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8. 12. 20. 선고 2018구합4793 판결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가 제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는 참가인과 1개월의 기간제 시용계약을 체결한 것이고, 계약 체결 당시 계약기간을 명시하였을 뿐만 아니라 기간 만료시 계약 종료를 원칙으로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 이 사건 조치를 부당해고로 결론을 낸 초심판정도 참가인이 계약기간 1개월의 근로계약 관계에 있었던 점을 전제로 하여 판정한 것이었다. 그런데도 이 사건 재심판정은 처분문서인 근로계약서의 내용을 임의로 해석하여 원고와 참가인이 수습기간 3개월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잘못된 전제에서 판정하였다. 한편, 계약기간 1개월의 기간제 근로자인 참가인에게 정당한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고, 원고는 예정된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참가인에게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음을 통지하였을 뿐이다. 설령 참가인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참가인에 대한 업무평가를 통하여 합리적인 이유로 재계약의 체결을 거절한 것이므로 이를 부당해고라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와 달리 이 사건 조치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가 제1 내지 5, 8호증, 을나 제1호증의 각 기재, 증인 I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처분문서의 진정 성립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반증이 없는 한 그 문서의 기재 내용에 따른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고, 합리적인 이유 설시도 없이 이를 배척하여서는 아니 되나, 처분문서라 할지라도 그 기재 내용과 다른 명시적, 묵시적 약정이 있는 사실이 인정될 경우에는 그 기재 내용과 다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작성자의 법률행위를 해석함에 있어서도 경험법칙과 논리법칙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유로운 심증으로 판단할 수 있다(대법원 2006.9.14. 선고 2006다27055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와 참가인 사이에 작성된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1개월로 명시되어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앞에서 본 사실관계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위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1개월의 계약기간은 원고가 사무 처리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형식적으로 기재한 것일 뿐, 그 기재된 기간에 한하여 참가인을 고용하며 그 기간이 지나면 근로관계가 자동적으로 종료된다는 의미로 해석되지는 아니한다. 오히려 원고와 참가인 사이에는 수습기간 3개월인 근로계약을 체결한다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인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아가 근로기준법 제97조는 취업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대하여는 무효로 하고 무효로 된 부분은 취업규칙에 정한 바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근로기준법의 내용과 원고의 취업규칙의 내용을 함께 보면, 원고와 참가인 사이에 체결된 근로계약을 기간제 근로계약으로 본다면 그 근로계약의 내용 중 취업규칙상 기간제사원에게는 적용될 수 없는 수습기간에 관한 규정은 무효로 보아야 하고, 원고와 참가인 사이에 체결된 근로계약을 시용계약이라고 본다면 그 근로계약의 내용 중 기간제 근로계약임을 전제로 하는 규정을 무효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와 참가인 사이에 체결된 근로계약이 시용계약임과 동시에 기간제 근로계약의 성격을 갖는다는 취지의 원고의 주장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다만, 수습기간과 관련하여 원고와 참가인 사이에 작성된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1개월의 계약기간을 1개월의 수습기간을 명시한 것으로 선해하고, 원고와 참가인의 합의에 따라 수습기간이 1개월 연장되었다고 볼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시용계약은 원칙적으로 수습기간 동안 업무적격성에 대한 평가결과에 따라 수습기간 만료 후 본채용을 예정하고 있는 것인데, 이 사건의 경우 원고가 근로자를 1개월이 경과한 후 무기계약사원으로 채용한 사례는 찾아볼 수 없고, 모두 3개월의 수습기간이 경과한 후에야 비로소 무기계약사원으로 채용하였던 그간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에게 애당초 1개월의 수습기간을 두고 본채용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의사가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나아가 사용자인 원고 입장에서는 굳이 취업규칙상 수습기간인 3개월보다 수습기간을 단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할 만한 특별한 이유가 없는 점, 원고가 수습기간직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3개월까지 자동으로 연장된다는 규정을 명시하고 있는 점, 아래 (4)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도 계약기간에 관한 근로계약서의 기재는 수습기간 중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 사용자인 원고의 사무 처리 편의를 위한 것이었음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아울러 고려하여 보면, 원고와 참가인이 근로계약을 체결할 당시 수습기간을 1개월로 정하였고, 합의하에 수습기간이 1개월 더 연장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원고와 참가인 사이에 체결된 근로계약이 3개월의 수습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에 해당함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그 수습기간의 종기는 최초 근로계약이 시작된 2017.8.18.부터 3개월이 되는 2017.11.17.까지라 할 것이다. 따라서 2017.10.18. 이 사건 조치 당시 참가인은 시용근로자의 지위에 있었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조치는 수습기간 중에 있는 시용근로자에 대하여 사용자인 원고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서 해고에 해당한다.

근로기준법 제27조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를 통하여 사용자에게 근로자를 해고하는 데 신중을 기하게 함과 아울러, 해고의 존부 및 시기와 사유를 명확하게 하여 사후에 이를 둘러싼 분쟁이 적정하고 용이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하고, 근로자에게도 해고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취지이므로, 사용자가 해고사유 등을 서면으로 통지할 때에는 근로자의 처지에서 해고사유가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알 수 있어야 한다.

한편, 근로자의 직업적 능력, 자질, 인품, 성실성 등 업무적격성을 관찰・판단하고 평가하려는 시용제도의 취지・목적에 비추어 볼 때, 사용자가 수습기간 중인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은 일반적인 해고보다 넓게 인정될 수 있으나, 그 경우에도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여 사회통념상 상당성이 있어야 한다.

위와 같은 근로기준법 규정의 내용과 취지, 수습기간 중 해고의 정당성 요건 등을 종합하면, 시용근로관계에서 사용자가 수습기간 중인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에도 근로자에게 그 사유를 파악하여 대처할 수 있도록 구체적·실질적인 해고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11.27. 선고 2015두48136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가 2017.10.16. 참가인에게 구두로 근로관계 종료를 통지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고, 달리 원고가 참가인을 해고하면서 참가인에게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기재한 서면통지를 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오히려 기간제 근로계약이 만료되어 자동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라고 주장하는 원고의 태도 및 앞에서 본 해고의 경위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기재한 서면통지를 하지 않았음이 분명해 보인다. 따라서 원고의 참가인에 대한 해고는 근로기준법상 해고의 절차를 위반한 위법이 있다(설령 이 사건 조치를 원고가 2개월의 수습기간이 만료된 후 본채용을 거절한 것으로 보더라도, 위에서 본 서면 통지에 관한 법리는 시용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거부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 것이므로 이 사건 조치가 위법하다는 결론에는 차이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참가인에 대한 이 사건 조치는, 정당한 해고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절차적으로 위법하다.

결국 원고는 이 사건 조치를 통해 시용근로자의 지위에 있었던 참가인을 수습기간 중 해고하면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기재한 서면통지를 하지 아니하여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위반하였는바, 그와 같은 이 사건 조치는 절차적으로 위법하여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와 같은 취지의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유진현

판사 방진형

판사 이규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