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9구단61239 판결

원고의 주치의는 원고의 시력이 2018년 0.04까지 저하되었다고 하였으나, 한편으로는 시력 측정은 주관적인 응답에 기인하는 것인데 위 시력은 2015년 0.15의 시력과 간극이 크지 않아서 위와 같은 주관적인 시력 상태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방법은 없다는 소견이다.

이 법원의 신체감정의는 각막 혼탁의 경우 염증 반응이 없다면 진행되는 질환이 아니므로 이 사건 상병과 2018년 시력 저하는 인과관계가 없다는 자문의들의 소견에 동의하고 있고, 원고의 주치의도 외상 후 일정시간이 흘렀을 때 특별한 사건 없이 각막 혼탁에 의한 급격한 시력 변화는 나타나지 않는다는 소견이다.

다만, 이 법원의 신체감정의는 장기간에 걸쳐서 각막 콜라겐의 변형에 의한 시력 변화가 가능하나, 원고의 경우에는 콜라겐의 변화나 안구의 노화가 시력에 큰 영향을 주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며 다만, 시력 측정의 차이로 인하여 0.15에서 0.1 정도까지의 시력 측정이 가능하다는 소견이다.

한편, 원고는 이 법원의 신체감정의가 원고의 경우 위 3)항과 같이 0.1까지의 시력 측정이 가능하다는 소견이므로 적어도 장해등급 제10급 제1호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의 신체감정의가 위와 같은 시력 측정이 가능하다는 것은 주관적인 시력 측정의 특성에 의하여 위와 같은 오차가 가능하다는 취지로 보인다. 즉, 원고가 2015년 제13급 제1호의 장해등급을 받은 후 상병의 악화로 인한 장해급여 청구를 하고 있는 이 사건에서, 원고가 호소하는 시력 저하는 위와 같은 주관적인 시력 측정의 오차로 인한 것 이외에 이 사건 상병에 따른 장해상태가 악화되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이 법원 신체감정의는 원고의 눈에 대한 객관적인 검사와 원고가 호소하는 주관적인 시력에 차이가 크고, 각막 혼탁이 중심에 있기는 하지만 아주 작고, 백내장도 시력에 영향을 줄 정도가 아니며, 안저검사에서도 별다른 이상소견이 보이지 않아서 원고가 2015년에 받은 장해등급 제13급 제1호가 타당하다는 소견을 밝히고 있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