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7. 8. 29. 선고 2017구단60133 판결

피고가 2016. 5. 12. 원고에 대하여 한 시간선택제 일자리창출지원금 부정수급에 따른 15,450,000원의 반환명령을 취소한다.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는,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을 경과하여 제기되었으므로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을 제1, 2, 3호증(가지번호 붙은 호증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처분서를 2016. 5. 17. 수령한 후 2016. 8. 17.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피고가 2016. 5. 16. 원고에게 한 고용보험기금 반환금 납부고지 처분의 취소를 구한다'는 내용의 행정심판을 제기하였다가, 2017. 3. 7. 심판청구취지를 '피고가 2016. 5. 12. 원고에게 한 시간선택제 일자리창출 지원금 반환명령 1,545만 원의 반환 명령을 취소한다'로 변경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제소기간이 경과하였다는 이유로 2017. 3. 17. 청구취지 변경신청을 기각한 후 2017. 4. 4. 원고의 위 행정심판청구를 기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한 적이 없으므로, 제소기간의 준수 여부는 원고가 이 사건 처분서를 수령한 때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처분서를 2016. 5. 17. 수령하였고,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90일이 경과된 후에 제기된 것이 명백하여 부적법하다(원고가 2016. 8. 17.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면서 청구서에 기재한 청구취지를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선해한다고 하더라도, 위 심판청구는 이 사건 처분서 송달일인 2016. 5. 17.로부터 90일이 경과된 후에 청구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송병훈

서울행정법원

판결

사건

2017구단60133

판결선고

2017. 8.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