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1. 9. 9. 선고 2020구합59697 판결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23, 26, 2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을가 제4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설령 1차 해고의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1차 해고를 취소하였다면 이 사건 소는 소의 이익이 없다.

아래 제3항에서 자세히 살펴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초심판정의 취지에 따라 원고가 이 사건 재심판정 전에 1차 해고를 취소하고 참가인을 복직시킨 후 참가인에게 임금을 모두 지급한 이상, 이 사건 재심판정 당시 참가인에게 1차 해고에 관한 구제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중앙노동위원회로서는 이 사건 초심판정을 취소하고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각하했어야 함이 옳다. 그런데도 중앙노동위원회는 이 사건 복직명령에 진정성이 없다는 이유로 참가인의 구제이익이 존재한다고 인정한 다음 더 나아가 1차 해고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판단 하에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이 사건 재심판정을 하였는바, 이 사건 재심판정에는 구제이익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따라서 원고로서는 이 사건 소를 통해 위와 같은 이 사건 재심판정의 위법을 시정받을 법률상 이익이 있다(특히 근로기준법 제33조 제1항은 ‘노동위원회는 구제명령을 받은 후 이행기한까지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용자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재심판정의 판단과 같이 이 사건 복직명령에 진정성이 없어 원고가 이 사건 초심판정의 구제명령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이라면 자칫 원고에게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더더욱 이 사건 재심판정의 위법을 다툴 법률상 이익을 인정할 수 있다).

참가인의 본안 전 항변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해고처분의 효력을 다투던 중 사용자가 그 해고처분을 철회 내지 취소하고 근로자를 복직시켰다면, 근로자로서는 구제를 구하는 사항이 위 복직 등에 의하여 실현됨으로써 구제신청의 목적을 달성하였으므로, 더 이상 구제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되어 구제이익은 소멸한다(대법원 2002. 2. 8. 선고 2000두7186 판결 등 참조). 한편 구제이익은 구제명령을 할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고(대법원 2004. 1. 15. 선고 2003두11247 판결 참조), 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당시에 구제이익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중앙노동위원회가 그 구제명령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중앙노동위원회의 결정 당시에 구제이익이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8두22136 판결의 취지 참조).

참가인은 1차 해고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2019. 8. 22.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9. 10. 17. 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도하고 절차적으로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1. 1차 해고는 부당해고임을 인정한다. 2. 원고는 이 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참가인을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에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 당액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이 사건 초심판정을 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는 한편, 이 사건 재심판정 전인 2019. 12. 19. 이사회를 개최하여 1차 해고를 취소하고 절차와 사유를 보완하여 재징계하기로 의결한 다음 같은 날 참가인에게 이 사건 복직명령을 하였으며, 2019. 12. 23.에는 참가인에게 미지급 임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참가인은 이 사건 복직명령에 따라 복직 후 원고로부터 부여받은 연구 과제를 수행하기도 하였다.

물론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고, 이 사건 복직명령 발령 후에는 참가인에 대하여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을 명하고 다시 징계절차를 거쳐 2차 해고를 하기도 하였으나,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1차 해고 후 이 사건 복직명령을 통해 참가인에 대하여 복직을 명한 의사표시가 그저 형식에 불과하다거나 또는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그 밖에 위 의사표시를 무효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설령 원고가 참가인에게 복직을 명하는 데 있어 이 사건 초심판정에 따른 구제명령 불이행으로 인한 이행강제금 부과 등 법적 문제를 회피하려는 동기가 일부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역시 마찬가지이다.

이와 같이 참가인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1차 해고의 효력을 다투던 중 사용자인 원고가 1차 해고를 취소하고 참가인을 복직시킨 다음 미지급 임금을 모두 지급한 이상, 참가인으로서는 구제를 구하는 사항이 복직 등에 의하여 실현됨으로써 구제신청의 목적을 달성하였으므로, 복직 이후 있은 2차 해고에 대하여 다투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더 이상 1차 해고에 관한 구제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되어 구제이익이 소멸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중앙노동위원회로서는 이 사건 재심판정 당시 참가인에게 1차 해고에 관한 구제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초심판정을 취소하고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각하했어야 함이 옳다. 그런데도 중앙노동위원회는 이 사건 복직명령에 진정성이 없다는 이유로 참가인의 구제이익이 존재한다고 인정한 다음 더 나아가 1차 해고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판단 하에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이 사건 재심판정을 하였는바, 이 사건 재심판정에는 구제이익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이와 결론을 달리 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상훈(재판장) 김정웅 이아영

각주1) 근로자가 부당징계 구제신청을 하여 징계의 효력을 다투던 중 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 명령 후 사직서를 제출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사안에서, 대법원은 ‘근로자로서는 더 이상 구제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되어 위 근로관계 종료와 동시에 구제이익이 소멸하였다고 볼 것이어서, 중앙노동위원회로서는 지방노동위원회가 사용자에 대하여 한 구제명령을 전부 취소하고 근로자의 구제신청을 각하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일부 유지하는 것으로 주문을 변경하였으므로, 재심판정은 위법하다.’는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판시하였다.

각주2) 이 사건 재심판정의 판정 이유에 나타난 ‘진정성’이라는 단어가 어떠한 의미로 사용되었는지 다소 불분명하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이 법원 2012. 9. 14. 선고 2012구합8458 판결의 이유를 관련 법리로 제시한 다음 위와 같은 표현을 사용하였는바, 위 하급심 판결이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해고를 철회하고 근로자에게 복귀를 요구하였다면 사용자가 해고의 법적 문제를 회피하기 위하여 진의가 결여된 채 형식적으로 근로자에게 복귀를 요구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해고는 취소 또는 철회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구제신청의 대상인 해고처분이 존재하지 않게 되어 근로자로서는 이를 다툴 구제이익이 소멸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라고 판시한 점에 비추어 보면, 위 ‘진정성’이라는 표현은 비진의 의사표시를 의미하는 것으로 추측되기는 하나, 위 본문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고가 참가인에 대하여 복직을 명한 의사표시가 비진의 의사표시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한편 사전적으로 ‘진정성’이란 ‘진실하고 참된 성질’을 의미하는데, 이 사건 복직명령 당시 원고의 내심의 의사가 무엇이었는지, 원고가 진실로 참가인의 복직을 바라고 희망하였는지 여부는 이 사건 복직명령의 법률상 효력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