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0구단50853 판결

원고의 주장 원고가 자신에게 떨어지는 나무자재를 피하다가 넘어졌고, 그 과정에서의 충격 내지 그로 인한 낙상이 뇌경색의 촉발요인이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이 사건 사고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임에도 이와 그 전제를 달리 하여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정한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 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와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각 증거와 을 제3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내과의원, ○○대학교 ○○○병원에 대한 사실조회회신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하는 나머지 증거만으로 원고가 주장하고 있는 바와 같이 원고가 근무 중에 나무자재를 피하려다가 추락하면서 넘어져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거나,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도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이 사건 사고일 당시 구급대원의 소견서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를 목격한 사람은 없고, 원고는 옥상으로 연결되는 계단에서 발견되었는데 옥상에서 작업하다가 계단으로 추락한 것으로 추정되고, 약 1m 높이로 추정된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달리 원고가 주장하고 있는 바와 같은 이 사건 사고 경위를 확인할 수 있는 증거는 없다.

또한 위 소견서에는 '현장에서 확인한바 의식수준 통증에 반응하는 상태로 눈에 보이는 외상이 없다.'라고 기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같은 날 ○○대학교 ○○○병원 응급의학과의 의무기록지에도 '외부로 보이는 상처가 없고, 골절 모습도 보이지 않으며, 두부에도 부종이나 열린 상처는 없다.'고 기재되어 있다.

원고는 2016. 8. 15.경 ○○○내과의원에 내원을 하였는데, 원고의 주치의는 당시 원고의 경우 혈압 162/112, 심한 고지혈증(총콜레스테롤 318, HDL콜레스테롤 39, 중성지방 309, LDL콜레스테롤 217), 당뇨전단계(당화혈색소 6.4%)로 3년 이내 심뇌혈관 위험율이 높은 환자였다는 소견인바(즉, 2기 이상인 고혈압, 높은 LDL콜레스테롤, 낮은 HDL콜레스테롤, 당화혈색소 6.4%는 심뇌혈관 위험율을 높이는 요인이다), 이러한 원고의 건강 상태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충격 등으로 발생한 것이 아니라, 그 중 고혈압은 원고의 기존 질환으로 보이고, 뇌경색은 위와 같은 개인적 요인으로 발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 사건 사고 발생 직후 원고를 진료한 ○○대학교 ○○○병원 신경과 주치의는, '원고가 응급실에 내원했을 당시 말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표현을 못하는 실어증 상태였고, 좌측 상하지에 경증도의 위약감을 보였으며, 이 사건 상병은 넘어진 충격으로 발병했을 가능성은 매우 적거나 없을 정도이고, 뇌경색이 발병하면서 근력이 약해져 넘어졌을 가능성이 크다.'는 소견을 밝히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