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0. 11. 26. 선고 2020구합55190 판결

참가인은 1993. 4. 12. 설립되어 상시 70여 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전세버스운송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원고는 2018. 4. 12. 참가인 회사에 입사하여 전세버스운전기사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원고는 참가인 회사에서 2019. 7. 30.자로 부당해고 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19. 8. 7.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19. 9. 30.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근로관계는 원고가 사직함에 따라 종료되었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9. 11. 4.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20. 1. 6. 위 초심판정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

원고의 주장

인정사실

원고는 2019. 7. 26. 참가인 회사의 경리직원 D과 4대 보험 가입 문제로 통화하는 과정에서 D에게 욕설과 폭언을 하였다.

원고가 D에게 욕설을 한 사실을 알게 된 참가인의 총괄실장 G는 2019. 7. 29. 원고에게 전화하여 면담을 하기 위해 본사로 오라고 하였으나, 원고는 본사 사무실 위치를 몰라서 갈 수 없다고 대답하였다. 이에 G는 원고에게 2019. 7. 30. 오전 출판단지 출근운행을 마치면 파주시 H에 있는 참가인의 차고지(이하 'I 차고지')로 가서 I 차고지 관리과장 E을 만나 함께 본사로 오라고 하였다.

원고는 2019. 7. 30. 오전 출판단지 출근운행을 마친 후 I 차고지로 가서 E에게 눈이 아파서 병원에 가야 한다고 하였고, 이에 E은 같은 날 10:00경 G에게 전화하여 본사 방문을 다음 날인 2019. 7. 31.로 미룬다고 보고하였다.

원고는 2019. 7. 30. 12:40경 J 과장으로부터 배차지시를 받고 임진각으로 가서 셔틀운행을 하였다.

G는 2019. 7. 30. 14:40경 원고에게 전화를 하였다가 원고가 셔틀운행 중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에 G는 E에게 전화하여 "원고가 본사도 안 나오고 병원도안 가고 어찌 임진각에서 셔틀운행을 하고 있느냐? 셔틀운행 시간이 끝나가니 임진각으로 가서 원고를 데리고 본사로 들어오라"고 지시하였다.

E은 2019. 7. 30. 15:00경 운전기사 F와 함께 임진각으로 가서 원고를 기다렸다. 원고는 2019. 7. 30. 15:25경 임진각에 도착하여 그 때부터 15:38경까지 E과 면담을 하였다.

참가인의 실질적 경영자이던 K은 원고와 E의 면담이 끝난 직후인 2019. 7. 30. 15:39경 원고에게 전화하였으나 원고가 운전 중이라는 이유로 전화를 받지 않자 같은 날 15:41경 원고에게 "A기사님! 들어오셔서 잘못된 건 고치고 대화해서 풀건 풀어야 하는데 왜 안 들어오신다는 건가요? 만나서 얘기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전화 부탁드립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원고는 E과 함께 2019. 7. 30. 15:38경 임진각에서 출발하여 2019. 7. 30. 16:04경 파주 출판단지에 도착한 후 자신이 운행하던 버스에서 개인 짐을 내려 참가인 소속 운전기사 L가 운행하는 차량에 옮겨 실었다. E은 같은 날 16:15경 원고가 운행하던 버스를 운전하여 I 차고지로 돌아갔다.

참가인은 2019. 7. 30. 15:51경 참가인 회사 소속 운전기사들이 가입되어 있는 '밴드' 어플리케이션에 2019. 7. 30. 퇴근배차표를 공지하였고, 같은 날 18:18경 2019. 7. 31. 출근배차표를 공지하였다. 2019. 7. 30. 퇴근배차표에와 2019. 7. 31. 출근배차표에는 원고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

G가 작성한 사실확인서에는 '원고가 D에게 욕설을 한 것과 원고가 과거 2019. 6.부터 4대 보험에 가입하기로 약속한 것과 관련하여 원고와 면담을 하기로 결정하고 2019. 7. 29. 오전 원고에게 전화하여 면담을 위해 본사로 오라고 하였다. 그런데 원고가 본사 위치를 모른다면서 거절하여 E에게 2019. 7. 30. 원고와 함께 본사로 오라고 하였다. E이 2019. 7. 30. 10:00경 전화하여 원고가 눈이 아파 병원에 가야 한다고 하여 면담을 연기하기로 하였는데, 같은 날 14:30경 원고가 셔틀운행 중인 것을 확인하고 E에게 기사를 대동하고 임진각으로 가서 E의 승용차로 원고를 본사에 데려오고 원고가 운행하던 버스는 대동한 기사가 I 차고지로 가져다 놓게 하면 원고가 면담을 끝내고 퇴근운행을 하는 데 지장이 없을 것이니 임진각으로 가라고 하였다. E이 같은 날 15:30경 전화하여 원고에게 본사로 가자고 하였더니 원고가 그만두겠다고 한다고 하여 E에게 사직서를 받으라고 하였는데 E이 잠시 후 다시 전화가 오더니 원고가 사직서는 쓰지 않고 깨끗이 그만 두겠다고 한다고 하여 본인이 분명히 그만 둔다고 하였으니 그렇게 하라고 하였다. 그 후 곧바로 퇴근배차 담당자와 출근배차 담당자에게 배차표 수정을 지시하였고, K 사장에게 원고가 사직하였다고 보고하였다'라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E이 작성한 사실확인서에는 '2019. 7. 30. 오후 임진각에 가서 원고를 본사로 데려오라는 G의 지시를 받고 원고가 본사에서 면담하는 동안 원고가 운행하던 버스를 임진각에서 차고지로 이동시킬 기사 F와 함께 임진각으로 갔다. 임진각에서 원고를 만나 본사로 가자고 하였으나 원고는 본사에 가기를 거부하였고 이에 왜 못가냐고 물어보니 원고는 자기를 그만두게 하는 것이 아니냐고 하였다. 원고에게 그런 것이 아니라 원고와 D 사이에 오해로 욕설이 오갔으니 대화로 풀고 화해시키려는 것이라고 설명하였으나 원고는 본사에 가지 않고 그만 두겠다고 하였다. 여러 차례 만류하였음에도 원고가 그만두겠다고 하여 그러면 사직서를 쓰라고 하였더니 원고는 "깨끗하게 그만 두겠다"고 하면서 다만 버스에 개인 짐이 많으니 출판단지까지 가달라고 하였다. 원고는 출판단지에서 L 기사의 차량에 개인 짐을 옮겨 실었고, 본인은 원고가 운행하던 버스를 I 차고지로 운전하여 왔다'라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F가 작성한 사실확인서에는 'E이 2019. 7. 30. 원고를 본사로 데려가야 하니 원고가 운행하는 버스를 I 차고지로 입고시켜 달라고 하여 E과 함께 임진각으로 갔다. E은 원고에게 본사에 가서 면담을 하자고 하였으나, 원고는 본사에 가면 그만두게 하는 것 아니냐고 하면서 본사에 가지 않겠다고 하였다. 이에 E이 본사에서 면담을 하자는 것이지 그만 두라는 것은 아니라고 하였으나 원고는 본사에 가기를 거부하고 그만두겠다고 하였다. E은 원고에게 오해를 풀고 근무를 계속하면 되지 않느냐고 설득하였으나 원고는 계속 그만두겠다고 하였고 이에 E은 전화로 본사에 보고한 후 원고에게 사직서를 작성하라고 하였다. 그러나 원고는 사직서 작성을 거부하면서 "남자답게 깨끗하게 그만 두겠다"고 하였고, E은 다시 본사에 보고하였다. 원고는 E에게 버스에 개인 짐이 많으니 출판단지까지 데려가 달라고 부탁하였고, 이에 E은 원고와 함께 출판단지로 가고 본인은 E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I 차고지로 돌아왔다'라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원고는 2019. 9. 3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심문회의에 출석하여 'E이 원고에게 차량 열쇠를 달라고 한 적은 없다. 시동열쇠는 버스에 꽂혀 있는 상태로 두었고, 출입문 열쇠는 원고가 버스에서 개인 짐을 빼면서 E에게 스스로 건네주었다'고 진술하였다. ]}

E은 2019. 9. 3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심문회의에 출석하여 '2019. 7. 30. 임진각에 F와 동행한 이유는 원고가 본사 면담이 끝나는 대로 출판단지 퇴근운행을 해야 했기 때문에 원고를 본사에 데려가는 사이에 F로 하여금 버스를 출판단지로 옮겨놓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임진각에서 원고를 만나 본사에 가자고 하였으나 원고는 이를 거부하며 "깨끗이 그만 두겠다"고 하였다. 이처럼 원고가 사직하겠다고 하여 "미안하다. 내가 더 이상 도와드릴 게 없다"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해고의 존재 여부

관련 법리

구체적 판단

소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