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7. 9. 15. 선고 2016구합74651 판결

주문과 같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2호증, 을 제1, 2,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노조법 제2조 제2호, 제4호 단서 (가)목에 의하면, 노조법상 사용자에 해당하는 사업주, 사업의 경영담당자 또는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와 항상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는 노동조합 참가가 금지되는데, 그 취지는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확보하려는 데 있다. 여기서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란 근로자의 인사, 급여, 후생, 노무관리 등 근로조건 결정 또는 업무상 명령이나 지휘·감독을 하는 등의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로부터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자를 말하고, '항상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란 근로자에 대한 인사, 급여, 징계, 감사, 노무관리 등 근로관계 결정에 직접 참여하거나 사용자의 근로관계에 대한 계획과 방침에 관한 기밀사항 업무를 취급할 권한이 있는 등과 같이 직무상 의무와 책임이 조합원으로서 의무와 책임에 직접적으로 저촉되는 위치에 있는 자를 의미한다(대법원 2011. 9. 8. 선고 2008두13873 판결 등 참조).

갑 제4, 6 내지 9호증, 을 제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D, G은 합자회사인 참가인의 무한책임사원으로서 회의에 출석하여 참가인의 업무집행 및 업무집행부의 구성에 관하여 의결권과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고, 대표사원, 전무 등 업무집행부의 피선거권이 있으며, 참가인의 손익을 출자액의 비율에 따라 분배 또는 부담하고, 참가인이 해산 등으로 청산하는 경우 잔여재산을 분배받을 권리를 가지는 점, ② D은 실제로 2013. 6. 10. 대표사원 선거에서 선거관리위원장을 맡아 선거를 주관하여 참가인 업무집행부의 구성에 관여한 점, ③ D은 2013. 10.경부터 2017. 3. 23.까지 B노조의 조합장으로 근무하다가 불과 11일 후인 2017. 4. 3. 참가인의 대표사원으로 선출된 점, ④ G도 2012. 12. 28. 체결된 단체협약과 2013. 3. 14. 체결된 임금협약에서 참가인측 교섭 위원으로 참여하여 참가인의 이익을 대변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D과 G은 근로조건의 결정 등에 관하여 사업주로부터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아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에 해당하거나, 직무상 의무와 책임이 조합원으로서 의무와 책임에 직접적으로 저촉되는 위치에 있는 자로서 항상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공동으로 교섭대표단을 구성하여 이 사건 단체협약을 체결한 B노조는 이러한 D과 G의 참가를 허용하여 노조법 제2조 제4호 단서 (가)목에 따라 노조법상 노동조합으로 볼 수 없으므로, 교섭대표단 소속 조 합원들 대다수가 노조법이 정하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 사건 단체협약은 노조법상 노동조합이 아닌 B노조가 교섭대표단으로 참여하여 체결된 것으로서 무효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단체협약 제20조 제2항은 2015. 1. 1. 개정 전 취업규칙 제73조가 정하는 바에 따라 60세가 도달한 달의 말일인 2011. 4. 30.을 경과하고서도 참가인과 사이에 계속해서 근로관계를 유지하여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에 해당하는 원고에 대하여 정년을 이유로 퇴직시킬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없다.

살피건대, 정년에 관한 개정 취업규칙 제71조가 취업규칙의 불이익한 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위 규정은 개정 전 취업규칙의 정년 만 60세가 도달한 달의 말일을 만 61세에 도달한 날의 다음날로 연장하였을 뿐, 이 사건 단체협약 제20조 제2항이 정하는 바와 같이 종전에 정년을 경과하여 계속 근무하던 근로자를 퇴직시킬 수 있는 내용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개정 취업규칙 제71조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에 해당하는 원고를 정년을 이유로 퇴직시킬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없다.

이 사건 단체협약 제20조 제2항 또는 개정 취업규칙 제71조에 근거하여 참가인이 정년퇴직된다고 볼 수 없음에도 참가인이 한 이 사건 퇴직처리는 정당한 이유 없는 부당해고에 해당하고, 이 사건 재심판정은 이와 달리 보아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용철(재판장) 김남균 강민기

서울행정법원

판결

사건

2016구합74651

판결선고

2017. 9.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