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0구단19661 판결

원고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근무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로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음에도 이와 그 전제를 달리하여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한다.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정한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 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1989. 7. 25. 선고 88누10947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위 각 증거 및 갑 제3 내지 7, 13, 28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이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하는 나머지 증거만으로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업무 중 사고로 발병하였다거나 자연 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원고가 2018. 5. 24. 팔레트 작업을 한 사실이 있으나, 원고와 함께 일하였던 동료들은 이 사건 사고 모습을 본 적이 없고, 원고가 발목을 다쳤다거나 아프다는이야기를 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원고가 2018. 5. 24. 무렵 이 사건 상병으로 진료받은 내역을 확인할 수 없고,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2018. 6. 5.까지 계속 근무하였으며 2018. 6. 7. 진료를 받았으나 다음 날부터다른 공사현장에 서 바로 근무를 한사실도 확인된다.

위 가)항과 같은 사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하는 증거만으로는 원고에게 2018. 5. 24.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주장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2018. 6. 7. ○○병원의 초진기록에도 이 사건 사고 발생과 관련된 기록은 없고 원고가 최근 들어 악화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기재가 확인된다.

이 법원 진료기록 감정의는, ① 족근동 증후군은 외래 진료 중 드물지 않게진단되는 병명으로 임상적으로 족근동 부위의 저명한 압통이 있고 리도타인을 족근동부위에 주사하였을 때 통증이 소실되면 족근동 증후군으로 진단을 하고, 거종인대의파열, 활액막의 비후, 외상 후 반흔 등이 족근동 원인으로 제시되고 있지만 아직까지그 원인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으며, ② 종거비 인대 파열은 전방거비인대가 파열되면서 함께 손상이 발생하게 되고 단독으로 파열이 발생하지 않으며, ③ 원고의 진료기록에 의하면 2017. 6.경에도 발목의 인대 파열이 있었다고 기재되어 있고,발목의 불안정성은 수상하자마자 발생하는 것이 아니며 여러 번의 손상 또는 심한 손상으로 치료하였음에도 발목이 다시 접질리는일이 발생하면서 생기는 것이라는 소견을 밝히고 있다. 위와 같은 의학적 소견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와 같은 일회성 사고로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가 이 사건 요양급여 신청하기 전인 2020. 3.경 촬영한 좌측 발목 부위영상자료에 의하면 외측 종거비인대 만성 파열 소견을 확인할 수 있으나, 이는 별다른외상 없이도 관찰될 수 있는 정도의 퇴행성 병변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