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1구단52474 판결

관련 법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상당인과관계가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ㆍ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및 근무환경 등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는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4두12185 판결 등 참조).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 을 제5, 6,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와 배치되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별표 3]은 업무상 질병의 하나로 '장기간ㆍ고농도의 석탄ㆍ암석 분진, 카드뮴분진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만성폐쇄성폐질환'을규정하고 있고, 피고는 이와 관련하여 업무의 일관성과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 세부적인 판정기준과 절차를 정하기 위하여 ？만성폐쇄성폐질환 업무처리 지침ㆍ을 마련하고있는데, 위 지침은 업무상 질병 판정기준 중 노출수준에 관하여 '석탄ㆍ암석 분진, 흄,가스, 증기 등에 20년 이상 노출되어 만성폐쇄성폐질환이 발생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석탄ㆍ암석 분진, 흄, 가스, 증기 등에 노출된 기간이 20년 미만이더라도 지하공간이나 밀폐된 공간 등에서 작업을 수행하여 만성폐쇄성폐질환이 발생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업무상 질병으로 판정하되, '천식의 악화나 기관지확장증 등 폐쇄성 폐환기능장애를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원인으로 발생한 기류 제한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지침은 대외적으로 국민과 법원을 구속하는 효력이 없는 행정규칙에 해당하지만, 위 지침의 내용은 법원이 업무상 질병 여부를 판단할 때 하나의 고려요소가 될 수있다.

원고는 1977년부터 1978년까지 사이에 약 1년간 선탄작업을 한 후 1978년부터 1990년까지 사이에 약 7년간 굴진작업 및 약 1년 7개월간 채탄작업을 하였고,1991년도에 약 6개월 정도 채탄작업을 수행하였다. 나아가 원고는 ○○와 함께 ○○탄광에서 근무할 당시인 1985년 무렵 1년간 굴진작업을 수행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에 부합하는 증인 ○○의 일부 증언은 ○○와 달리 원고에 대하여는 국세청 소득금액증명 등 객관적인 자료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원고는 당초 조사당시에는 이러한 근무이력을 진술하지 아니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달리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는 1977년부터 1991년까지 사이에 약 10년 1개월간 고농도 석탄 및 결정형 유리규산 발파 작업 중 발생하는 질소산화물 가스 등에 노출된 사실은 앞서 본바와 같으나, ① 호흡성 분진은 통계적으로 고농도군인 채탄 및 보갱 보서와 저농도군인 다른 부서로 나뉘는 경향이 있으나, 원고는 고농도군인 채탄작업에 약 2년 1개월을 근무하였고, 나머지 기간은 저농도군 부서에 종사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원고의 작업환경 노출기간은 약 10년 1개월로 노출기간이 피고의 ？만성폐쇄성폐질환 업무처리 지침ㆍ이 정한 기간에 상당히 미달하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구체적인 근무시간, 근무내용 및 근무환경을 알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작업환경이 상대적으로 열악하였던 과거에 노출되고 지하 또는 밀폐된 공간에서 근무하였다는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원고의 직업력이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정도로 크다고보기는 어렵다. 이와 관련하여 이 법원 감정의(호흡기내과)도 '의무기록 등을 참조하여 원고의 흡연력과 직업력이 이 사건 상병의 원인이 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나, 주요한 원인은 원고의 흡연력이고 원고의 직업력과 이 사건 상병의 인과관계는 약하다. 산재보험 심사위원회 및 재심사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동의한다.'라는 의학적 소견을 밝히고있다.

만성폐쇄성폐질환은 외부로부터 흡입된 유해한 입자나 가스 등에 의해 발생하는 폐의 비정상적인 염증반응과 이에 동반되어 완전히 가역적이지 않으며 점차 기류제한을 보이는 호흡기 질환인데, 그 대표적인 위험인자로는 흡연, 간접흡연, 직업성 분진(예: 석탄분진), 화학물질(증기, 자극물질, 연기) 등이 있고 그중 가장 큰 위험인자는흡연으로 알려져 있다. 그런데 원고는 1976년경부터 2015년경까지 사이에 약 39년간하루 한 갑씩 흡연한 사실이 확인되는바, 이러한 흡연력은 이 사건 상병의 발병의 주요한 원인이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와 관련하여 이 법원 감정의(호흡기내과)는'39갑년의 흡연력은 만성폐쇄성폐질환의 주요한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라는 의학적소견을 밝혔고, 이 법원의 감정의(직업환경의학과)도 '직업력 없이 흡연력으로 원고의폐기능상태에 이르게 되는 것은 가능하다.'라는 의학적 소견을 밝히고 있다.

한편 이 법원의 감정의(직업환경의학과)는 '원고의 근무기간이 10년을 넘거나 10년에 가까운 점, 직업환경이 열악하고 작업환경에 대한 인식이 떨어지던 1970-80년도에 분진이 심한 탄광에서 근무한 점, 지하공간과 밀폐된 곳에서 근무한 점을 모두고려해 볼 때, 원고가 광업소에서 수행한 업무와 업무상질병인 만성폐쇄성폐질환과의인과관계가 충분히 성립된다.'라는 취지의 견해를 제시하였다. 그러나 동일한 사항에관하여 상이한 수 개의 감정결과가 있을 때 그 중 하나에 의하여 사실을 인정하였다면그것이 경험칙이나 논리칙에 위배되지 않는 한 적법하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10. 5. 27. 선고 2010다6659 판결 등 참조), ① 위 감정의가 제시하는 견해는 원고의 구체적사정을 고려한 것이라기보다 원고의 당시의 상황에 비추어 직업력과 흡연력이 이 사건상병을 발병 내지 악화시켰을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의 일반적인 연구결과 내지 감정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이 법원의 위 감정의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서 '연구 결과와 이 사건 상병의 등급을 고려할 때, 흡연력이 더 주된 요인으로 생각된다.'는 취지의 의학적 소견을 최종적으로 밝힌 점과 앞서 본 사정을 아울러 고려하면, 위 감정의견은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