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6. 11. 17. 선고 2016구합4539 판결

원고는 2013. 6. 24. 설립되어 근로자 약 20명을 고용하여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공급, 인성지도사 양성, 학원 운영 서비스업 등을 영위하고 있다.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2015. 3. 23. 원고에 입사하여 실장으로서 기획, 홍보 총괄 업무를 수행하였다.

C은 원고의 별도 조직인 출판부 대표로 재직하고 있다가 2015. 10.경 원고의 총괄본부장이 되었고, D(원고의 대표자)은 2015. 10. 2. 참가인과 면담하면서 그러한 사실을 알렸다. 그 면담 후 참가인과 원고의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

참가인은 2015. 10. 30.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구제신청을 하였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5. 12. 29.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한 사실이 없어 절차상 하자가 존재한다"는 이유로 구제신청을 인용하였다. 원고는 그에 불복하여 2016. 1. 14.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16. 4. 8. 같은 이유로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관련 법령

'해고'에 의해 이 사건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인지 여부

근로계약의 종료 사유는 근로자의 의사나 동의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퇴직,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해고, 근로자나 사용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이루어지는 자동소멸 등으로 나눌 수 있다. 그중 해고란 실제 사업장에서 불리는 명칭이나 절차에 관계없이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모든 근로계약 관계의 종료를 의미한다(대법원 1993. 10. 26. 선고 92다54210 판결 등 참조).

앞서 인정하였거나 갑 1, 2, 6, 10호증, 을가 1, 2호증, 을나 1,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인정 사실 또는 판단 사항)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의 일방적인 근로관계 종료 의사표시, 즉 해고에 의하여 참가인의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단한다(이하 참가인의 근로관계 종료를 '이 사건 해고'라고 한다).

참가인은 원고에게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적이 없고 원고 역시 참가인에게 사직서 제출을 요청하지 않았다.

참가인은 2015. 10. 2.경 D과 면담한 직후 E, F(동료 근로자)에게 "내가 원고로부터 해고를 당하였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2015. 10. 5. G(퇴직한 근로자)에게 "D이 퇴근 30분 전에 호출하여 C 체제로 운영될 것이라고 밝히면서 C과 사이가 좋지 않은 것을 이유로 갑작스럽게 해고하였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참가인은 2015. 10. 28. D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는데, 이에 대해 D은 참가인을 해고한 것이 아니라는 반박을 하지 않은 채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답변하였다.

참가인은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관련 상담을 하기도 하였고, 그 상담 중 해고통지서가 필요하다는 안내를 받고 원고에게 해고통지서 발급을 요청하였다. 이에 E(원고 소속 팀장)은 2015. 10. 30. 참가인에게, '해고통지서'란 제목 아래 '해고발생일: 2015. 10. 2., 해고 사유: 당사의 경영악화로 인한 각 부서 통합 및 인원 감축에 따른 권고사직'이라 기재된 문서(갑 10호증, 을가 2호증)를 보냈다.

갑 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참가인이 2015. 10. 30.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면서 "하루아침에 권고사직했음에 부당하여 급여 보상 바람"이라고 기재한 사실이 있긴 하다. 그러나 이는 원고가 2015. 10. 30. 발급한 해고통지서에 기재된 '권고사직'이란 표현을 그대로 옮긴 것에 불과하므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참가인이 스스로의 의사에 따라 사직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이 사건 해고의 절차가 적법한지 여부

소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