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9구단58240 판결

원고의 주장 원고는 약 6년간 탄광 및 경석작업장에서 적재, 채탄, 경석파쇄 업무 등을 수행하여 다량의 분진을 흡입하였고, 원고에 대한 심폐기능검사결과 중등도 장해가 확인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임에도 이와 그 전제를 달리하여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부적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정한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 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각 증거와 갑 제7호증, 을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병원장, ○○○ ○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하는 나머지 증거만으로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이 법원 진료기록 감정의(○○○○의학과)는 분진작업 20년 이상 또는 갱내 작업 10년 이상일 경우 위와 같은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관련성이 높다는 소견이고, 원고의 폐기능 저하에 원고의 업무가 일정 정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하더라도 원고의 업무가 이 사건 상병의 주된 발병 원인이라거나 이 사건 상병을 급속하게 악화시켰다고 보기 어렵다는 소견이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별표 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에 의하면, '3. 호흡기계 질병 사. 장기간·고농도의 석탄'암석 분진, 카드뮴분진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만성폐쇄성폐질환'을 업무상 질병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원고가 광업소 등에서 채탄 및 경석파쇄 업무를 하였다는 기간은 원고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약 6년 2개월 정도인데 그 중에서 갱내 채탄, 굴진 업무를 한 기간은 3년 미만으로 위와 같은 분진 노출기간 및 정도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위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장기간, 고농도'의 분진에 노출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

이 사건 상병의 원인으로는 유전적 인자, 연령, 성별, 폐성장 및 기도과민반능 등의 숙주인자와 흡연, 직업성 분진 및 화학물질, 실내외 대기오염 등의 외부인자가 있다. 원고는 약 30년간 0.5~1갑 정도의 담배를 흡연하여 왔고, 이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의(호흡기내과)는 원고의 위와 같은 흡연력은 이 사건 상병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에 해당하고, 원고의 업무보다는 위와 같은 흡연력이 이 사건 상병의 주된 요인이라는 소견을 밝히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