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0구단52958 판결

원고의 주장 원고가 약 27년 4개월 동안 광업소에서 진동과 충격, 하중을 견뎌야 하는 작업을 수행하면서 자연경과 이상으로 이 사건 추가상병이 악화된 것이고, 이 사건 추가상병 부위는 이 사건 기승인상병의 발생 부위와 인접하고 함께 하중을 받는 부위이며, 원고가 광업소에 재직할 당시부터 이 사건 추가상병 부위에 여러 차례 치료를 받아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추가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그럼에도 이와 그 전제를 달리하여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추가상병 요양은 근로자가 업무상의 재해로 이미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추가로 발견되어 요양이 필요한 경우나 그 업무상의 재해로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원인이 되어 새로운 질병이 발생하여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 실시하는 요양이므로, 추가상병과 업무상의 재해 또는 당초 승인받은 상병과의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고, 이 경우 그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살피건대, 위 각 증거 및 갑 제4, 5, 7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하는 나머지 증거만으로 이 사건 추가상병이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거나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기승인상병의 승인 이후 추가로 발견되어 요양이 필요하거나 이 사건 기승인상병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도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원고가 장기간 광업소에서 채탄 작업 등을 하면서 반복적이고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작업 등을 하여 온 사실, 원고에 대한 MRI 영상 등에 의하면 이 사건 추가상병이 발생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사건 진료기록 감정의는 원고의 이 사건 추가상병은 원고와 동일 연령대의 노동을 하지 않는 일반인과 비교하여 특별히 악화된 상태라고 보기 어렵고, 원고의 장기간의 업무가 영향을 미쳤다고 볼 만한 심한 병변은 확인되지 않는다는 소견이다. 위와 같은 소견은 피고 자문의들의 소견과도 일치한다.

원고가 2012년 및 2013년 한의원 및 외과에서 외측상과염으로 치료를 받은 내역을 확인할 수 있으나, 이 사건 추가상병은 일반적으로 2~3년이 경과하면 완치가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만성 질환인 경우인데 원고에 대한 영상소견에서 만성 질환으로 판정할 수 있는 심한 변성이나 파열을 확인할 수 없어 위 치료내역은 현재 이 사건 추가상병과는 관계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원고는 2017. 2. 21. 이 사건 기승인상병에 관하여 진단을 받고 5개월이 지난 2017. 7. 25.에 외과상과염 등으로 처음 치료를 받았는바, 이 사건 추가상병은 발병하면 통증으로 인하여 바로 치료를 받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만성적으로 통증이 있었으나 치료를 뒤늦게 받기 시작했다고 볼 만한 심한 병변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추가상병이 이미 발생한 질병이 추가로 발견된 것으로도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