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6. 11. 18. 선고 2016구합62153 판결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재심판정은 이 사건 관리단의 실체가 존재한다고 판단하였으나, 이 사건 관리단은 집행기관이 없고 법률상 운영규정을 지키지 아니하였으며, 이 사건 병원의 회계와 이 사건 관리단의 회계가 혼용되어 분리하기 어렵고, 참가인이 이 사건 상가 중 85% 이상을 소유하고 있음을 내세워 건물주로 행세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관리단은 그 실체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재심판정은 참가인과 원고 사이에 근로관계가 성립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았으나 참가인이 원고를 고용할 때 이 사건 관리단은 관여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병원의 주도로 면접을 실시하였고, 원고의 주된 업무는 이 사건 병원의 시설관리 업무 및 주차관리 업무였으며, 이 사건 병원이 원고의 근로조건을 설정 및 변경하였고, 참가인이 스스로 원고의 고용주라고 인식하는 등, 원고와 참가인 사이에 묵시적인 근로관계가 성립하였다.

관계 법령

판단

이 사건 관리단이 비법인사단으로서의 실체를 가지고 있는지 여부

이 사건 병원을 운영하는 원고와 참가인 사이에 묵시적인 근로관계가 성립하였는지 여부

원고용주에게 고용되어 제3자의 사업장에서 제3자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제3자의 근로자라고 하기 위해서는, 원고용주가 사업주로서의 독자성이 없거나 독립성을 결하여 제3자의 노무대행기관과 동일시할 수 있는 등 그 존재가 형식적·명목적인 것에 지나지 아니하고, 사실상 당해 피고용인은 제3자와 종속적인 관계에 있으며 실질적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주체가 제3자이고 근로 제공의 상대방도 제3자이어서, 당해 피고용인과 제3자 사이에 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성립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2다96922 판결, 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8두436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참가인의 관리소장 구인광고에 이 사건 병원 진료실의 연락처가 기재되어 있는 사실, 원고는 참가인 및 이 사건 병원 기획실장의 직함을 가진 참가인의 처와 채용면접을 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6,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재직하던 2014. 8. 8.경부터 2015. 9. 30.경까지 사이에 아래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병원을 위한 업무를 한 사실, 원고는 주차관리 업무도 수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본 사실 및 갑 제2, 5, 6, 7, 8호증, 을 제2, 4,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와 참가인 사이에 묵시적인 근로관계가 성립하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관리단은 법률상 당연히 설립된 비법인사단으로서 그 실체가 존재하고, 이 사건 상가, 그 대지 및 부속물의 관리라는 고유의 목적과 업무가 있어, 그 존재가 형식적·명목적인 것에 그친다고 할 수 없다.

참가인이 낸 구인광고에 이 사건 상가의 관리소장을 모집한다고 명시하였고, 원고가 면접 당일 참가인으로부터 이 사건 상가의 관리소장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는 설명을 들었으므로, 원고가 체결된 근로계약에 따라 제공하여야 하는 근로의 내용은 이 사건 상가를 관리하는 업무이다.

참가인이 낸 구인광고에 E의 관리소장을 구하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고, 이 사건 병원의 상호는 전혀 등장하지 아니하며, 위 광고에 이 사건 병원의 진료실 전화번호가 기재되어 있는 것은 구직자들의 연락을 받기 위한 편의상 참가인이 자신이 운영하는 이 사건 병원의 연락처를 기재한 것에 불과한 것이다.

원고의 업무 일지에 의하면 원고가 수행한 대부분의 업무는 이 사건 상가의 공용부분 및 그 시설물의 유지, 보수인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규약에 지하주차장이 공용부분이라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원고가 수행한 주차관리 업무도 이 사건 상가관리업무의 일환인 것으로 보인다. 주차장을 이용하는 자가 주로 이 사건 병원의 내원객 또는 직원이었던 이유는 이 사건 병원이 이 사건 상가 중 약 85% 이상을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상가의 구분소유자 G도 원고에게 그의 매장에 빗물이 새면 확인하여 달라고 하고 가끔씩 시설물이 고장날 때 그 수리를 부탁하였는데 이는 이 사건 병원의 업무와는 무관한 것이다.

이 사건 상가에서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던 H는 2014. 8. 14.부터 이 사건 관리단에 소속되어 근무하다가 2015. 8. 초순경 이 사건 관리단의 회장인 참가인으로부터 사업장 폐업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받았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참가인이 이 사건 상가의 관리와 관련하여 작성한 업무일지에는 인원현황란에 관리실 1명, 미화원 2명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결재란 중 '소장'란에 원고의, '회장'란에 참가인의 각 서명이 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참가인은 이 사건 상가의 관리 업무를 이 사건 병원의 업무와 분리하여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원고가 2015. 9. 26. 이 사건 상가의 구분소유자를 상대로 작성한 '호소문'에 '이 사건 상가를 성심성의껏 보수관리하고 있는 관리소장 A입니다'라고 기재하였고, 원고는 2015. 10. 1. 참가인에게 위자료 등을 지급하라고 요구하는 문서에 본인을 'E 관리소장 A', 참가인을 'B 번영회장'이라고 표현하였으며, 원고가 2015. 10. 2.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고양지청에 진정을 제기할 때에도 이 사건 관리단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고 적시한 것으로 보아 원고 스스로도 이 사건 관리단과 사이에 근로관계가 있다고 인식하였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