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7구단30750 판결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정의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는 것이므로 재해가 질병 또는 질병에 따른 사망인 경우 업무와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위 질병 또는 위 질병에 따른 사망간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지만,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의 취업 당시의 건강 상태, 질병의 원인, 작업장에 발병원인물질이 있었는지 여부, 발병원인물질이 있는 작업장에서의 근무기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또는 그에 따른 사망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인과확률이 50%에 미치지 못하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국제암 연구소는 벤젠, 전리성방사선 등을 백혈병을 일으킬 수 있는 위험인자로 분류하고 있고, 저선량의 방사선 노출로도 암이 발생할 수 있다는 연구결과도 있는 점, ② 원고는 약 20년간 방사선사로 근무하면서 전리방사선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었던 점, ③ 게다가 원고는 촬영한 필름을 현상하는 업무도 했었는데, 현상액에는 벤젠 성분이 포함되어 있고, 벤젠에 노출되면 만성 골수성 백혈병의 위험도가 증가한다는 연구결과가 있는 점, ④ 원고는 과거 흡연을 하였지만 2002년경부터는 금연을 해왔고, 방사선 피폭이나 벤젠 노출 이외에 달리 이 사건 상병의 발병원인이 될 만한 요인이 없었던 점, ⑤ 원고의 가족 중에 이 사건 상병에 걸렸던 사람이 없는 점, ⑥ 인과확률이 낮다는 것이 곧 방사선 피폭에 의한 발병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다만 확률적으로 방사선 피폭에 의한 발병가능성이 작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불과하며, 위험인 자가 질병을 가속화시키는 경우를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는 비판이 있는 점 등 그 밖의 여러 제반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고는 ○○병원에서 방사선사로 근무하면 장기간 전리방사선 등에 노출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거나 방사선 피폭 등이 적어도 이 사건 상병을 발병케 한 하나의 원인이 되었다고 추단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상병의 발생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위 판단과 같은 취지의 원고 주장은 이유 있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내려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