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3. 8. 31. 선고 2018구합90411 판결

원고들 주장 요지

제2 징계사유 부존재<2>

징계양정 과중

부당노동행위

인정 사실

아산시장은 참가인 회사에 2018. 2. 7. '참가인 회사 소속 택시들의 차고지 외 밤샘주차 행위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을 위반하였다'는 사유로 과징금 부과의 사전 통지를 한 후 2018. 2. 27. 과징금 1,300,000원 부과처분을 하였다.

위 과징금 부과 대상은 원고 A이 운행하던 택시 (차량번호 1 생략)가 1회(위반일 2018. 1. 20.), K이 운행하던 택시 (차량번호 2 생략)가 4회(위반일 2018. 1. 20., 21, 24., 25.), 그 밖의 택시가 8회(위반일 2018. 1. 21., 25., 30. 및 2018. 2. 1., 3., 4.)이다.

원고 A은 1인 1차제 방식으로 근무하면서 자신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를 참가인 회사 내 차고지에 차량을 입고하지 않았고, 참가인 회사의 근로자들 모두 차고지에 차량을 입고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참가인 회사는 2018. 2. 14. 그 소속 근로자들에게 '2018. 2. 20. 16:00 회의에 참석하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다. 참가인 회사는 위 회의에서 교섭대표노동조합(H기업노동조합)과 '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에 관하여 근무시간을 조정하고, 만약 이를 어겨서 다시 단속될 경우 회사의 규정대로 처리한다'는 합의서를 작성하였는데, 원고 A은 참석하지 않았다.

참가인 회사는 2018. 2. 26., 28. 및 2018. 3. 8., 16. 총 4회에 걸쳐 원고 A에게 '24:00부터 04:00까지 택시를 참가인 회사의 차고지에 입고하라'는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는데, 원고 A은 첫 번째 내용증명을 우체국에서 수령하였다.

원고 A은 참가인 회사로부터 구두로 위와 같은 내용의 업무지시를 들었으나, 자신과 K에게만 내려진 부당한 지시라는 이유로 참가인 회사의 차고지에 택시를 입고하지 않았다.

원고 A이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아산시청에 제기한 참가인 회사에 대한 민원 및 진정 내역은 아래와 같은데, 순번 12의 'N아파트'는 원고 A이 거주하는 아파트이다.

판단

제2 징계사유 존부

원고 A은 주거하는 아파트를 명시하여 참가인 회사 택시의 차고지 외 밤샘주차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단속을 요청하면서도 주거지 주차장에 자신이 운행하는 참가인 회사 택시를 주차하였고, 원고 A 및 K은 24:00부터 04:00까지 택시를 입고하라는 업무지시에도 불응한 채 차고지 외 밤샘주차를 하면서 민원 및 진정을 계속하였다. 따라서 원고 A이 참가인 회사의 불법을 바로 잡으려는 의도로 아산시청에 차고지 외 밤샘주차 민원 및 진정을 제기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이는 원고 A과 K이 오로지 사용자의 업무 수행에 지장을 주거나 손해를 입히려는 목적으로 한 행동으로 보아야 한다.

원고 A은 2016. 9.경부터 참가인 회사와 사이가 나빠져 지속적으로 분쟁이 발생하였고, 2017. 12. 17.에는 '회사의 약점이란 약점을 다 들추고 할 수밖에 없다'는 등 말을 하며 참가인 회사 운영자 G을 협박하며 금전을 요구하였는바, 원고 A은 참가인 회사에 대한 압력 행사의 일환으로 사익적 목적에서 차고지 외 밤샘주차를 아산시청에 신고한 것이다.

원고 A의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참가인 회사의 업무집행이 방해되는 결과에 이르지는 않았다고 보더라도, 징계사유를 정한 취업규칙 제73조 제5호, 제21호<3>의 '고의로 업무능률을 저해하거나 업무수행을 정당한 권한 없이 방해한 자에 준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 해당한다.

징계양정의 과다 여부

관련 법리

해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행하여져야 그 정당성이 인정되고, 사회통념상 당해 근로자와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는지 여부는 당해 사용자의 사업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당해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 직무의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이로 인하여 기업의 위계질서가 문란하게 될 위험성 등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의 근무태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되, 근로자에게 여러 가지 징계혐의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징계사유 하나씩 또는 그 중 일부의 사유만을 가지고 판단할 것이 아니고 전체의 사유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하며, 징계처분에서 징계사유로 삼지 아니한 비위행위라도 징계종류 선택의 자료로서 피징계자의 평소 소행과 근무성적, 당해 징계처분 사유 전후에 저지른 비위행위 사실 등은 징계양정을 하면서 참작자료로 삼을 수 있다(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다21962 판결 등 참조).

여러 개의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인정되는 다른 일부 징계사유만으로도 해당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한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을 유지하여도 위법하지 아니하다(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1다4142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원고 A은 근로관계 종료 및 참가인 회사의 법 위반 사실을 아산시청에 신고하지 않는 조건으로 7,000만 원의 금품을 참가인에게 요구하였고 참가인 회사가 이러한 요구에 응하지 않자 실제로 아산시청에 참가인 회사에 대한 '(택시 휴업 미신고에 따른) 감차' 등의 진정을 하였다. 이처럼 참가인 회사의 운영자를 상대로 한 공갈범죄는 그것이 참가인 회사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다는 것으로 사실에 기반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신뢰관계를 근본적으로 상실시키는 것으로서 근로관계의 유지를 현저히 기대할 수 없게 한다.

원고 A은 참가인 회사에 미지급 임금 지급을 청구하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은 2020. 1. 22. '참가인 회사가 원고 A에게 30,417,4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6.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는데, 원고 A이 요구한 7,000만 원은 위로금 명목이고, 관계자 사이의 대화내용에 비추어 위 금액에는 300만 원 미만인 원고 A의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으나, 미지급 임금까지 포함되어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점, 설령 위와 같은 미지급 임금이 7,000만 원에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 A은 자신이 받을 수 있는 정당한 금액의 두 배 이상을 요구하며 참가인 회사가 7,000만 원을 주지 않을 시 계속하여 참가인 회사에 대한 진정을 넣겠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는바, 7,000만 원의 상당 부분은 원고 A이 진정 또는 민원을 제기하지 않는 대가로 볼 수밖에 없는 점, 이 사건 해고는 원고 A의 위와 같은 공갈미수범죄 이후에 이루어졌으므로 위 7,000만 원에 해고가 부당한 것으로 판정될 경우 원고 A이 해고기간 동안 받을 수 있었던 임금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 A이 요구한 7,000만 원이 과다하지 않다고 볼 수 없다.

관련 형사판결의 공갈범죄는 원고 A이 한 것이고, K은 이를 방조한데 그쳤다. 또한, 이 사건 해고는 밤샘주차로 단속된 것을 사유로 한 것이 아니므로 원고 A과 K이 단속된 횟수가 중요한 것은 아니다. 참가인 회사는 2018. 12. 5. 제1, 2 징계사유를 포함한 징계사유로 K을 해고하였고, 해고가 지연된 것은 참가인 회사가 K을 업무상 횡령으로 고소한 사건이 대전지방검찰청에서 진행 중이어서 고소에 대한 결과를 기다렸기 때문이다. 그 밖에 참가인 회사가 그간 소속 근로자를 중징계한 사실이 없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해고가 형평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원고 A은 오랜 기간 아산시청에 참가인 회사를 상대로 한 각종 진정을 제기해 왔고, 그 과정에서 원고 A은 아산시청 건물 앞에서 아산시장과의 면담을 요구하면서 자신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불을 지를 것처럼 행동하여 2017. 6. 16.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에 아산시청 측에서는 원고 A과 참가인 회사 사이를 중재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여러 방안을 논의하던 중 '참가인 회사가 원고 A에게 위로금을 지급하고 원고 A은 퇴직을 하는 방안'이 거론되었으나, 위와 같은 방안은 아산시청 공무원이 아닌 원고 A과 K이 먼저 제시한 것이었다.

원고 A은 참가인 회사 근로자들 모두 회사 내 차고지에 차량을 입고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2017. 3. 30.부터 아산시청에 차고지 외 밤샘주차를 단속해달라고 여러 차례 요청하고 차고지 외 밤샘주차를 계속하는 모순된 행동을 하였는바, 이는 참가인 회사가 과징금을 받게 할 목적이 있는 의도적이고 적극적인 행위에 해당하며, 적어도 2017. 12. 17. 이후의 차고지 외 밤샘주차 신고는 원고 A이 참가인 회사로부터 금품을 받을 부정한 목적으로 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

사용자의 행위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서 정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는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의 존재 여부를 추정할 수 있는 모든 사정을 전체적으로 심리 검토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에 있다. 그러므로 필요한 심리를 다하였어도 사용자에게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존재하였는지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그 존재 여부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로 인한 위험이나 불이익은 그것을 주장한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이 부담할 수밖에 없다. 이와 관련하여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징계나 해고 등 기타 불이익한 처분을 하였지만 그에 관하여 심리한 결과 그 처분을 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면, 사용자의 그와 같은 불이익한 처분이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섣불리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4두12598, 12604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해고는 정당한 이유가 있을 뿐 아니라,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참가인 회사에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존재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소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