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2. 4. 28. 선고 2020구합53965 판결

당사자 주장 요지

원고

피고

사유의 경우 원고가 그러한 발언을 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으나, 그 외의 이 사건 징계사유가 모두 사실로 모두 인정되고, 이는 성희롱에 해당하며, 인정되는 징계사유만 놓고 보더라도 직무정지 3개월 처분이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참가인

사유를 포함해 이 사건 징계사유 모두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고, 그에 대한 징계양정도 적정하다.

징계 사유에 관한 판단

관련 법리

판단

당초 참가인은 이 사건 징계사유를 이유로 2018. 4. 26. 원고에 대하여 위촉해제 징계처분을 하여 원고가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는데, 경기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는 이 사건 징계사유와 같이 원고가 피해자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 내지 불쾌감을 유발하는 행위를 하였고, 이는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되므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다만, 양정이 과다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에 대한 위촉해제를 부당해고로 인정하였고, 참가인은 이를 받아들여 다시 징계절차를 진행하여 징계수위를 낮춘 이 사건 징계를 하였다).

원고는 ②, ③, ④, ⑥ 사유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범죄사실로 수원지방법원 2021. 9. 30. 선고 2020고단4364 판결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선고받았다(원고가 항소하여 항소심이 진행중인데, ②, ③, ④, ⑥ 사유 외의 나머지 징계사유는 언어적 행동으로 강제추행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공소제기되지 않았고, 이 사건 징계사유 외에 ‘원고가 2016. 1. 25.경 L 1층 연습실에서 공연 연습을 하다가 쉬는 시간에 정수기에서 물을 받고 있는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를 끌어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내용의 공소사실도 유죄로 인정되었다). 원고는 위 사건에서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바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위 사건 재판부는 피해자가 피해사실에 관하여 대체로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고, 그 내용이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가능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매우 생생하고 구체적일 뿐만 아니라, 추행 일시와 장소, 추행의 경위 및 방법 등 범행의 주요 부분에서 객관적인 증거관계나 경험칙에 반하지 않고, 진술에 이르게 된 경위나 법정에서의 진술태도에서도 부자연스러운 흔적이 전혀 발견되지 않으며, 목격자들의 진술에 의하여 그 신빙성이 뒷받침된다는 등의 근거를 들어 원고가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위와 같은 관련 형사사건의 사실 판단을 채용할 수 없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이 사건 재심판정에서는 피해자 진술에 부합하는 목격자 진술이 있는 다른 징계사유와 달리 ③ 사유의 경우 이를 목격한 사람의 진술이 없고, 원고가 이를 부인하고 있다는 점에 근거하여 원고가 피해자에게 그와 같은 발언을 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아 ③ 사유를 징계사유로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그 외의 이 사건 징계사유에 관하여 피해자의 진술 자체에 신빙성이 인정되고, 이에 부합하는 진술을 한 피해자나 목격자들이 원고에 대하여 허위로 진술할 동기도 없다. 반면 ③ 사유를 제외한 이 사건 징계사유에 대한 원고의 진술은 목격자들의 진술에 어긋나며, 원고가 이 사건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면서 제출한 직장동료들의 탄원서는 원고에 대해 동정적인 태도에서 작성된 동료들의 의견이 포함되어 있어 객관성, 구체성이 부족한 것으로 보이므로 그 신빙성이 높다고 볼 수 없다. 여기에 이 사건 극단단원이 원고에 대한 형사사건(수원지방법원 2020고단4364호)에 증인으로 출석해 2017. 2.경 신체훈련 당시에 원고가 피해자와 신체접촉을 하고는 ‘좋아 뭔가 느껴져’라는 성적인 뉘앙스를 풍기는 발언을 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한 바 있는 점까지 고려하면 이 사건 재심판정에서 들고 있는 근거만으로는 다른 징계사유와 달리 ③ 사유에 관하여만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 없고, 원고가 ③ 사유와 같은 행동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 사건 징계사유와 같은 원고의 행위는 원고가 일방적으로 피해자에 대하여 원고의 이성적 호감을 표시하는 가운데 장기간에 걸쳐 반복하여 이루어진 점과 원고가 한 언동의 내용, 원고와 피해자 사이의 관계, 피해자의 반응 등에 비추어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관행에 비추어 볼 때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또한, ①, ⑤ 사유의 원고 행위는 이 사건 예술 극단 일과 후 단원들과 함께 한 자리에서 이루어졌고, 원고와 피해자가 속한 이 사건 극단 단원은 당시 9명으로, 소규모 극단의 특성상 관계를 친밀하게 유지하는 것이 업무상 중요하다고 보이므로 원고와 피해자 사이의 관계, 행위가 행해진 장소 및 상황, 행위의 내용 등의 구체적 사정에 비추어 볼 때 ①, ⑤ 사유와 같은 행위가 업무와 관련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인정되고, 그 외의 이 사건 징계사유는 피해자의 이 사건 극단 활동 중에 일어난 일이므로 이 사건 징계사유의 원고의 행위가 업무와 관련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인정된다.

징계 양정에 관한 판단

원고와 피해자는 소규모의 이 사건 극단 내에서 상당히 밀접한 관계에서 근무를 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원고는 피해자가 거부의사를 밝혔음에도 장기간에 걸쳐 피해자를 계속 성희롱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함은 물론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게 하였으며, 아울러 피해자의 고용환경을 악화시키고 건전한 직장문화를 해쳤으므로 그 비위 정도가 가볍지 않다.

이 사건 예술단의 복무규정 제22조 제6항은 단원에 대한 징계양정은 ‘B자치단체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의 예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위 규칙이 2017. 2. 17. 폐지되고,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이 이를 대체하였다. 지방공무원 징계규칙(행정안전부령 제69호로 2018. 7. 30. 개정되기 전의 것) 별표1의 징계기준에 따르면 ‘품위유지의 의무 위반’ 중 ‘성희롱’ 비위 유형의 경우 ‘비위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는 파면 내지 해임, ‘비위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에는 강등 내지 감봉의 징계처분을 하도록 정하고 있고, 같은 규칙 제5조는 성희롱의 경우 위와 같은 기준에 따라 정해진 징계를 감경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징계사유와 같은 비위행위에 대하여 관련 규정에서 정한 위와 같은 징계양정의 범위에 따르면 원고에 대한 직무정지 3개월의 양정은 과중하지 않다.

소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