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7구단63491 판결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정의 ‘업무상의 재해’는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을 뜻하므로 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업무와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그리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면 증명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평소에 정상적인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인과관계가 증명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7. 4. 28. 선고 2016두5613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① 의학적으로 소음으로 인하여 청력이 농(聾)의 상태에까지 도달할 수 있는지와 관련하여 원ㆍ피고 쌍방 사이에 다툼이 있는데, 피고의 주장대로 소음으로 인해서는 청력이 농(聾)의 상태에까지는 이르지 못하고, 원고의 오른쪽귀 난청은 소음이 아닌 원고의 개인적인 질환에 의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원고의 개인적인 질환이 소음으로 인하여 자연경과적인 진행 속도이상으로 악화되었다거나 원고의개인적인 질환으로 나타날 수 있는 청력손실의 한계치를 넘어섰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없는 점, ② 갑 제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직업성 난청은 양쪽 귀에 동시에 발생하는것이 일반적인데, 피고도 원고의 왼쪽 귀 난청은 업무로 인한 것임을 인정하고 있는바,원고의 오른쪽 귀의 청력손실에 소음이 어느 정도는 영향을 미쳤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점, ③ 원고가 소음 이외에 난청을 유발할 만한 질병으로 치료를 받았다는 자료도 없는 점 등 그 밖의 여러 제반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오른쪽 귀 난청과 업무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위 판단 같은 취지의 원고 주장은 이유 있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내려진 이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판결한다. 판사 판사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