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1구단52290 판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법원 진료기록 감정의는, ① 망인의 2019. 3. 19. 이전 심폐기능이 정상이었으나 이후 심폐기능이 급격히 감소된 것은 진폐증의 특징이고, 망인이 폐암에 걸려 사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또한 진폐증의 합병증으로서 망인에 대한 심폐기능은 사망하기 전 마지막 폐기능 검사결과를 토대로 판정하는 것이 타당하며, ② 2019. 12. 27. 이루어진 폐기능 검사는 신뢰성 및 재현성을 갖춘 결과로서 노력성폐활량(FVC) 41.3%, FEV1 48.2%로 고도장해(F3)에 해당한다는 소견을 밝히고 있다.

피고는, 이 사건 소송 중 망인에 대한 2019. 12. 27.자 폐기능 검사가 적합성과 재현성을 갖추지 못하여 신뢰도가 부족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다가, 위와 같은 감정촉탁결과가 회신되어 온 이후에는 망인의 2015년경부터 2019년경까지의 심폐기능이 악화와 완화가 반복되고 있어서 사망 직전의 악화된 폐기능 검사결과에 따라 장해등급을 변경하여 장해등급을 재판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그러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진폐에 대한 요양급여 등의 청구를 하는 경우에 피고는 진폐 판정에 필요한 진단을 의뢰하고 그 진단결과에 대하여 진폐심사회의를 거치는 것이므로, 위와 같은 진폐심사 절차도 해당 근로자의 특정 시점의 심폐기능의 정도등을 판정하게 되므로, 피고가 위에서 주장하는 심폐기능의 악화와 반복이 있었다는사정만으로 해당 폐기능 검사결과가 신뢰도가 없다고 볼 수 없고, 적합성과 재현성을갖춘 폐기능 검사결과를 진폐 장해등급 판정을 위한 자료로 삼을 수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는 망인에 대한 2019. 12. 27.자 심폐기능 검사결과에는 FVC ECode가 확인되지 않는다고 하나, 위와 같은 코드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사실만으로 해당 검사를 신뢰할 수 없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의 2016 폐기능검사 지침에 의하면, 적합성 검사와 관련하여서 적합성 기준에 맞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꼭 부적절한 검사라고도 볼 수 없다는 사정 등도 확인할 수 있다.

비록 진폐증의 악화로 사망하게 되는 경우 사망에 이르기까지 급격한 심폐기능의 저하가 동반되므로, 심폐기능의 변화마다 장해등급을 재산정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앞에서 본 바와 같이 2019. 12. 27. 폐기능 검사결과가 적합성 및 재현성을 모두 갖춘 검사결과이고, 망인이 2019. 12. 27.로부터 약 7개월 이후에 사망한 점까지 더하여 보면, 2019. 12. 27.자 폐기능 검사결과가 사망에 이르기 전의 일시적인 악화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