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6구합57533 판결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의 결함 또는 관리 소홀로 인한 재해인지 여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나목은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 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 소홀로 발생한 사고인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 사건 화재는 망인이 이 사건 숙소에서 피우던 담뱃불에 의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이 사건 화재나 망인의 사망이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의 결함이나 사업주의 시설 관리 소홀로 발생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다.

그 밖에 사업주가 지배·관리하는 상황에서 발생한 재해인지 여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1호는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가목),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라목)를 업무상 사고로 규정하고 있다.

위 법 시행령 제27조는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수행 행위, 업무수행 과정에서 하는 생리적 필요 행위, 업무를 준비하거나 마무리하는 행위, 그 밖에 업무에 따르는 필요적 부수행위 등을 하던 중 발생한 사고를 위 법 제37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른 업무상 사고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처럼 본래의 업무행위 또는 그 업무의 준비행위, 사회통념상 그에 수반되는 생리적 행위 또는 합리적·필요적 행위로서 그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관리 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를 하던 중 근로자가 사망하였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한 사망으로 인정될 수 있다(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9두10246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업무가 종료한 이후의 시간은 기본적으로 근로자의 사적인 영역이므로 근로자가 업무 종료 이후 숙소에서 수면을 취한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사건에서 ○○○○의 사업주는 근로자들의 편의를 위하여 이 사건 숙소를 마련하여 제공한 것이고, 망인이 이 사건 숙소를 이용하게 된 것도 사업주의 지시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스스로의 편의를 위해서 자유롭게 선택한 것으로 보이므로, 망인이 사업주가 제공한 이 사건 숙소에서 수면을 취하였다고 하여 달리 보기는 어렵다.

한편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행사나 모임에 참가하던 중 재해를 당한 경우뿐만 아니라, 행사나 모임의 도중이나 직후 그 장소를 벗어난 곳에서 재해를 당하였다고 하더라도 행사장소 등의 이탈 및 재해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행사나 모임에서의 과음에 있었던 때에는, 그 과음행위가 사업주의 만류 또는 제지에도 불구하고 근로자 자신의 독자적이고 자발적인 결단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거나 과음으로 인한 심신장애와 무관한 다른 비정상적인 경로를 거쳐 재해가 발생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그러한 재해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다(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7두21082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이 사건에서 망인은 이 사건 회식이 종료할 무렵에 다소 취한 상태로 보이기는 하지만, 아무런 문제없이 이 사건 숙소로 이동하여 샤워를 한 후 다시 혼자서 숙소 밖으로 나가 주류를 더 사와서 동료 근로자와 함께 마시기까지 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회식 당시 거동이나 판단능력에 장애가 있을 정도로 취한 것으로 보이지 않으며, 회식 당시 사업주 측에서 망인에게 음주를 권유하거나 사실상 강요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 또한 망인은 이 사건 회식이 종료한 이후 자신의 비용으로 직접 주류와 안주를 구매하여 이 사건 숙소에서 동료 근로자와 함께 자발적 의사에 따라 음주를 하다가 비로소 만취하게 된 것으로 보이고, 이는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할 수 없으며, 이 사건 화재는 망인이 이 사건 숙소에서 수면을 취하던 중 피우던 담뱃불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이 사건 회식에서 망인이 음주한 행위가 망인이 사망하게 된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