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6구합83433 판결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가 아닌 회사 외의 모임에 참가하던 중 재해를 당한 경우,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려면 모임의 주최자, 목적, 내용, 참가인원과 강 제성 여부, 운영방법, 비용부담 등의 사정들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행사나 모임의 전반 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어야 하고, 근로자가 그와 같은 모임의 정상적인 경로를 일탈하지 아니한 상태에 있어야 한다(대법원 1997. 8. 29. 선고 97누7271 판결, 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7두6717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야유회는 회사의 추계 체육행사 실시안내에 따라 이 사건 사업장의 지점장이 소속 직원들과의 협의를 거쳐 1박 2일의 일정으로 계획하여 회사의 승인을 받은 것인 점, 이 사건 사업장의 전 직원이 이 사건 야유회에 의무적으로 참석 하여야 했던 점, 회사가 이 사건 야유회에 소요되는 비용의 상당 부분을 부담한 점, 이 사건 사업장의 지점장이 직원들을 인솔한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야유회는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개최된 행사라고 봄이 타당하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① 망인은 이 사건 사고 에 앞서 동료 직원 7명과 함께 소주 16병을 나누어 마신 음주 상태였으므로 바다에 들 어가는 경우 망인의 대처능력이 정상적인 경우에 비하여 떨어질 우려가 있었던 점, ② 이 사건 야유회의 일정에 야간에 바다에서 수영하는 것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망인을 제외한 나머지 직원들은 바다에 들어가지 아니하였던 점, ③ 이 사건 사고 당시 계절은 가을이고, 야간으로 주위에 불빛이 없어 어두웠으며, 파도가 높게 일고 있었으므로, 그와 같은 상황에서 바다에 들어가는 것은 상당한 위험을 동반하는 것이므로 사회통념상 예측하기 어려운 행위라고 보아야 하는 점, ④ 망인과 함께 있던 소외3, 소외5이 망인이 바다에 들어가는 것을 만류하거나 주의를 당부하기도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사고는 이 사건 야유회 과정에서 통상적으로 예측할 수 없는 망인의 돌발적인 행위가 개입되어 발생한 것이므로 사업주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서 발생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원고는 망인이 천재지변에 준하는 너울성 파도에 휩쓸려 사망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사고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 하나, 망인이 너울성 파도에 휩쓸려 사망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설령 이 사건 사고가 너울성 파도라는 천재지변이나 돌발적인 사태로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망인이 돌발적이고 예측불가능한 행위를 하던 중에 이 사건 사고가 발생 하였으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1조에 의하여 이 사건 사고가 업무상 사고 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