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9. 6. 13. 선고 2018구합87767 판결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소 중 별지 1 기재 순번 제1 내지 6의 각 고용보험료 부과처분에 관한 취소 청구 부분은 원고가 부과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90일을 도과하여 제기된 것이 명백하므로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의 제소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여 부적법하다.<1>

을가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소 중 별지 1 기재 순번 제1 내지 5의 각 고용보험료 부과처분은 각 2018. 1. 22., 2018. 2. 21., 2018. 3. 21., 2018. 4. 23., 2018. 5. 21. 고지발행 되어 각 그 무렵 원고에게 고지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2> 이 사건 소가 그로부터 90일 넘게 경과한 2018. 12. 4. 제기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별지 1기재 순번 제1 내지 5의 각 고용보험료 부과처분에 관한 취소 청구 부분은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이 정한 제소기간 미준수로 인하여 부적법하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별지 1 기재 각 고용보험료 부과처분을 연속된 하나의 처분으로 보아 마지막 처분인 별지 1 기재 순번 제11의 고용보험료 부과처분의 통지일로부터 이 사건 제소기간을 기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별지 1 기재 각 고용보험료 부과처분은 각기 독립한 별개의 처분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또한 원고는, 별지 1 기재 각 고용보험료 부과처분은 모두 참가인의 2017. 12. 15.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처분을 원인으로 내려진 것으로서, 위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의 판결이 2018. 11. 9.에 이르러서야 선고된 이상, 위 각 고용보험료 부과처분에 대한 제소기간은 행정소송법 제20조 제2항이 정한 '처분 등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그러나 원고에게 별지 1 기재 순번 제1 내지 5의 각 고용보험료 부과처분에 관한 통지가 이루어진 이상, 그에 관하여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의 적용이 배제된 채 같은 법 제20조 제2항이 적용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별지 1 기재 순번 제6 내지 11의 각 고용보험료 부과처분은, 원고 전도국 소속 간사 약 840명이 모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것을 전제로 이루어진 것이다.그러나 위 간사들 중 약 20명의 '행정간사'를 제외한 약 820명의 '전임간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내려진 위 각 처분은 위법하다.

전임간사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는 않으나, 전임간사가 되기 위한 훈련을 받기 전 'E 신앙고백서'에 자신의 서명을 기재함으로써 훈련대상자가 된다. 위 신앙고백서에는 기독교 신앙에 관한 내용 이외에 근로조건 등 다른 내용은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 7, 9호증, 을가 제1호증, 을나 제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 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 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앞서 인정한 사실에 갑 제6 내지 12호증, 을나 제5, 7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 소속 전임간사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아니라고 판단된다. 이를 지적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전임간사가 되려는 자는 신앙고백서에 서명함으로써 훈련대상자가 되고, 훈련을 마치고 전임간사가 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다. 위 신앙고백서에는 근로조건 등에 관한 내용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고, 특정 신앙을 받아들이고 그 신앙의 가치에 헌신하겠다는 내용만이 포함되어 있을 뿐이다.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원고가 전임간사를 상당한 정도로 지휘·감독한다고 볼 수 없다.

그러나 ① 위 '간사 복무규정'이 행정간사가 아닌 전임간사에게까지 적용되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점, ② 위 '간사 복무규정'에는 성경의 구절이 다수 포함되어 있고, 사역, 인격, 행동 등 신앙적인 태도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점, ③ 위 '간사 복무규정'에 간사들의 사역이나 출장에 관한 보고의무나 징계절차, 해직 등에 관한 규정이 포함되어 있기는 하나, 이는 종교단체가 체계적인 종교 활동을 위하여 통상 마련해두고 있는 내부규정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위 '간사 복무규정'을 근로관계상의 상당한 지휘·감독을 표상하는 인사규정으로 볼 수는 없다.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원고가 전임 간사의 근무시간 및 근무장소를 구속한다고 볼 수 없다.

전임간사가 기독교 선교 혹은 전도를 위해 수행하는 활동은 상당 부분 개인적인 판단 아래 자율적으로 결정되고 있고, 그 활동 내용은 대부분 신앙의 전파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따라서 전임간사는 종교단체에서 단체 본연의 목적인 종교활동에만 전념하는 자에 가깝고, 전임간사에게 통상적인 사업장의 근로관계를 규율하는 근로기주법을 적용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된다.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전임간사가 지급받는 금원을 전임간사가 수행하는 활동의 대가로서 원고가 지급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원고 소속 전임간사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는 전제에서 내려진 별지 1 기재 순번 제6 내지 11의 각 고용보험료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별지 1 기재 순번 제1 내지 5의 각 고용보험료 부과처분에 관한 취소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별지 1 기재 순번 제6 내지 11의 각 고용보험료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홍순욱(재판장) 김언지 이원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