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6. 11. 22. 선고 2016구합5662 판결

한편, 원고는 참가인과 최초로 근로계약을 체결할 당시 한국실업테니스연맹 추천서 및 대한테니스협회 회장이 발급한 코치강습회 수료증 등을 참가인에게 제출하였다.

한편, 참가인은 2015. 7. 21. 서울특별시장에게 테니스단 운영과 관련하여 재정부담이 가중되고 있어 선수단 해체 등의 운영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가 제1호증, 을나 제1, 4,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따라서 원고는 기간제법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전환되었으므로 이 사건 근로관계의 종료는 부당해고에 해당하고 이와 달리 판단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기간제법 제4조 제1항은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고, 다만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제1호), 휴직·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당해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제2호), 근로자가 학업, 직업훈련 등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제3호),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 제1호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제4호), 전문적 지식·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와 정부의 복지정책·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제5호), 그 밖에 위에 준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제6호)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는 예외를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 제3항 제7호는 법 제4조 제1항 제6호가 정한 경우 중 하나로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 제6호에 따른 체육지도자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한편,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은 사용자가 위 예외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법령의 내용에 의하면,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 제6호에 따른 체육지도자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더라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전환되지 아니한다.

원고가 2012. 1. 18. 참가인과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참가인의 테니스단 코치로 2년을 초과하여 종사하였음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원고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전환되는지 여부는, 결국 원고가 위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 제6호에 따른 체육지도자'인지에 따라 결정되므로, 아래에서는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 제6호에 따른 체육지도자'의 범위에 관하여 보기로 한다.

위와 같이 구법 제2조 제6호가 체육지도자에 관하여 '학교·직장·지역사회 또는 체육단체 등에서 체육을 지도하는 자로서 학교 체육 교사, 생활체육 지도자, 경기 지도자 등'으로만 정의함으로써 별도의 자격을 요하지 않는 것처럼 규정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체육지도자에 관한 구법의 나머지 조항들이나 구법 시행령, 더 나아가 체육지도자의 의미 등에 관한 별개의 규정이 없는 유사 영역의 법령까지도 체육지도자란 당연히 일정한 자격 요건을 갖추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자격이 부여되거나 취소될 수 있는 사람임을 전제로 규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위와 같은 법령의 내용과 형식, 취지와 전체적인 체계에 비추어 보면, 구법 제2조 제6호의 체육지도자는 구법 제11조 제2항에 따라 체육지도자 자격을 부여받은 사람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구법의 내용에 의하면 체육지도자로서의 자격을 부여받지 않은 사람은 구법에 따른 감독이나 지원 등 아무런 규정의 적용이 없다. 따라서 구법 제2조 제6호의 체육지도자의 범위에 자격을 부여받지 않은 사람을 포함시키는 것은 법적으로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러한 점에서도 위와 같은 해석이 타당하다).

위와 같은 개정법의 개정 내용은 구법의 체육지도자에 관한 제도가 다양해지는 운동수요 변화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측면이 있으므로 구법에서 경기 지도자와 생활체육 지도자로의 구분을 대상별·기능별로 보다 세분화하는 등으로 체육지도자 자격제도를 전반적으로 개선함과 동시에, 체육지도자의 종류, 자격 요건 등이 변경됨에 따라 구법상 체육지도자를 개정법상 체육지도자의 일부 종류에 연동되도록 함으로써 기존에 체육지도자의 자격을 취득하여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즉, 구법과 개정법의 체육지도자의 정의 규정의 표현이 달라졌다고 하여 개정법에 이르러 비로소 제2조 제6호의 체육지도자에 자격 요건이 요구된 것으로 볼 것은 아니고, 위와 같은 부칙의 경과규정이 있다고 하여 과거에 자격을 취득하지 못한 사람까지 구법보다 그 자격에 관한 제반 규정이 강화된 개정법의 체육지도자로 간주하겠다는 취지로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위와 같은 개정법의 내용에 의하여, 앞서 본 구법상 체육지도자에 관한 해석을 달리할 것은 아니다(개정법은 개정이유로 '개정법 이전에 국가자격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해 오고 있으나 최근 추세에 미흡하다'는 점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는바, 이러한 개정이유에 의하면 그 개정의 취지도 구법상 체육지도자에 자격이 요구되고 있음을 전제로 이를 개선하고자 하는 것이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 및 참가인은 원고가 참가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할 당시 한국실업테니스연맹 추천서 및 대한테니스협회 회장이 발급한 코치강습회 수료증 등의 서류를 제출하고 테니스단의 코치로 활동하는 등 사실상 체육지도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체육지도자 자격을 취득하지는 아니하였지만 사실상 체육지도자의 업무를 하는 사람도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 제6호에 따른 체육지도자'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이러한 주장은,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사유로서의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 제6호에 따른 체육지도자'에 관한 앞서 본 해석에 반하는 것으로서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다면 원고는, 참가인이 원고를 테니스단 코치로 사용하기 시작한 2012. 1. 18.부터 2년이 되는 2014. 1. 18.경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가 되었다고 할 것이다.

한편, 원고는 위와 같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된 이후인 2014. 12. 18.경 근로계약기간이 2015. 1. 1.부터 같은 해 12. 31.까지인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최초의 근로계약과 2014. 12. 18.자 계약의 내용이 동일하여 2014. 12. 18.자 계약은 최초의 근로계약의 연장선상에 있을 뿐 최초 근로계약의 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것에는 해당하지 아니한 점, 2014. 12. 18.자 계약에 근로계약 기간의 기재가 있으나 원고가 그 이전에 이미 자신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음을 인식하고도 그러한 지위를 포기한다는 의사표시로서 2014. 12. 18.자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2014. 12. 18.자 근로계약에 의하여 원고의 지위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에서 다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로 복귀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참가인이 테니스단 해체 무렵 등 사후에 원고를 상대로 별도의 절차와 요건을 갖추어 해고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2015. 12. 31. 당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였던 원고에 대하여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이 사건 근로계약을 종료한 것은 그 자체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결국 이와 결론을 달리 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므로,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관하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취소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유진현(재판장) 서범욱 이호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