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9구단18594 판결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상병은, 원고가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이 사건 사업장에서 물류작업을수행하는 과정에서 우측 가슴부위를 컨베이어 벨트 가림막에 반복적으로 부딪치면서발생하였거나, 이 사건 사업장에서의 과로가 누적되어 발생하였다고 할 것임에도, 이와그 전제를 달리하여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의 업무 수행 중 그 업무에기인하여 발생한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말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위와 같은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간접적인 사실관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있다고 할 것이지만, 그증명책임은 여전히 이를 주장하는 측에 있다(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2두13055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위 각 증거 및 갑 제3, 5호증, 을 제2, 4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이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회신결과에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하는 나머지 증거만으로 이 사건 상병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거나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원고는 2018. 10. 13.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 중 컨베이어 벨트 가림막에반복적으로 부딪쳤다고 하나, 당일 CCTV 영상에 의하면 그와 같은 모습이 명확히 확인되지 아니하고, 원고가 그로 인하여 아파한다거나 다른 자세를 취하는 등의 모습도확인되지 아니한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일(토요일)에 부친의 칠순 잔치가 있어서 13:00경에 퇴근을 하였는데, 퇴근 당시에 이 사건 사고 내지 통증에 관하여 언급한 사실이 없다. 원고는 같은 날 밤 10:23경 이 사건 사업장의 소장에게 ‘덕분에 칠순 잔치를 잘 치렀다.’는 내용의 문자를 보냈는데 당시 이 사건 사고에 대하여 언급하지 않았고, 1시간 정도지난 같은 날 밤 11:34경에야 ‘하차하다 등쪽 갈비뼈 문제있는 듯합니다. 기침할 때 너무 아파서 말도 하기 힘들어서요.’라는 내용의 문자를 보냈다. 한편, 원고는 2018. 10. 15. 월요일에 한의원에서 진료를 받은 후 2018. 10. 19. 금요일에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는데, 위 ○○○○○병원의 진료차트에는 ‘화요일쯤 일하다가 오른쪽 옆구리를 부딪쳤다. 숨 쉴 때 아프다.’라고 원고가 주장하고 있는이 사건 사고의 요일(토요일)과 다르게 기재되어 있다.

이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의는, 원고의 방사선 영상 자료(2018. 10. 19.)에 의하면, 골절 주위의 가골 형성이 뚜렷하지 않고 골절 단면이 비교적 날카로운 것으로위 촬영일자로부터 3~4주 이내에 발생한 것이라는 소견으로, 이 사건 상병이 원고가주장하는 사고일에 발생할 수 있는 가골 형태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것 이외에 엑스트라 보조출연 일을 주되게 하고 있었던 사실, 이 사건 사업장에서는 2018년 10월에는 1, 2일 및 4, 5일 총4일을 일한 후 약 일주일이 지나서 이 사건 사고일인 2018. 10. 13. 오전 근무만 한사실, 한편, 위 ○○○○○병원의 2018. 10. 19.자 진료차트에는 ‘저번 주에 넘어졌다’는 내용도 기재되어 있는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인정사실에다 위 나)항과 같은 문자의 내용, 진료차트의 기재 등을 더하여보면, 원고가 제출하는 증거만으로 이 사건 상병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고 보기는 부족하다.

나아가 이 사건 상병은 교통사고, 타박, 구타, 둔상 등의 즉각적인 외상뿐만아니라, 반복적인 충격, 동작에 의하여 피로골절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2018년 8월에는 2일간, 2018년 9월에는 13일간 근무를 하였고,위 다)항에서 본 바와 같이 2018년 10월에는 4.5일만 근무를 하여 근무일수가 길지 않고, 간헐적으로 일하였던 사정에다 피로골절은 주로 전방거근의 수축에 의해 발생하는데 전방거근은 팔을 머리 위로 드는 동작을 할 때 견갑골을 늑골 쪽으로 밀어주는 동작을 돕는데 사용되는 근육으로, 원고가 하는 물류작업에 팔을 머리 위로 드는 동작이반복된다고 볼 수 없어,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이 사업장에서의 업무로 인한 피로골절로 보기도 어렵다.

뿐만 아니라 원고는 이 사건 요양급여를 신청할 당시 ‘업무상 사고’만을 주장하였는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업무상 재해를 업무상 사고와 업무상 질병으로 구분하고 있고, 이 사건 처분 당시에도 원고가 주장하는 사고로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이 사건 처분이 이루어졌는바,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질병으로서 피로골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처분사유를 달리하는 것으로 이 사건 소송에서 주장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