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6. 7. 1. 선고 2016구합54589 판결

중앙노동위원회가 2016. 1. 14.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 사이의 중앙2015부해1058 주식회사 A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호증,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참가인은 2015. 5. 15. 이 사건 입대위 회장 D에게 사직한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점, 원고의 관리과장인 G가 2015. 5. 21.경 참가인을 포함한 전직원을 상대로 참가인의 자진 사직 사실을 공포하였음에도 참가인이 그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점, 참가인이 2015. 7. 2., 2015. 7. 3. 및 2015. 9. 8.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사무소에서 더 이상 원고의 직원이 아님을 스스로 공포한 점 등에 비추어 참가인은 스스로 사직의 의사를 밝혔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해고통보는 참가인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고, 원고가 참가인의 해고를 위한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한다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징계위원회를 거치지 아니하여 징계절차를 흠결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해고통보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본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살피건대, 참가인이 2015. 5. 15. 이 사건 입대위 회장 D에게 2015. 5. 말까지만 근무하고 사직하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2, 3, 5,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의 관리과장인 G가 2015. 5. 21.경 참가인을 포함한 원고의 직원들이 참석한 회의에서 참가인이 사직할 것이라는 취지로 말한데 대하여 참가인이 특별한 이의를 제기하지는 아니한 사실, 참가인이 2015. 7. 1.경 이 사건 입대위 부회장인 H와 사이에 계약기간을 2015. 7. 1.부터 위탁업체 선정시까지 참가인이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소장으로 근무하기로 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2015. 7. 2.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사무소 내에서 경찰관, 원고의 관리과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참가인은 원고의 소속이 아니고 H의 허락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사무소에 출입할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참가인이 D에게 대하여 사직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을 두고 참가인이 근로관계의 당사자인 원고에 대하여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D이 이를 원고에게 전달하였다고 하여 이를 참가인의 원고에 대한 사직의 의사표시라고 볼 수도 없으며, 원고의 관리과장 G가 회의 자리에서 직원들에게 참가인이 사직할 것이라는 취지로 말한 것에 대하여 참가인이 그 자리에서 이의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참가인이 원고와의 근로관계를 해지하는데 대하여 묵시적으로 합의한 것으로 평가하기도 어려우며, 참가인이 H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그의 허락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사무소에 출입할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한 것은 이 사건 해고통보 이후의 사정이므로 이는 이 사건 해고통보가 참가인의 의사에 반하는 것이 아니었다는 점에 대한 근거가 되기 어렵고(오히려 이와 같은 사정은 참가인이 원고의 이 사건 전보명령 및 이 사건 해고통보에 대하여 대응하는 방법이었다고 볼 여지가 많다), 여기에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참가인이 D에게 사직하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2015. 5. 15. 이후부터 원고가 참가인에 대하여 이 사건 전보명령을 한 2015. 6. 23.경까지 원고는 참가인으로 하여금 계속해서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소장으로 근무하게 한 점, ② 이 사건 전보명령 자체도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근로관계가 유효하게 존속함을 전제로 하는 것인 점, ③ 이 사건 해고통보의 내용은 참가인의 사직의 의사표시를 수락하여 참가인과의 근로관계를 종료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참가인이 이 사건 전보명령에 따르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참가인을 해고하는 것인 점 등을 보태어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해고통보가 참가인의 의사에 반하는 것이 아니어서 해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갑 제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의 취업규칙은 징계의 종류로 해고를 두면서 징계처리의 절차에 관하여 징계위원회를 거칠 것과 피징계인이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할 수 있음을 정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고, 이 사건 해고통보는 참가인이 이 사건 전보명령에 따르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참가인의 의사에 반하여 참가인을 해고한 것이며, 원고가 이 사건 해고통보와 관련하여 원고의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지 아니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이 사건 해고통보는 원고의 취업규칙이 정하는 징계절차를 위배한 것으로서 절차적 정의에 반하여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용철(재판장) 황지원 김남균

서울행정법원

판결

사건

2016구합54589

판결선고

2016. 7. 1.

서울행정법원

제1부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