무리가 있고, 원고의 척추 상태가 업무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고 판단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