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9구단74396 판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호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은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은 별표 3과 같다.’고 규정하고 있고, 별표 3의 7의 차.항에서 ‘소음성 난청은 85dB 이상의 연속음에 3년 이상 노출되어 한 귀의 청력손실이 40dB 이상으로, 1) 고막 또는 중이에 뚜렷한 손상이나 다른 원인에 의한 변화가 없을 것 및 2) 순음청력검사결과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 사이에 뚜렷한 차이가 없어야 하며, 청력장해가 저음역보다 고음역에서 클 것의 요건을 충족하는 감각신경성 난청’으로 규정하면서, ’내이염, 약물 중독, 노인성 난청 등 다른 원인으로 발생한 난청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갑 제5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이 사건상병이 발병 내지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소음사업장에서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임에도, 이와 그 전제를 달리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34년 이상 근무하였고, 이 사건 사업장의 소음수준은 97.5dB ~ 105.8dB로 산재보험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85dB 이상의 연속음에 3년 이상 노출의 기준을 충족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소음성 난청은 양측성으로서 농의 청력손실을 일으키지 아니하는바, 원고의 좌측 귀의 경우는 현재 전농상태이고, 기도청력역치에 의하면 원고의 좌측 귀와 우측 귀는 비대칭적인 청력역치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원고의 경우 좌측 귀의 경우 중이염 수술 및 고막 수술의 과거력이 있는 상태로서, 위와 같은 좌측 귀의 상태 및 원고의 업무가 양측 귀에 동일하게 소음 노출이 되는 형태인 점까지 고려하여보면, 위와 같이 원고의 양측 귀가 비대칭적인 사실만으로 소음성 난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기는 어렵고, 원고의 소음성 난청의 판단은 우측 귀를 기준으로 판단함이 상당하다.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회신결과에서도 ’일측의 직업성 농이 발생한 경우 우측 청력에 준하여 좌측 청력의 직업 관련 손실 정도를 추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소견을 밝히고 있다.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의 차이가 크다면, 그 난청은 외이도나 중이에 이상이 생겨 발생하는 전음성 난청이거나 전음성 난청과 감각신경성 난청이 혼합된 혼합성 난청일 가능성이 큰데, 원고의 우측 귀의 경우 500Hz, 1000Hz에서 기도와 골도청력역치의 차이가 각각 10dB, 14dB로 혼합성 난청에 해당한다. 한편, 기도청력역치는 외이도와 중이를 거쳐 전달되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역치를 의미하고, 골도청력역치는 외이도와 중이를 통하지 않고 골전도를 통해 내이에 전달되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역치를 의미하므로, 골도청력역치는 전음성 난청에 의한 청력손실 정도를 제외한 감각신경성 난청에 의한 청력손실 정도라고 추정할 수 있다. 그런데 원고의 우측 귀의 골도청력역치가 약 70dB로 감각신경성 난청에 의한 청력손실 정도가 업무상 질병의 인정 기준인 40dB을 초과한다고 할 것이다.

만성 중이염은 초기에는 전음성 난청만이 존재하지만 중이염이 만성화되어 내이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감각신경성 난청도 같이 생길 수 있으나, 그와 같은 경우는 빈도가 그리 높지 않고, 만성 중이염이 있는 상태라고 하더라도 원고와 같이 고소음 사업장에서 근무할 경우 사업장에서 전달되는 소음에 의해 청력이 충분히 악화될 수 있다. 원고는 이 사건 상병 진단 전에 중이염 등으로 다수 치료를 받은 전력을 확인할 수 있으나, 원고에 대한 특별진찰 결과에 의하면 원고의 우측 귀에는 중이염이 존재하지 않고 정상이었던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원고의 우측 및 좌측의 골도청력역치는 10dB 정도의 차이로 양측성에 가까운 청력역치를 보이고 있는 점, 저음역보다 고음역에서 손실의 정도가 큰 점 등은 소음성 난청의 특성에도 부합하는 면이 있다. 한편, 원고가 이 사건 상병으로 진단을 받을 당시 만 60세 정도로 노인성 난청이 호발하는 연령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고, 나아가 이 법원 신체감정의는 우측 외이도 후벽에 일부 골(뼈) 파괴 소견 및 측두골 CT상 우측 귀에 이소골(중이 부분)이 일부 보이지 않는다는 소견을 밝히고 있으나, 앞서 본 원고의 위 골도청력역치에 영향을 미칠 정도의 내이의 질병 등은 확인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