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8. 12. 6. 선고 2018구합64672 판결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 을가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대리점에서 근무하는 카마스터(이하 '이 사건 카마스터'라 한다)들은 노동조합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고, 참가인은 노동조합법상의 근로자가 아닌 이 사건 카마스터들의 가입을 허용하고 있어 노동조합법상의 노동조합이라 할 수 없다. 따라서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이 이 사건 카마스터들이 노동조합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판단 없이 참가인의 노동조합 설립신고를 수리한 것은 위법하고, 원고는 참가인의 교섭요구 사실을 사업장에 공고할 의무가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재심결정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C는 지점과 판매대리점의 이원적 구조를 활용하여 자동차를 판매한다. 지점은 본사에서 직접 채용한 근로자들을 판매원으로 두어 운영된다. 반면 판매대리점은 C가 대리점주(대리점 대표)에게 자동차 판매 위임계약을 통해 판매대리권을 부여한 후 대리점주와 자동차 판매 중개계약을 체결한 카마스터를 판매원으로 두어 운영된다.

원고는 1999년경 C와 판매대리점계약을 체결함으로써 C로부터 자동차 판매에 관한 대리권을 위임받은 이래, 현재까지 이 사건 위임계약을 계속 갱신하여 이 사건 대리점을 운영하였다. 원고가 2017. 3. 21. C와 체결한 판매대리점계약(이하 '이 사건 판매대리점계약'이라 한다)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이 사건 카마스터들은 원고와 자동차 판매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원고와 체결한 후 이 사건 대리점에서 카마스터로 근무하고 있는데, 모두 용역계약서를 작성하지는 않았다. 한편, C 대리점들은 대부분 C전국대리점협회에서 만든 아래와 같은 용역계약서 양식을 마련하여 두고 카마스터와 자동차 판매 용역계약을 체결할 때 이용하고 있다(이하 아래와 같은 용역계약서 양식을 지칭할 시 'C전국대리점협회 작성 용역계약서 양식'이라 한다).

카마스터의 모집과 채용은 '대리점주의 구인광고 → 대리점주의 근무조건 안내절차를 포함한 면접 → 대리점주 협회와 C 지점 근로자들로 이루어진 노동조합의 승인 → C의 최종 승인'의 단계를 거쳐 이루어진다. 대리점주는 입문교육을 수료한 신입 카마스터에게 'C'라는 표식이 나타나 있고 카마스터의 사번이 기재된 지점 판매사원에게 제공되는 것과 같은 양식의 사원증을 제공한다.

이 사건 카마스터들은 불특정 다수의 고객을 상대로 자동차를 판매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따라서 이 사건 카마스터들의 주된 업무 수행 형태는 이 사건 대리점에 머무르지 않고 다양한 장소에서 고객을 접촉하여 자동차를 구매하도록 설득하는 것이다.

당직 근무는 이 사건 카마스터들이 외출을 하지 않고 이 사건 대리점 내 자동차전시장에서 고객의 내방을 기다려 판매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당직 근무는 자동차를 구입하기 위해 찾아온 고객을 쉽게 접할 수 있어 대부분의 카마스터가 선호한다.

이 사건 카마스터들은 고객관리를 위하여 C가 제공한 사내전산망 고객관계관리시스템(Customer Relationship Management System, 이하 'CRMS'라 한다)을 사용한다. 이 사건 카마스터들이 사번과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CRMS에 로그인하면, 개인·법인 고객 및 가망고객(구매예상 고객)의 기본정보, 계약·출고 내역, 접촉 내역, 정비 이력, 가족관계 등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고, 현재 진행되는 영업 캠페인을 조회할 수 있다.

이 사건 카마스터들이 정기점검 고지, 기념일 축하 등을 위해 고객들과 연락하거나 고객을 방문하는 것을 '위클리플래너(Weekly Planner) 업무'라 하는데, CRMS에는 위클리플래너 업무 성공 여부와 내용을 입력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다.

CRMS에는 고객을 위한 판촉용 물품 구매시스템인 DMmate가 구축되어 있다.

이 사건 카마스터들은 고객 조회, 차량 견적 산출, 재고현황 파악, 전자계약서 작성 등의 기능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인 MCRMS를 사용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 을가 제1, 5호증, 을나 제1, 4 내지 7, 26, 55, 62 내지 6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내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노동조합법 제2조는 제1호에서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제4호 본문에서 "노동조합이라 함은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또는 그 연합단체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는 타인과의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노무에 종사하고 대가로 임금 기타 수입을 받아 생활하는 자를 말한다. 구체적으로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노무제공자의 소득이 특정 사업자에게 주로 의존하고 있는지, 노무를 제공받는 특정 사업자가 보수를 비롯하여 노무제공자와 체결하는 계약 내용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지, 노무제공자가 특정 사업자의 사업 수행에 필수적인 노무를 제공함으로써 특정 사업자의 사업을 통해서 시장에 접근하는지, 노무제공자와 특정 사업자의 법률관계가 상당한 정도로 지속적·전속적인지, 특정 사업자와 노무제공자 사이에 어느 정도 지휘·감독관계가 존재하는지, 노무제공자가 특정 사업자로부터 받는 임금·급료 등 수입이 노무 제공의 대가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노동조합법은 개별적 근로관계를 규율하기 위해 제정된 근로기준법과 달리, 헌법에 의한 근로자의 노동3권 보장을 통해 근로조건의 유지·개선과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 등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이러한 노동조합법의 입법 목적과 근로자에 대한 정의 규정 등을 고려하면,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노무제공관계의 실질에 비추어 노동3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있는지의 관점에서 판단하여야 하고, 반드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한정된다고 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4두12598, 2014두12604(병합) 판결 참조}.

아래에서 판단의 근거가 되는 사실은, 앞서 인정한 사실과 갑 제1, 4호증, 을가 제1, 5 내지 7호증, 을나 제1, 6, 8 내지 14, 16 내지 20, 23 내지 38, 40, 41, 43 내지 61, 64 내지 72, 74, 7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내지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는 판매수당을 포함한 이 사건 용역계약의 내용을 일방적으로 결정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카마스터들은 원고의 사업 수행에 필수적인 노무를 제공함으로써 원고의 사업을 통해서 시장에 접근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원고와 이 사건 카마스터들 사이에는 지휘·감독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 자동차 판매업무는 그 특성상 영업방법 등의 제한 없이 카마스터 각자의 재량과 능력에 따라 수행된다. 원고는 이 사건 카마스터들의 근태를 관리하지 않았고, 당직근무 지정에 관여한 바 없다. 사업장 내 월별 판매실적을 기록한 것도 원고의 지시 또는 관여에 의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카마스터들이 스스로 판매의욕을 높이기 위하여 판매실적표를 작성하여 게시한 것이다. 원고는 신차 정보, 프로모션 정보 등 영업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 것 외에는 이 사건 카마스터들에게 각종 교육이나 업무지도를 한 바도 없다. 달리 이 사건 카마스터들이 영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원고에게 종속되어 있었다고 볼 만한 요소를 찾을 수 없다. 이 사건 카마스터들은 이 사건 판매대리점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이에 구속될 이유도 없고, 원고가 마련하여 둔 용역계약서에는 서명·날인한 바 없다. 원고는 이 사건 카마스터들에게 영업에 필요한 부분을 지원 및 제공하는 대가로 이 사건 카마스터들이 창출한 소득을 분배받은 것이므로, 이를 근로관계라고 볼 수 없다.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카마스터들은 비록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정도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원고의 지휘·감독을 받았다고 판단된다.

이 사건 판매대리점계약 제6조 제1항 제1호는 '원고는 영업행위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C가 정하는 기준에 부합하도록 전시장을 확보·운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20조 제1항 제2호는 '원고는 평일 08:30부터 21:00까지, 휴일 09:00부터 18:00까지 전시장을 운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원고는 위 각 조항에 따라 당직 근무를 시행하여 출퇴근 시간을 통제하고 판매실적을 높이는 도구로 활용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원고는 당직 근무의 시행 여부, 당직 근무 시 출퇴근 시간 등 당직 근무에 관한 근본적인 사항에 관하여는 직접 결정하고 당직 근무 순번 지정 등 당직 근무의 구체적인 운영방법에 관하여는 간접적·보충적으로 관여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원고는 L 주임에게 아침에 출근시간을 체크해 달라고 지시한 바 있고, M을 통해 이 사건 카마스터들에게 당직 퇴근시간에 관하여 공지한 바 있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카마스터들의 출퇴근 및 당직에 관한 사항을 직·간접적으로 관리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이 사건 대리점에서 매일 08:30경 열린 조회에서는 상품정보 및 업무변경 내용의 전달이 이루어졌고, C의 아침방송이 시청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조회의 내용에 더하여 지역본부 공지사항(을나 제10호증)의 '근태 관리 및 아침조회 실시, 직원 정시 출근 여부 관리 바람(체조 실시, 아침방송 청취 등)'이라는 기재까지 아울러 살펴보면, 이 사건 카마스터들에게는 조회의 참석이 어느 정도 강요되었다고 볼 수 있다.

C는 정기적인 업무지도를 통해 이 사건 대리점의 영업방법과 판매조건에 관한 업무감사를 하고, 지적사항 발견 시 원고에게 업무장려금의 지급을 중단하거나 이 사건 카마스터들에게 인센티브 지급중단의 제재를 행하였다.

C는 지점과 대리점에 협조전(공문)을 보내는 시스템인 AUTOWAY를 이용하여 원고에게 별지 기재와 같이 영업방법, 판매조건, 영업(판촉) 관련 지시내용이 포함된 협조전을 전달하였다(협조전의 수신처는 '전 지역본부/지점/대리점'으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원고는 조회 등의 기회에 이 사건 카마스터들에게 위 협조전의 내용을 그대로 교육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카마스터들에게는 대리점 내에서만 접속이 가능한 CRMS의 사용이 강제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CRMS에 위클리플래너 업무 성공 여부와 내용을 입력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고, 주별로 위클리플래너 업무 대상 고객 명단을 확인할 수 있으며, 입력된 고객 접촉 내역이 전산상 지속적으로 관리되고 있다는 점에서, 위클리플래너 업무의 실시도 어느 정도 이 사건 카마스터들에게 요구된 것으로 보인다.

원고는 조회 등의 기회에 이 사건 카마스터들에게 업무지시 등을 하였다.

일반적으로 대리점주는 C로부터 월별·분기별 판매현황과 판매목표를 하달받고, 목표 실현을 위한 계획 수립을 요구받는다. 또한, C는 월별, 분기별, 상·하반기별, 연별로 전국 대리점에 대하여 판매달성률, 판매 대수, 판매향상률 등을 지표로 평가하여 지역본부별로 대리점의 순위와 등급을 통보하고, 등급에 따라 대리점 임차비용, 업무장려금을 차등 지급한다. 여기에 판매부진 대리점으로 지정될 경우 대리점주가 판매부진 대리점 회의에 출석하여 부진 사유를 보고해야 하는 사정까지 더하여 보면, 원고에게는 이 사건 카마스터들을 어느 정도 지휘·감독하여 실적 향상을 꾀할 유인이 충분하였다고 판단된다. 원고는 2013. 10. 2. 판매실적 저조를 이유로 이 사건 카마스터들 중 1명에게 경고장을 발급한 사실도 있다.

원고는 C로부터 영업 관련 지시, 판촉활동 지시를 받아 다시 이 사건 카마스터들에게 동일한 내용의 지시를 하였다. 이 사건 카마스터들은 영업 관련 지시 등으로 인해 업무상 자율성을 상당 부분 제한받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원고는 근무경력에 따라 C의 승인을 얻어 카마스터의 직급(사원-주임-대리-과장-차장-부장)을 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카마스터들이 영업활동으로 얻은 금원은 노무의 대가라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카마스터들은 자신이 실제로 판매한 차량에 대하여 판매수당을 지급받을 뿐이고, 고정급 내지 기본급은 정해져 있지 않다. 판매수당은 용역의 제공 여부 또는 제공한 용역의 양과 질에 관계없이 오로지 판매실적에만 연동되어 지급되었다.

이 사건 대리점의 자동차 판매는 전적으로 이 사건 카마스터들의 업무이고 이 사건 카마스터들은 원고의 이 사건 대리점 사업 수행에 필수적인 자동차판매 노무를 제공하는 점, 판매수당은 사전에 정한 조건(차종별 판매수수료율, 판매수수료 배분 비율)에 따라 원고에게 정기적 지급의무가 있는 금원이고 이 사건 카마스터들이 판매실적을 달성하면 원고는 그 실적에 따른 판매수당의 지급을 거절할 수 없는 점, 판매수당의 근거인 판매실적은 결국 이 사건 카마스터들이 제공하는 노동의 양과 질을 평가한 것이라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카마스터들이 원고로부터 받은 판매수당은 이 사건 카마스터들의 판매영업이라는 노무 제공의 대가로서 노동조합법 제2조 제1호의 '임금·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해당한다.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카마스터들에게 노무제공관계의 실질에 비추어 노동3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위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카마스터들은 원고와의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노무에 종사하고 그 대가로 임금 기타 수입을 받아 생활하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노동조합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참가인은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인 D 등이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기타 카마스터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한 단체이므로 노동조합법 제2조 제4호 본문에서 정한 노동조합에 해당한다. 따라서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이 참가인의 노동조합 설립신고를 수리한 것은 적법하다. 또한, 참가인이 노동조합법 시행령 제14조의2에 따라 원고에게 서면으로 교섭을 요구하였으므로, 원고는 위 시행령 제14조의3 제1항에 따라 참가인의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할 의무가 있다. 이와 같은 전제에서 원고의 교섭요구 사실 공고의무를 인정하여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한 이 사건 재심결정은 적법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유진현(재판장) 방진형 이규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