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9. 2. 1. 선고 2018구합72567 판결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여객자동차 운송사업면허를 받아 일반택시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피고가 B에게 한 정보공개결정

B은 2018. 6. 18.경 피고에게 원고의 2013. 6.부터 2018. 5.까지 유가보조금 지급내역(① 월별 원고 소속 운수종사자의 LPG 가스충전량 및 유가보조금 지급내역, ② 차량번호별 LPG 가스충전량 및 유가보조금 지급내역)에 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B의 정보공개 청구 사실을 통지받고서 피고에게 위 정보의 비공개를 요청하는 의견서를 제출하였으나, 피고는 2018. 6. 29. B에게 원고의 2013. 6.부터 2018. 5.까지 차량번호별 LPG 가스충전량 및 유가보조금 지급내역을 공개하기로 결정하고, 같은 날 원고에게 이를 통지하였다.

다.

피고가 C에게 한 정보공개결정

C은 2018. 7. 3.경 피고에게 원고의 2015. 6.부터 2018. 6.까지 유가보조금 지급내역(차량번호별 LPG 가스충전량 및 유가보조금 지급내역)에 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C의 정보공개 청구 사실을 통지받고서 피고에게 위 정보의 비공개를 요청하는 의견서를 제출하였으나, 피고는 2018. 7. 13. C에게 위 정보를 공개하기로 결정하고, 같은 날 원고에게 이를 통지하였다(이하 B, C의 위 각 정보공개청구를 이 사건 정보공개청구'라 하고, 피고가 B, C에게 한 위 각 정보공개결정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하며, 피고가 공개하기로 결정한 위 각 정보를 '이 사건 정보'라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8. 6. 29. B에게 한 원고의 유가보조금 지급내역 및 월별 가스충전량에 관한 정보공개처분 및 2018. 7. 13. C에게 한 원고의 유가보조금 지급내역 및 월별 가스충전량에 관한 정보공개처분을 각 취소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정보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공개되어서는 안 되는 정보이므로 이 사건 정보공개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이 사건 정보가 공개되면 원고 소속 각 택시의 LPG 가스충전량과 운행량을 알 수 있고 이를 토대로 원고의 총 수입규모를 알 수 있게 되며, 해당 차량의 종류 및 연식과 연계할 경우 차종과 연식에 따른 수입 추이가 드러나 원고의 배차관리 방식에도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정보는 원고의 중요한 영업비밀이다. 또한 각 택시별 LPG 가스충전량과 운행량을 알게 되면 이를 통해 각 택시 운수종사자의 수입규모도 파악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정보는 운수종사자들의 개인정보로서 중요한 비밀에 해당한다.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한 B, C은 'D'라는 단체의 회원으로 활동하면서 위 단체를 주도하고 있는 E와 함께 원고 및 원고의 대표자에 대한 고소·고발을 일삼고 있는 사람으로, E는 B, C을 내세워 원고를 고소·고발하여 괴롭히거나 원고의 전·현직 운수종사자들로 하여금 원고에 대한 소를 제기하도록 하고 관련 서류를 대신 작성해주면서 수익을 창출하기 위한 의도로 이 사건 정보공개청구를 하게 한 것이므로, 이 사건 정보공개청구는 권리남용에 해당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이 사건 정보가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관련 규정 및 법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은 본문에서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고 규정하면서, 단서에서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제6호)와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제7호)를 비공개대상정보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본문의 규정에 따라 비공개 대상이 되는 정보에는 정보공개법상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정보의 형식이나 유형을 기준으로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개인식별정보'뿐만 아니라, 정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 '개인에 관한 사항의 공개로 인하여 개인의 내밀한 내용의 비밀 등이 알려지게 되고, 그 결과 인격적·정신적 내면생활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자유로운 사생활을 영위할 수 없게 될 위험성이 있는 정보'도 포함된다(대법원 2012. 6. 18. 선고 2011두236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비공개 대상이 되는 정보에는 '타인에게 알려지지 아니함이 유리한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정보' 또는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비밀사항'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나, '법인 등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이라도 공개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이익이 있는지에 따라 그 공개 여부가 결정되어야 하고 그 정당한 이익이 있는지는 정보공개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7두1798 판결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이 사건 정보를 비공개로 열람·심사한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르면, 이 사건 정보는 원고 소속 택시의 차량번호와 각 택시의 월별 LPG 가스사용량 및 유가보조금 액수로 구성되어 있는데,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제7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월별 LPG 가스사용량 등 이 사건 정보만으로 운수종사자 개인의 수입규모를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설령 운수종사자의 수입규모를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개인의 인격적·정신적 내면생활의 지장 또는 자유로운 사생활의 침해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2)

이 사건 정보를 기초로 원고의 총 수입규모를 파악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갑 제6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매년 원고 소유 전체 택시의 월별 총 유가보조금 지급내역과 총 가스사용량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는바, 원고의 총 수입규모를 파악함에 있어서 위 공개되는 정보와 이 사건 정보 사이에 별다른 차이가 없으므로,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거부할 정당한 이익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한편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정보를 각 택시차량의 종류나 연식과 함께 연관하여 보더라도, 실제 차량의 종류, 연식과 가스사용량 사이에 일정한 상관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고, 그러한 상관관계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정보가 아닌 차종과 연식이 원고의 배차관리에 주된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이므로, 보호되어야 할 원고의 정당한 이익이 이 사건 정보의 공개에 의하여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3)

나아가 국토해양부가 국민의 세금으로 택시업체에 지급하는 유가보조금은 적법하고 투명하게 집행되어야 하므로, 그 지급내역에 대한 공익적 감시 차원에서 이를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

이 사건 정보공개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국민의 정보공개청구는 정보공개법 제9조에 정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원칙적으로 폭넓게 허용되어야 하지만, 실제로는 해당 정보를 취득 또는 활용할 의사가 전혀 없이 정보공개 제도를 이용하여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없는 부당한 이득을 얻으려 하거나, 오로지 공공기관의 담당공무원을 괴롭힐 목적으로 정보공개청구를 하는 경우처럼 권리의 남용에 해당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정보공개청구권의 행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4두9349 판결 등 참조).

갑 제5, 7, 13, 1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E는 법인 소속 택시운수종사자들로 구성된 시민단체인 'D'의 대표자로서, 운수종사자가 택시업체 등을 상대로 퇴직금청구의 소, 미지급임금청구의 소 등을 제기하거나 택시업체 대표 등을 근로기준법 위반, 횡령 내지 배임 등의 혐의사실로 고소·고발하는 일 등을 지원하고 있고, 원고 소속 운수종사자인 B, C은 'D'와 함께 원고에 대한 각종 민사소송 및 형사고발 등을 진행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 인정 사실 및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B, C이 이 사건 정보를 취득 또는 활용할 의사가 전혀 없다거나 오로지 원고나 담당 공무원을 부당하게 괴롭힐 목적으로 이 사건 정보공개청구를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정보공개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성용(재판장) 권수아 김지건

사건정보

서울행정법원

판결

사건

2018구합72567

판결선고

2019. 2. 1.

서울행정법원

제6부

판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