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1구단62181 판결

원고의 주장 원고의 우측 손목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은 4분의 3 이상 제한된 상태로서 장해등급 제8급 제6호(한쪽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에 해당하고, 이를 다른 장해등급과 조정한 원고의 최종 장해등급은 제6급에 해당함에도 이와 달리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7급으로 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53조 제1항 [별표 6]은 ‘한쪽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을 장해등급 제8급 제6호로, ‘한쪽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을 장해등급 제10급 제13호로 각 규정하고 있고,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 [별표 5] 제9호가목 4)항은 ‘관절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이란 관절의 완전강직 또는 운동가능영역이 4분의 3 이상 제한된 사람 또는 인공골두 또는 인공관절을 삽입하여 치환한 사람을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목 5)항은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이란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2분의 1 이상 제한된 사람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7조 제1항 [별표 4]는 비장해인의 손목관절의 평균 운동가능영역을 총 180도[손등쪽 굽히기 60도, 손바닥쪽 굽히기 70도, 손목의 요골쪽 굽히기(요사위) 20도, 손목의 척골쪽 굽히기(척사위) 30도]로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 을 제1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법원의 신체감정의가 측정한 원고의 우측손목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은 ‘손등쪽 굽히기 20도, 손바닥쪽 굽히기 20도, 손목의 요골쪽 굽히기 5도, 손목의 척골쪽 굽히기 15도’로 총 60도(평균 운동가능영역 180도)로 운동가능영역이 4분의 3 이상 제한된 경우에는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위 신체감정의는 ‘우측 손목관절의 장해등급은 제10급 제13호에 해당한다’는 의학적 소견을 밝힌 점, ② 위와 같은 측정결과는 원고의 우측 손목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4분의3 이상 제한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피고 통합심사회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의 각 측정결과와도 대체로 일치하는 것이고, 달리 신체감정의의 의학적 소견이 합리적이지 않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우측 손목관절의 장해등급은 운동가능영역이 2분의 1 이상 제한되는 경우로서 장해등급 제10급 제13호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우측 손목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4분의 3 이상 제한되어 장해등급 제8급 제6호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가 ‘한쪽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사람’에 해당한다는 전제 아래 원고의 우측 손목관절의 장해등급을 제10급 제13호로 결정한 다음,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3항에 따라 위 장해등급과 우측 손가락관절의 장해등급 제8급 제4호를 준용 제7급으로 결정하고, 여기에 흉터 장해등급 제14급을 조정하여 최종적인 장해등급을 제7급으로 결정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이와 다른 전제에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