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6구단57994 판결

원고의 주장

원고는 하반시 불완전 마비로 타인의 도움이 없이는 보행이 불가능한 상태이다. 원고의 노동능력은 일반 평균인의 2분의 1 정도에 불과한바, 신경계통 기능의 장해와 관련한 등급은 이 사건 기준상 제7급에 해당한다.

원고는 신경인성방광으로 방광기능이 완전 소실된 상태로 이 사건 기준상 제3급에 해당한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의 방광장해와 관하여는 아무런 등급도 부여하지 않았다.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판단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신경계통 기능의 장해가 이 사건 기준상 제9급에 해당하는 정도를 넘는 상태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이 법원으로부터 진료기록감정촉탁의 의뢰받은 ○○○대학교 ○○○○병원 소속 감정의는 원고의 신경계통 기능의 장해상태가 이 사건 기준상 제9급 제15호에 해당한다는 감정결과를 내놓았을 뿐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갑 제3호증의 1, 2, 을 제2, 3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척수손상으로 신경인성방광증상이 있는 사실, 피고는 ○○대학교병원에 원고에 대한 요역동학적검사를 의뢰하여 그 검사결과 경도의 방광기능부전이 있음을 확인하고, 이를 감안하여 원고의 장해등급을 판정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피고가 원고의 신경인성방광으로 인한 장해상태를 고려하지 아니하고 장해등급을 판정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는 자신의 방광기능이 완전히 소실된 상태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이 법원으로부터 진료기록감정촉탁을 의뢰받은 서울특별시 ○○의료원 소속 감정의는 원고에게 경도의 방광기능부전이 있다는 감정결과를 내놓았을 뿐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이 사건 처분을 적법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