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9. 1. 11. 선고 2018구합56428 판결

원고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여객자동차 운송사업면허를 받아 일반택시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B는 2018. 1. 31. 피고에게 원고의 2016. 1.부터 2017. 12.까지 유가보조금 지급내역 및 월별 가스충전량에 관한 정보(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를 공개해 줄 것을 청구하였다.

피고는 2018. 2. 5. 원고에 대하여 위와 같이 B가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였다는 사실을 통지하면서 그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것을 요청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8. 2. 7. 및 2. 9. 두 차례에 걸쳐 이 사건 정보가 원고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회사와 업계의 이익을 심하게 해칠 우려가 있고, 그 중 월별 가스충전량은 근로자 개개인의 영업실적 및 급여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어 개인정보이며, 원고 소속 근로자가 아닌 제3자가 부당한 이득을 얻으려는 수단으로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요청한 것은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위 정보가 비공개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출하였다.

피고는 2018. 3. 6. 서울시 정보공개 심의회에 이 사건 정보의 공개 여부에 대한 안건을 상정하여 위 심의회에서 '정보공개'로 의결함에 따라 B에게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하는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정보공개처분'이라 한다).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정보의 공개로 원고 소속 각 택시별 주유량과 운행량을 알 수 있는데, 이로써 원고 소속 택시 전체의 주유량과 운행량 및 이를 토대로 한 원고의 총 수입규모를 알게 되고, 이를 해당 차량의 종류 및 연식과 연관지을 경우 원고의 배차관리의 방식도 파악 가능하므로 위 정보는 원고의 전반적인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원고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 또한 위와 같이 원고 소속 각 택시별 주유량과 운행량을 알게 되면 이로써 각 택시별 수입규모도 파악 가능하고 이는 각 택시운수종사자의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사항이므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한 B는 원고에서 근무한 적이 없는 제3자로서 현재 'C'라는 단체를 만들어 원고 및 원고의 대표자에 대한 고소·고발을 일삼고 있는 자이다. B는 오직 이 사건 정보를 취득하여 원고를 고소·고발하여 괴롭히거나 원고의 퇴직 근로자들로 하여금 원고에 대한 소를 제기하도록 하여 그 과정에서 본인이 직접 소장 등 법률관계 서류를 작성해주고 수익을 창출하기 위한 불순한 의도로 위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였을 뿐이다. 그와 같은 정보공개청구는 권리의 남용에 해당함이 명백하여 정보공개청구권의 행사가 허용될 수 없다.

관계 법령

인정사실

유가보조금이란 2001년 에너지 세제 개편에 따라 유류에 부과되는 세금 등의 인상액에 대하여 국가에서 상당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해 주는 유류세 연동 보조금을 의미한다. 국토해양부에서는 유가보조금 거래내역의 투명화 및 행정절차의 간소화를 도모하기 위해 유류구매카드제를 도입하였고, 일반택시업체의 경우 2008. 5.부터 유류구매카드사용이 의무화되었다. 유류구매카드제도에 의하면, 택시업체가 카드협약사에 유류구매카드 발급을 신청하면 카드협약사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택시업체 정보를 의뢰하여 심사한 후 유류구매카드를 발급해주고, 택시업체 소속 운수종사자가 유류구매카드로 주유한 내역에 대해 택시업체는 유가보조금 상당액을 제외한 금액을 결제하며, 카드회사는 유가보조금 지급기관인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유가보조금 상당액을 청구하여 지급받게 된다.

이 사건 정보에는 아래와 같은 서식에 따라 매월 원고 소속 각 택시가 서울특별시를 통해 지급받은 유가보조금액 및 각 택시의 가스사용량에 관한 사항이 기재되어 있다.

피고는 매년 3월 서울특별시 홈페이지를 통해 '법인택시 유가보조금 지급현황'이라는 자료를 공개하여 오고 있는데, 위 자료에는 아래와 같이 매월 원고 등 각 택시업체가 소속 택시 전체에 대하여 서울특별시를 통해 지급받는 유가보조금액과 각 택시업체의 소속 택시 전체에 대한 가스사용량에 관한 사항이 기재되어 있다.

한편 B는 법인 소속 택시운수종사자들로 구성된 시민단체인 'C'를 설립한 자로서, 해당 운수종사자가 택시업체 등을 상대로 퇴직금청구의 소, 미지급임금청구의 소 등을 제기하거나 근로기준법 위반, 횡령 내지 배임 등의 혐의사실로 고소·고발하는 일 등을 지원하고 있다.

판단

이 사건 정보가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 사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원고 소속 각 택시의 월별 유가보조금 지급내역과 가스사용량에 관한 사항에 운수종사자의 개인식별정보가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다. 정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더라도 단지 월별 가스사용량 등을 기초로 운수종사자 개개인의 수입규모를 파악할 수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가사 파악 가능하더라도 이를 두고 개인의 내밀한 내용의 비밀로서 알려질 경우 해당 운수종사자의 내면생활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마찬가지로 원고 소속 각 택시의 월별 유가보조금 지급내역과 가스사용량에 관한 사항을 토대로 원고의 총 수입규모를 파악할 수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가사 파악 가능하더라도 회사의 매출액, 영업이익의 정보가 곧 타인에게 알려지지 아니함이 유리한 정보 내지 비밀사항이라고 볼 수 없다. 오히려 피고는 이미 자체적으로 매년 원고 소속 전체 택시의 월별 총 유가보조금 지급내역과 총 가스사용량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여 오고 있는데, 원고의 총 수입규모를 파악하는 데에 있어서 위 공개정보와 이 사건 정보 간에 의미 있는 차이가 존재한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또한 원고 주장과 같이 위 정보를 각 택시차량의 종류 내지 연식과 연관하여 이해하여 보더라도 실제 차량의 종류, 연식과 가스사용량 사이에 일정한 상관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존재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가사 인정되더라도 위 정보의 공개로 원고가 배차를 함에 있어 비밀사항으로 삼아야 할 정도의 영업상 이익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나아가 국토해양부가 국민의 세금으로 택시업체에게 지급하는 유가보조금은 적법하고 투명하게 집행되어야 하므로 그 지급내역에 대한 공익적 감시의 필요성이 상당하다는 점에서 이 사건 정보는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해당한다.

이 사건 정보공개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위 B는 택시업체에서 일하는 택시운수종사자들의 노동권 보장 및 처우개선 등의 취지로 시민단체를 설립한 자로서 이 사건 정보를 통하여 원고가 정부로부터 지급받은 유가보조금을 합법적·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함으로써 소속 운수종사자의 노동권 보장 및 처우개선에 활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이와 달리 처음부터 해당 정보를 취득 또는 활용할 의사가 전혀 없음에도 이 사건 정보공개청구를 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

비록 이 사건 정보가 공개됨에 따라 결과적으로 원고의 불법이 발각되는 등의 사유로 위 B 또는 제3자가 원고에 대한 고소·고발 내지 소를 제기할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위 정보공개청구 자체가 원고를 괴롭히는 등 부당한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이는 B가 이미 원고 등을 상대로 다수의 고소·고발을 제기하였고 원고 주장과 같이 각 해당 사건에서 불기소처분이 이루어졌다는 등의 사정을 감안하여 보더라도 마찬가지이다.

나아가 원고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B가 원고 소속 운수종사자가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 등 과정에서 직접 그 법률대리의 업무를 불법적으로 수행하였다거나 향후에도 수행할 예정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이 사건 정보는 원고가 아니라 서울특별시에서 직접 작성하여 보유·관리하고 있는 자료로서 분량이 적고 열람도 용이하므로 이 사건 정보공개청구로써 피고의 업무가 용인될 수 없을 정도로 방해된다고도 보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