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7구단73115 판결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 제2항은 “장해급여는 장해등급에 따라 별표 2에 따른 장해보상연금 또는 장해보상일시금으로 하되, 그 장해등급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위 위임규정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은 “법 제57조 제2항에 따른 장해등급의 기준은 별표 6에 따른다. 이 경우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라고, 제3항은 “별표 6에 규정되지 아니한 장해가 있을 때에는 같은 표 중 그 장해와 비슷한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등급으로 결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전문 [별표6] 장해등급의 기준 (이하 ‘이 사건 장해등급기준’이라 한다)은 손가락 부위의 장해등급을 우선 장해의 형태가 결손장해 또는 기능장해인지, 장해가 있는 손가락의 위치와 개수를 기준으로 구분하고 있을 뿐 한쪽 손에 결손장해와 기능장해가 동시에 있는 경우와 관련하여서는 그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는바, 이와 같은 경우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3항에 따라 이 사건 장해등급기준 중 비슷한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등급으로 결정할 수밖에 없다. 　한편, 손가락의 결손은 손가락을 쓸 수 없는 경우보다 그 장해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이는바(이 사건 장해등급기준상 두 손의 손가락을 모두 잃은 경우는 제3급에 해당하는데 반하여 두 손의 손가락을 모두 제대로 못 쓰게 된 경우는 제4급에 해당한다), 결손된 손가락은 다른 손가락의 기능장해와 같은 정도의 장해로 평가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예를 들어 이 사건 장해등급기준은 한쪽 손의 둘째손가락을 잃은 경우와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경우를 같은 제10급에, 한쪽 손의 가운데손가락을 잃은 경우와 한쪽 손의 둘째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경우를 같은 제11급에 각각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둘째손가락의 결손장해는 엄지손가락의 기능장애로, 가운데손가락의 결손장해는 둘째손가락의 기능장해로 평가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으로 돌아와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원고는 오른쪽 둘째손가락과 가운데손가락이 각 중수지관절 이상에서 절단되어 손가락을 잃은 사람에 해당하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이와 같은 두 손가락의 결손장해는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의 기능장해로 평가할 수 있고, 여기에 원고의 넷째손가락과 새끼손가락의 기능장해를 더하면, 결국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4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경우로써 이 사건 장해등급기준상 제7급 7호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오른쪽 손가락의 장해등급이 이보다 낮은 제8급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이 판단과 같은 취지의 원고 주장은 이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