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8. 3. 30. 선고 2017구합79349 판결

참가인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 2001. 4.경 한국전력공사에서 분사된 5개 발전회사 중 하나로 상시근로자 2,100여 명을 사용하여 전기생산업을 수행하는 법인이며, 전국에 하동화력본부, 신인천발전본부, 부산발전본부, 영월발 전본부, 남제주발전본부, 삼척발전본부, 안동발전본부 등 총 7개의 사업소를 두고 있다. 원고는 1995. 9. 18. 참가인에 입사하여, 현재 소속 사업소인 하동화력본부에서 근무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내지 7호증, 을가 제4, 5, 7,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재심판정이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최초징계에 대한 재심청구가 있었음에도 3개월 이내에 재심 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하다가 이 사건 최초징계를 취소하고 재차 이 사건 징계를 하였는데, 이는 징계시효에 관한 위 조항에 위반한 위법한 징계이다.

원고가 상급단체 조합원들의 도지사 무상급식 주민소환 투표 서명 운동을 도와주기 위해 근무지를 이탈한 것이고, 이는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의 일환이다. 또한 원고가 당시 위 서명운동을 도와주기 위해 이탈한 시간은 한 시간 정도에 불과하고, 이는 통상적으로 사적인 용무를 보기 위해 근무지를 이탈할 수 있는 시간이다.

또한 원고가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의 일환으로 회사 정책 등을 비판한 것에 불과하고, 회사 운영 및 정책과 관련하여 허위의 사실을 유포한 적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징계는 위법하다.

가사 이 사건 징계사유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그 징계사유가 경미한 편이고, 참가인 회사의 다른 피징계인과의 형평성을 고려하면, 별도의 징계를 주지 아니하고 주의나 경고만을 주는 것이 적정하다. 그럼에도 견책의 징계를 택한 이 사건 징계는 그 양정이 과다하여 부당하다.

별지 기재와 같다.

사용자가 징계 절차의 하자나, 징계사유의 인정, 징계양정의 부당 등에 잘못이 있음을 스스로 인정한 때에는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이나 법원의 무효확인판결을 기다릴 것 없이 스스로 징계처분을 취소할 수 있고, 나아가 새로이 적법한 징계처분을 하는 것도 가능하다(대법원 1994. 9. 30. 선고 93다26496 판결, 대법원 2010. 6. 10. 선고 2009다97611 판결 등 참조).

한편, 인사규정 등에서의 징계시효에 관한 규정의 취지는 징계사유 발생 후 사용자가 징계권을 행사할 것인지를 확정하지 아니함에 따라 근로자가 상당 기간 불안정한 지위에 있게 하는 것을 방지함과 아울러 오랜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사용자가 징계권을 행사하지 않으리라는 근로자의 기대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다14650 판결, 대법원 1998. 6. 12. 선고 97누16084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징계처분장에는 원고가 근무이탈 및 정치활동을 한 날짜가 기재되어 있지 않고, 원고가 회사 정책 등에 대해서 비판한 글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내용인지는 나와 있지 않다.

그러나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을나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가 근무이탈한 시간 및 그 시간 동안 한 정치활동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있는 점, ② 이 사건 징계처분장에는 "회사의 대량메일 발송절차의 변경', '공공기관의 정상화', '임금피크제'와 관련하여 회사의 정책을 근거 없이 비난하거나 경영진이 정부에 허위보고를 한 것처럼 오인"이라고 적시하여 원고가 작성한 각 글의 대략적인 주제를 제시하였고, 이러한 글들을 직접 작성한 원고로서는 어떠한 글들로 인하여 징계를 받았는지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원고가 이 사건 최초징계 당시 감사실에서 이 사건 징계사유들에 관한 조사를 받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이 사건 징계처분장의 징계사유가 다소 불분명한 부분이 있었다 하더라도 원고가 방어권을 행사하는 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징계 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노동조합의 활동이 정당하다고 하기 위해서는 행위의 성질상 노동조합의 활동으로 볼 수 있거나 노동조합의 묵시적인 수권 혹은 승인을 받았다고 볼 수 있는 것으로서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과 근로자의 경제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하고 근로자들의 단결 강화에 도움이 되는 행위이어야 하며,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별도의 허용규정이 있거나 관행, 사용자의 승낙이 있는 경우 외에는 취업시간 외에 행하여져야 하고, 사업장 내의 조합 활동은 사용자의 시설관리권에 바탕을 둔 합리적인 규율이나 제약에 따라야 하며 폭력과 파괴행위 등의 방법에 의하지 않는 것이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2. 4. 10. 선고 91도3044 판결 등 참조).

위 법리를 토대로 살펴본다. 을가 제1 내지 3호증, 을나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참가인 직원이 아닌 외부인사 8명이 2015. 11. 4. 11:00경 무상급식 정책과 관련하여 도지사 주민소환 투표 서명운동을 하기 위해 참가인 회사에 방문한 사실, 원고는 위 서명운동을 돕기 위해 10:54경 근무지인 참가인 발전시설에서나왔다가 14:56경 위 참가인 발전시설로 복귀한 사실, 위 서명운동을 진행한 외부인사 중 2명은 13:27경, 나머지 6명은 15:26경 참가인 회사에서 나간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무상급식을 위한 도지사 주민소환 투표는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과 근로자의 경제적 지위 향상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는데다, 원고가 근무시간 중에 사용자의 승낙 등도 없이 임의로 근무지를 이탈하여 위 서명운동을 도운 것이므로 정당한 노동조합의 활동이라 보기 어려운 점, ② 외부인사 중 6명은 15:25경에야 참가인 회사에서 나갔고, 원고 또한 14:56경 근무지로 복귀하였으므로 점심시간을 제외하고 약 3시간 가까이 근무지를 이탈한 채 서명운동을 도와주거나 서명운동진행자와 함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원고는 개인 용무를 위해 근무지를 일시 이탈하는 것이 통상적으로 허용된다고 주장하나, 약 3시간 가량 근무지를 이탈하는 것은 위와 같이 통상적으로 허용되는 수준을 넘어선 행위로 봄이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위 근무지 이탈 및 정치활동 행위를 이 사건 징계사유로 인정할 수 있다.

사내 전자게시판에 게시된 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에 의하여 타인의 인격, 신용, 명예 등이 훼손 또는 실추되거나 그렇게 될 염려가 있고, 또 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사실관계의 일부가 허위이거나 표현에 다소 과장되거나 왜곡된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문서를 배포한 목적이 타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하려는 것이 아니라 근로조건의 유지·개선과 근로자의 복지증진 기타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서 문서의 내용이 전체적으로 보아 진실한 것이라면 이는 근로자의 정당한 활동범위에 속한다(대법원 1993. 12. 28. 선고 93다13544 판결, 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0다100919 판결 등 참조).

한편, 근로기준법에 의한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을 다투는 소송에 있어서는 해고의 정당성에 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부담하는 것이다(대법원 1995. 2. 14. 선고 94누5069 판결, 대법원 1999. 4. 27. 선고 99두202 판결 등 참조).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0 내지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앞서 본 법리를 토대로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위와 같이 작성 게시한 글에 의하여 참가인의 신뢰성이 하락하거나 회사 분위기를 저해할 우려가 있고, 또 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사실관계의 일부가 허위이거나 표현에 다소 과장되거나 왜곡된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위 글의 작성·게시행위는 전체적으로 보아 진실된 내용의 글을 작성한 것으로서 근로자의 정당한 활동범위에 속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징계처분장에 기재된 징계사유 중 원고의 '근무지 이탈 및 정치활동'은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근거 없는 회사 비판 및 허위 사실 유포'는 근로자의 정당한 활동범위에 속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으므로, 징계권자의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있다.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있으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인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로 달성하려는 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0다60890, 60906 판결, 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3두26750 판결 등 참조).

한편, 수 개의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인정되는 다른 일부 징계사유만으로도 당해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한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을 유지하여도 위법하지 아니하다(대법원 1991. 11. 22. 선고 91누4102 판결,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두6620 판결 등 참조).

위 법리를 토대로 살피건대, 앞서 각 인정한 사실과 을나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① 원고가 약 3시간이라는 적지 않은 시간 동안 근무지를 이탈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공공기관인 참가인 회사의 내부에서 도지사 주민소환 투표 서명운동이라는 정치활동을 돕기까지 한 점, ② 참가인의 취업규칙에 의하면, 참가인이 내릴 수 있는 징계의 종류로 견책, 감봉, 정직, 해임이 있는데, 원고는 그 중 가장 경한 징계인 견책 처분을 받은 점, ③ 원고는 감봉 1개월의 징계를 받은 전력도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징계에서 '근거 없는 회사 비판 및 허위 사실 유포'는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나, 나머지 인정 되는 징계사유에 의한 이 사건 징계처분이 참가인의 비위행위의 내용과 그 정도에 비하여 지나치게 가혹한 것으로서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참가인에 대한 이 사건 징계처분은 정당하므로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이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성규(재판장) 이슬기 강지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