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2. 3. 24. 선고 2020구합83829 판결

인정 사실

참가인 협회의 취업규정 제60조는 "직원은 만 60세가 되는 연도 말(사업년도)에 정년퇴직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이사회의 결의에 의해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직원인사 및 보수규정 제44조도 같은 취지로 규정하고 있으며, 정관 제65조는 "본 협회의 회계연도는 5월 1일부터 익년 4월 30일까지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원고는 E생으로, 위 각 규정에 따라 원고가 만 60세가 된 참가인 협회 사업연도 종료일인 2020. 4. 30. 정년에 이르렀다.

참가인 협회는 이 사건 초심판정의 임금상당액 지급명령에 따라 2020. 6. 24. 원고에게 직위해제 및 해고 기간의 임금상당액 29,928,146원을 지급하였다.

판단

관련 법리

이 사건의 경우

이 사건 재심판정 당시, 이미 원고의 정년이 도래하였으므로 원직복직은 불가능하였고, 참가인 협회가 이 사건 직위해제 및 해고 기간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였으므로 원고가 구제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되어 구제이익이 소멸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재처분절차를 진행해도 구제이익이 없어 원고는 구제명령을 얻을 수 없으므로 취소소송을 통하여 원고에게 회복 가능한 법률상 이익은 없다.

원고는, 참가인 협회가 이 사건 초심판정의 구제명령에 따라 공법상 의무로써 임금상당액을 지급한 것이므로 이 사건 초심판정이 취소되면 원고가 임금상당액을 지급받은 근거가 사라지게 되고, 결국 부당직위해제와 부당해고도 존재하지 않았다는 결과가 되므로 원고에게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의 부당직위해제 및 부당해고구제신청을 각하한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송의 결과에 따라 이 사건 재심판정의 위법성 여부가 확정될 뿐, 이 사건 직위해제 및 해고가 유효라거나 원고가 지급받은 직위해제 및 해고 기간 중의 임금이 부당이득이라고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 원고가 이미 지급받은 직위해제 및 해고기간 중의 임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하는 의무를 면하기 위한 필요가 있다고 하여도, 그러한 이익은 사실상의 이익에 지나지 않고 또한 민사소송의 절차를 통하여 해결될 수 있는 것이므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다툴 소의 이익이 없다(대법원 1997. 7. 8. 선고 96누5087 판결, 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다21962 판결 등 참조).

한편, 노동위원회의 임금상당액의 지급명령은 사용자가 지급하여야 할 구체적인 임금상당액의 기재 없이 통상 '해고기간 동안 근로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라'는 형태로 발령되고, 근로자가 임금상당액의 구제명령을 통하여 유효한 집행권원을 획득하는 것도 아니므로 이 사건 직위해제 및 해고 기간 중에 원고가 받지 못한 구체적인 임금액 산정에 관하여 원고와 참가인 협회 사이에 다툼이 있는 경우 종국적인 분쟁해결을 위해서는 별도의 민사소송이 필요하다.

원고는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1>되는 관계로 원고가 이 사건 해고로 인하여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고 있어 원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박탈당한 불이익을 구제할 필요성이 있어 구제이익이 인정된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되었다는 점은 별개의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요건으로 이 사건 심리대상도 아니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원고가 이 사건 해고로 말미암아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제출된 바 없다).

원고는 이 사건 직위해제 및 해고 기록이 남아 있고, 이 사건 재심판정주문 형식이 '초심판정 취소, 초심 구제신청 각하'로 기재되어 있는 등의 이유로 원고의 구직 활동에도 불이익을 미칠 위험이 있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이에 대해 법령 등에서 재취업의 기회를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이는 사실상의 불이익에 지나지 않아 이 사건 재심판정을 다툴 법률상 이익이 될 수 없다.

원고가 이 사건 소의 이익이 긍정된다는 근거로 들고 있는 대법원 2020. 2. 20. 선고 2019두52386 전원합의체 판결은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해고의 효력을 다투던 중 정년에 이르는 등의 사유로 원직에 복직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도 해고기간 중의 임금상당액을 지급받을 필요가 있다면 임금상당액 지급의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이 유지되므로 구제신청을 기각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다툴 소의 이익이 있다'는 취지로, 재심판정 전 정년에 도달하는 한편, 이미 임금 상당액을 현실적으로 지급받아 구제이익이 소멸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는 적절하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