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8. 2. 28. 선고 2017구합6406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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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받아 참가인의 위신을 크게 실추시켰다'는 이유로 2016. 9. 23.작로 원고를 면직한다고 의결하였고, 참가인은 2016. 9. 9. 원고에게 이를 통보하였다(이하 '이 사건 면직'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가 제1 내지 3, 5, 7호증, 을나 제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재심판정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징계는 징계대상자의 행위에 대하여 이루어져야 하는바, 법원의 약식명령은 징계대상자인 원고의 행위가 아니므로 이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

이 사건 비위행위 당시 시행되고 있던 참가인의 구 인사규정(2015. 8. 1.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인사규정'이라 한다) 제40조는 "징계의결의 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이를 행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2년의 징계시효가 경과하였으므로 이 사건 비위행위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도 없다.

원고가 참가인에서 20년 이상 성실히 근무해 온 점, 대통령 표창 등 다수의 표창과 공로패를 받은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면직은 징계양정이 과다하여 징계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를 살펴본다.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경우에 있어서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기간이 만료함에 따라 사용자의 해고 등 별도의 조치를 기다릴 것 없이 당연히 종료된다. 따라서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해고의 효력을 다투던 중 근로계약기간의 만료 등으로 근로관계가 종료하였다면 근로자로서는 해고기간 중의 지급받지 못한 임금을 지급받기 위한 필요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임금청구소송 등 민사소송절차를 통하여 해결될 수 있어 더 이상 구제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은 소멸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8두22136 판결,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두4036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참가인이 2013. 12. 31. 원고와 근로계약기간을 '2014. 1. 1.부터 2016. 12. 31.까지'로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재심판정 당시인 2017. 3. 29. 에는 참가인과 원고의 근로관계가 근로계약 기간 만료로 종료되어 구제이익이 소멸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나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는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제2항은 "사용자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 "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존재한다면 참가인이 2년을 초과하여 원고를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더라도 원고가 기간이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지위를 가지게 된다고 볼 수 없다.

기간제법 제4조 1항 단서 제6호의 위임을 받은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 제3항 제8호 (마)목, (사)목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부설 연구기관이나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인 연구기관에서 연구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경우 또는 연구업무에 직접 관여하여 지원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를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는 사유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참가인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 공공기관 지정 고시에 의해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된 공공기관4)일 뿐만 아니라 민법에 의해 설립된 재단법인으로서 연구를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이고, 원고는 G이나 E으로서 참가인의 연구업무에 직접 종사하거나 연구업무에 직접 관여하여 지원하는 업무에 종사하였으므로, 참가인은 기간제법 제4조 1항 단서 제6호,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 제3항 제8호 (마)목, (사)목에 따라 2년을 초과하여 원고를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따라서 참가인이 2년을 초과하여 원고를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원고가 기간이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지위를 가지게 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서가 작성된 때에도 그 기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는 사정이 인정된다면 계약서의 문언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맺었다고 볼 것이고, 그 경우에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갱신계약의 체결을 거절하는 것은 해고와 마찬가지로 무효이다. 또한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형식에 불과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에도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어 근로자에게 그에 따라 근로계약이 갱신

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때에는 사용자가 이에 위반하여 부당하게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무효이다(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0두24128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원고의 주장과 같이 참가인과 원고의 근로계약기간 약정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거나 원고가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을 가지고 있었다고 가정하더라도, 앞서 본 인정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참가인의 K으로서 참가인의 사무실 이전에 따른 인테리어 공사 시공업체 선정 등의 업무를 총괄하였으므로 그 누구보다 위 업무를 공정하게 처리할 직무상 의무를 부담하고 있었음에도 시공업자로부터 무려 합계 30,000,000원을 교부받는 배임수재 범행을 저지른 점, ② 위 범죄행위로 인해 참가인의 내부기강이 크게 훼손되었고 원고와 참가인의 신뢰관계가 고용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정도로 크게 훼손된 점, ③ 이 사건 면직의 내용이 ALIO를 통해 공시됨으로써 참가인의 명예와 위신이 크게 실추된 점, ④ 원고는 결재를 받지 않고 비용을 부당지출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2012. 11. 29.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을 받았고, 인테리어 공사 부적정과 복지용 회원권 구입의 부적정을 이유로 2014. 11. 11. 정직 5월의 징계처분을 받았으며, 미신고 외부연구활동과 용역비 착복으로 2016. 3. 24. 견책의 징계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참가인이 원고와의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

고 봄이 타당하므로,<5> 참가인의 근로계약 갱신 거절은 유효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

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한편 이와 관련하여, 참가인이 이미 징계시효가 경과된 이 사건 비위행위를 이유로 원고와의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다. 그러나 징계시효 조항은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가 발생하여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자를 징계할 수 있었음에도 그 행사 여부를 확정하지 아니함으로써 근로자로 하여금 상당 기간 불안정한 지위에 있게 하는 것을 방지하고, 아울러 사용자가 비교적 장기간에 걸쳐 징계권 행사를 게을리하여 근로자로서도 이제는 사용자가 징계권을 행사하지 않으리라는 기대를 갖게 된 상태에서 사용자가 새삼스럽게 징계권을 행사하는 것이 신의칙에도 반함을 고려하여 사용자의 징계권 행사에 제한을 가하려는 취지에서 규정된 조항이지(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두2484 판결 등 참조), 사용자의 근로계약 갱신권에 제한을 가하려는 취지에서 규정된 조항이 아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의 근무태도와 성과 및 징계내역 등 근로계약기간 내에 있었던 근로자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모든 사정들을 고려하여 근로자와의 근로계약 갱신 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므로, 이미 징계시효가 경과된 사유 역시 근로계약 갱신 여부를 결정하는 데에 있어 고려되어야 할 사정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이 사건 재심판정 당시인 2017. 3. 29. 참가인과 원고의 근로관계가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어 구제이익이 소멸하였으므로, 중앙노동위원회는 원고의 구제신청을 각하하였어야 한다. 그럼에도 중앙노동위원회가 원고에게 구제이익이 있다는 잘못된 전제하에 본안에 들어가 기각결정을 한 것은 부적절하기는 하다. 그러나 원고의 구제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기각결정과 각하결정에 차이가 없으므로, 원고에게 자신의 구제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이 사건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성규(재판장) 임재남 이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