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2. 1. 19. 선고 2021구단51099 판결

주문과 같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5 내지 8, 15 내지 17, 19, 20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 을 제4호증의 1, 2, 을 제5, 6호증, 을 제7, 10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원고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가) 2019년도 및 2020년도 선원 최저임금고시(이하 ‘이 사건 각 최저임금고시’라 한다) 제2.나.항 ‘적용의 특례’에서 정한 ‘최저임금’은 ‘재해보상 시 적용되는 통상임금 및 승선평균임금’의 개념과 구별되므로, 이 사건 각 최저임금고시에서 이 사건 단체협약에 외국인 선원의 재해보상 시 적용되는 통상임금 및 승선평균임금을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였다고 해석할 수 없다.

피고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하다고 다툰다.

원고와 피고 모두 원고가 기준임금 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을 함에 있어 원고가 실제 지급받고 있는 임금을 기준으로 해야 하나, 원고가 받고 있었던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여 이 사건 각 최저임금고시의 규정에서 정한 금액으로 보완하여 지급하여야 한다는 사실에 관하여는 다툼이 없다.

다만, 원고는 외국인 선원인 원고에게도 이 사건 각 최저임금고시 제2.가.2)항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최저임금고시 제2.나.3)항에 따라 ‘외국인 선원에 대한 보험금 지급 시 적용되는 통상임금 및 승선평균임금 최저액을 외국인 선원 최저임금과 동일한 금액으로 한다.’는 이 사건 단체협약의 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아래에서는 이 사건 각 최저임금고시의 제2.가.2)항의 적용대상을 확인한 후 제2.나.3)항의 위임 범위에 관하여 살펴본다.

살피건대, 위 각 증거 및 을 제9호증, 을 제14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다 관계 법령의 취지 및 입법 목적, 개정 경위 등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최저임금고시 제2.가.2)항은 내국인 선원뿐만 아니라 외국인 선원에게도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어선원재해보험법은 2003. 3. 19. 제정되어 같은 법 제5조에서 어선원재해보험법을 적용할 때 ‘임금을 산정·확인하기 곤란한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한다는 ‘기준임금’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고, 그 이전의 선원 최저임금 고시에는 ‘1. 월 고정급의 최저액’이란 제목 하에 ‘가. 선원법 제10장에 의한 재해보상시 통상임금 및 승선평균임금 산정을 위한 월 고정급의 최저액’만이 규정되어 있었으나, 그 이후 선원 최저임금고시에 ‘재해보상 시 적용되는 승선평균임금’이 규정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어선원재해보험법 제정 전의 선원 최저임금고시 제2항에서는 그 적용대상을 ‘선원법 제52조에 의거 어선원의 임금을 월 고정급 및 생산수당으로 하거나 비율급으로 지급하는 선박(사업장)’이라고 한정하여 규정하고 있었으나, 이 사건 각 최저임금고시의 적용대상에서 위 가)항에서 본 바와 같이 임금의 지급방식 등을 기준으로 그 적용대상을 나누고 있지 아니하고 「선원법」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선원’이라고만 규정되어 있다. 이와 같은 적용대상 조항의 개정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 이 사건 각 최저임금고시 제2.가.2)항의 ‘어선원의 재해보상 시 적용되는 승선평균임금’을 ‘기준임금’ 산정시에만 적용한다고 해석하기는 어렵다.

피고가 이 사건 각 처분을 할 당시 각 상병급여 및 장해급여액을 산정하면서 이 사건 단체협약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외국인 선원 최저임금과 동일한 금액‘으로 ’보험금 지급 시 적용되는 통상임금 및 승선평균임금 최저액‘을 적용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위 각 증거 및 관계 법령의 취지 및 입법 목적, 개정 경위 등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어선원재해보상보험에서 보장하는 보험금 지급 시 적용되는 통상임금 및 승선평균임금 최저액을 외국인 선원 최저임금과 동일한 금 액으로 한다.’고 규정한 이 사건 단체협약 제10조 제2항은 이 사건 각 최저임금고시에서 이 사건 단체협약에 위임한 범위를 넘어 규정한 것으로 효력이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임금’, ‘통상임금’, ‘승선평균임금’이란 「선원법」에 따른 각각의 임금, 통상임금, 승선평균임금(구 어선원재해보험법 제2조 제1항 제5호), 구 선원법 제2조 제10호, 제11 호, 제12호에 의하면, ‘임금’은 선박소유자가 근로의 대가로 선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 지급하는 모든 금전을 말하고, ‘통상임금’은 선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일정한 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시간급금액, 일급금액, 주급금액, 월급금액 또는 도급금액을 말하며, ‘승선평균임금’은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승선기간(3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최근 3개월로 한다)에서 그 선원에게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승선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다만, 이 금액이 통상임금보다 적은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승선평균임금으로 본다.

즉, 최저임금은 위와 같이 ‘선박소유자가 근로의 대가로 선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 지급하는 모든 금전’인 임금의 최저액을 의미하고, 통상임금, 승선평균임금과 그 의미를 달리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의 주장과 같이 해석한다면, 월 고정급을 지급받고 있어서 재해보상 시 적용되는 통상임금 및 승선평균임금의 최저액을 별도로 정할 필요가 없는 외국인 선원의 경우에는 이 사건 각 최저임금고시 제2.가.2)항의 ‘어선원의 재해보상 시 적용되는 통상임금 및 승선평균임금 산정을 위한 월 고정급의 최저액’에 관하여도 별도의 규정을 둘 필요가 없다고 할 것이어서 위와 같은 해석을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나 관련 종전판결 이후에 이 사건 단체협약에 외국인 선원에 대한 재해보상 시 적용되는 통상임금 및 승선평균임금 최저액을 규정하였다고 하더라도, 관련 종전판결 이후에 개정된 이 사건 각 최저임금고시 제2.나.항 적용의 특례에는 여전히 “‘가’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아래의 각 호에서 정하는 경우에는 최저임금의 적용방법을 달리 할 수 있다.”라고만 규정되어 있다. 여기에다 위 제2.나.1) 및 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적용의 특례의 다른 대상자들의 업무 특성까지 더하여 보면, 이 사건 각 최저임금고시 제2.가.2)항의 어선원의 재해보상 시 적용되는 통상임금 등의 적용방법을 이 사건 단체협약에 달리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였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의 경우에도 이 사건 각 최저임금고시 제2.가.2)항에서 규정한 ’어선원 재해보상 시 적용되는 통상임금 최저액 내지 승선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이 사건 각 상병급여 및 장해급여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를 지적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고 할 것이어서 이와 그 전제를 달리하여 한 피고의 이 사건 각 처분은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다만, 부가적으로 보건대, 위임명령은 법률이나 상위명령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한 개별적인 위임이 있을 때에 가능하고, 여기에서 구체적인 위임의 범위는 규제하고자 하는 대상의 종류와 성격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어서 일률적 기준을 정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위임명령에 규정될 내용 및 범위의 기본사항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어서 누구라도 당해 법률이나 상위법령으로부터 위임명령에 규정될 내용의 대강을 예측할 수 있어야 하나, 이 경우 그 예측가능성의 유무는 당해 위임조항 하나만을 가지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그 위임조항이 속한 법률의 전반적인 체계와 취지 및 목적, 당해 위임조항의 규정형식과 내용 및 관련 법규를 유기적․체계적으로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나아가 각 규제 대상의 성질에 따라 구체적․개별적으로 검토함을 요한다. 또한 법률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전혀 규정하지 않고 재위임하는 것은 복위임금지 원칙에 반할 뿐 아니라 위임명령의 제정 형식에 관한 수권법의 내용을 변경하는 것이 되므로 허용되지 않으나 위임받은 사항에 관하여 대강을 정하고 그 중의 특정사항을 범위를 정하여 하위법령에 다시 위임하는 경우에는 재위임이 허용된다(대법원 2015. 1. 15. 선고 2013두14238 판결, 헌법재판소 2002. 10. 31. 선고 2001헌라1 결정 등 참조).

구 선원법 제59조는 ”해양수산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선원의 임금 최저액을 정할 수 있고,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자문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위임규정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은 이 사건 각 최저임금고시를 제정하여 선원에 대한 최저임금을 정하고 있다.

그러나 구 선원법 제59조에는 선원에 대한 임금 최저액 중 외국인 선원에 대하여 예외적으로 재위임할 수 있다는 내용의 위임 권한을 정하고 있지 않고, 외국인 선원에 대한 이 사건 각 최저임금고시의 ’적용의 특례‘ 규정에도 ’이 사건 단체협약으로 최저임금을 정할 수 있다.‘고만 규정되어 있고 이 사건 각 최저임금고시가 위임받은 사항에 대한 대강을 정하고 그 중의 특정사항의 범위를 정하여 위임하고 있지도 아니하다.

선원의 최저임금과 관련하여서는, 관련 국제규범, 해운계의 일반적인 거래관행에다 선원들의 고용 현황 및 업무 형태 등 전반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최저임금을 정해야 할 특수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최저임금이라 함은 일에 대한 정당한 보수의 최저선을 정한 것으로서 위와 같은 특수성을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위임의 한계를 일탈하여 외국인 선원에 대하여만 이 사건 단체협약 등으로 최저임금을 정하도록 한 것을 허용할 수는 없고, 특히 현재 대한민국에 적용되는 관련 국제규범 및 해양업의 규모, 외국인 선원 종사자의 비중, 보험급여의 목적 및 기본적인 산정방식 등에 비추어 본다면, 선원 최저임금 및 재해보상 시 적용되는 통상임금, 승선평균임금 등에 관한 관련 규정체계에 관한 전반적인 보완이 필요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연주

서울행정법원

판결

사건

2021구단51099

판결선고

2022. 1. 19.

서울행정법원

판결

각주1) 2019년 육상근로자의 최저임금 8,350원의 93.5% 수준

각주2) 2020년 육상근로자의 최저임금 8,590원의 96% 수준

각주3) 피고는 어선원재해보험법 제35조에 따라 C에게 위 상병급여를 지급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