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9구단62379 판결

척수신경병증에 의한 상·하지 기능 및 보행장해에 관한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57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별표 6] ‘장해등급의 기준’은,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수시로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을 제2급 제5호로,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평생 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을 제3급 제3호로,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특별히 쉬운 일 외에는 할 수 없는 사람을 제5급 제8호로,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쉬운 일 외에는 하지 못하는 사람을 제7급 제4호로 각 정하고 있다.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 [별표 5]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 5. 나.항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해 중 척수의 장해’와 관련하여 생명유지에 필요한 일상생활의 처리동작에 대하여 수시로 다른 사람의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은 제2급으로, 생명유지에 필요한 일상생활의 처리동작은 가능하나 평생 동안 어떤 노동에도 종사할 수 없는 사람은 제3급으로, 마비나 그 밖의 뚜렷한 척수증상으로 노동능력이 일반인의 4분의 1 정도만 남은 사람은 제5급으로, 명백한 척수증상으로 노동능력이 일반인의 2분의 1 정도만 남은 사람은 제7급으로 각 인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위 각 증거 및 갑 제2, 3호증,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5, 6호증, 갑 제7호증의 1, 2, 갑 제8호증의 1 내지 3, 갑 제9호증의 1, 2, 갑 제12호증의 1 내지 3, 갑 제14호증, 을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내지 사실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처분 당시 척수신경병증으로 인하여상·하지 기능이 저하되고 보행장해가 발생하는 등으로 인한 평생 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으로서 장해등급 제3급 제3호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 법원의 재활의학과 신체감정의는, 원고는 감각신경 및 운동신경 모두 좌측 척골신경 손상이 신경전도 및 침근전도 검사에서 확인되며, 척수신경병증에 의한 보행, 일상생활 동작 등을 포함한 하지 기능 저하가 있다는 소견이다.

원고에 대한 2019. 3. 7.자 근로복지공단 ○○병원 특별진찰결과의 일상생활동작 검사 중 수정바델지수는 개인위생 1/5점, 목욕 0/5점, 식사 2/10점, 용변처리 2/10점, 계단오르기 0/10점, 옷 입기 2/10점, 대변조절 10/10점, 소변조절 8/10점, 보행 8/15점, 의자차 0/5점, 의자/침대이동 12/15점으로 합계 45/100점(이 법원의 재활의학과 신체감정의도 수정바델지수를 46점으로 평가하였다)이었다. 또한 원고는 버그균형검사 결과 56점 중 7점으로 일어서기 위해 중간 정도의 도움이 필요하며 도움 없이는 잡지 않고 서 있을 수 없는 상태이다.

관련 소송의 신경외과 신체감정의도 원고에 대한 2019. 4. 22. 진료 결과 신경학적 검사상 우측 상지와 양측 하지의 근력저하 및 양 하지의 감각저하 소견으로 무릎 위쪽까지는 정상의 50% 감소, 무릎에서 양쪽 발목까지는 정상의 70% 감소, 양발바닥/발등은 정상의 90% 감소 상태로서, 전신대비 25%의 노동능력상실 정도이고, 이 사건 사고 후 4년간 일상생활에 타인의 도움을 필요로 하여 1일 4시간 개호가 필요하고, 4년 후 원고의 상태에 따라 개호인 필요 여부에 대한 재판정이 필요하다는 소견이다.

이 법원의 정형외과 신체감정의는, 원고의 우측 상지는 근마비 및 연부조직 유착이 있고, 특히 우측 수부는 척수병증에 의해 미세조절운동이 되지 않는 상태이며 우측 상지를 움직일 때 동통이 있는 상태라는 소견이다. 위 (2), (3)항에서 확인되는 원고의 일상생활동작의 정도 및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정도에다 위와 같은 원고의 상지의 기능저하를 더하여 보면, 원고는 척수신경병증으로 인하여 노무에 종사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이 법원 재활의학과 신체감정의도 원고의 상지기능 저하에 의한 일상생활동작기능 저하를 같이 고려할 경우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평생 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제3급 제3호)에 해당한다는 소견을 밝히고 있다.

이 법원의 재활의학과 신체감정의가 이 법원의 사실조회회신 당시 1일 4시간 정도의 간병인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를 수시로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으로 본다면, 원고의 경우 장해등급 제2급 제5호에 해당한다는 소견을 밝혔다. 그러나 앞서 본 신경계통의 기능장해 중 척수의 장해와 관련된 장해서열, 장해서열별 노동능력 상실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4시간의 간병인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사실만으로 ‘생명유지에 필요한 일상생활의 처리동작에 대하여 수시로 다른 사람의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으로 보기 어렵다.

우측 상지 기능장해에 관한 판단

산재보험법 시행령 [별표 6]에서 한쪽 팔의 3대 관절 중 2개 관절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을 장해등급 제6급 제6호로, 한쪽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을 제8급 제6호로, 한 쪽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을 제10급 제13호로, 한쪽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을 제12급 제9호로 각 규정하고 있다.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 [별표 5]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 9. 가. 4)항에서 영 별표 6에서 ‘관절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이란 관절의 완전강직 또는 운동가능영역 4분의 3 이상 제한된 사람을,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이란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2분의 1 이상 제한된 사람을,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이란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4분의 1 이상 제한된 사람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살피건대,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① 원고의 경우 주관절 및 수관절에 관절운동 제한이 있고, 견관절의 소견은 뚜렷하지 않으며, ② 우측 주관절 굴곡 구축 50도(신전은 관절을 펴는 정도를 의미하므로 굴곡 구축을 신전 ’？50도‘로 본다), 굴곡 90도, 회외 10도, 회내 60도로, ③ 우측 수관절 척측굴 20도 요측굴 5도, 배굴 30도, 장굴 50도로 부전강직된 상태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주관절의 정상운동가능범위는 신전 0도, 굴곡 150도, 내회전 80도, 외회전 80도로 합계 310도이고, 수관절의 정상운동가능범위는 배굴 60도, 장굴 70도, 요사위 20도, 척사위 30도로 합계 180도이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우측 주관절 운동가능범위는 310도 중 110도(-50 + 90 + 10 + 60)로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2분의 1 이상 제한된 사람으로 장해등급 제10급 제13호, 우측 수관절의 운동가능범위는 180도 중 105도(20 + 5+ 30 + 50)로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4분의 1 이상 제한된 사람으로 제12급 제9호에 해당한다(이 법원 정형외과 신체감정의는 위와 같은 원고의 부전강직 상태에 대하여 제6급 제6호로 평가하였으나, 이는 위와 같은 규정에 비추어 보면 잘못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최종 장해등급에 관한 판단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2항 제3호에 의하면, ’장해등급의 기준은 별표 6에 따르되, 장해등급의 기준에 해당하는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 중 13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1개 등급 상향 조정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살피건대, 갑 제1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의 우측 상지는 근마비와 연부조직 유착 및 관절 구축으로 기능적 사용이 어려운 상태인 사실, 우측 상지 관절의 구축은 신경외과적 문제가 아닌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우측 상지 기능장해는 앞서 본 척수신경병증에 의한 기능장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위 규정을 적용하여 위 1), 2)항의 장해등급을 조정하면, 원고에 대한 최종 장해등급은 조정 제2급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와 그 전제를 달리하여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