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1구단74009 판결

관련 법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규정된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에 기인하여 입은 재해를 뜻하는 것이어서 업무와 재해발생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질병 등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10. 30. 선고 2014두2546 판결, 대법원 2021. 9. 9.선고 2017두45933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한편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을 정하고 있는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21. 6. 8. 대통령령 제31750호로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 제3항 [별표 3]의 제7호 (차)목은 본문에서 소음성 난청에대하여 ‘연속으로 85데시벨[dB(A)] 이상의 소음에 3년 이상 노출되어 한 귀의 청력손실이 40데시벨 이상의 감각신경성 난청’으로서 ‘고막 또는 중이에 뚜렷한 손상이나 다른 원인에 의한 변화가 없고, 순음청력검사결과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 사이에뚜렷한 차이가 없어야 하며, 청력장해가 저음역보다 고음역에서 클 것’을 요하고, 단서에서 ‘내이염, 약물중독, 열성 질병, 메니에르증후군, 매독, 두부 외상, 돌발성 난청, 유전성 난청, 가족성 난청, 노인성 난청 또는 재해성 폭발음’ 등 다른 원인으로 발생한난청은 이를 제외하고 있다.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 ○○광업소, 주식회사 ○○에서 근무하면서 연속으로 85dB 이상의 소음에 3년 이상 노출된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으나, 위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 갑 제3호증의 기재와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모두 고려하여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위 각 소음사업장 근무 당시 노출된 소음으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거나 이 사건 상병이 자연경과적 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업무로 인한 청력손실에 대한 장해등급이 가중 제9급 제8호보다 상향되어야 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소음성 난청은 와우 유모세포 손상으로 인한 영구적인 감각신경성 난청으로,일반적으로 ① 청력도가 비슷한 양측성·대칭성의 모습을 보이고, ② 보통 저주파에서40㏈, 고주파에서 70㏈을 초과하지 않고 고심도 난청에까지 이르지 않으며, ③ 3㎑~6㎑에서 노치(notch)가 나타나고 8㎑에서 회복되는 양상을 보이며, ④ 소음에 노출된 이후 10~15년이 지나면 최대 청력손실에 달하고 그 후 소음노출환경을 제거하면 청력손실이 더 진행하지 않는 특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런데 특별진찰 결과 확인되는 원고의 우측 귀의 청력손실(84dB)은 좌측 귀의 청력손실(53dB)과 현저한 차이가있고, 달리 원고가 우측 귀에 더 큰 영향을 주는 소음노출 환경에 있었다고 볼 자료가없으며, 저주파에서도 75㏈ 이상의 청력손실이, 고주파에서는 심도 난청에 이르는 청력손실이 각 관찰되고 8㎑에에서 최대 청력손실을 보이는 등 일반적인 소음성 난청의 청력도와는 상당히 다른 양상을 보인다.

원고에 대한 2007년부터 2012년까지의 건강진단개인표(순음청력검사)에 따르면, 2007년도에는 양측 청력 모두 정상 소견이 확인되었고, 2008년도에는 우측 42dB,좌측 35dB, 2009년도에는 우측 62dB, 좌측 50dB로 상당한 청력손실을 보였다가, 2010년 이후에는 좌측은 정상 청력(15~17dB)으로 회복되었으나 우측은 지속적인 난청 상태(55~60dB)에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소음성 난청은 양측성·대칭성의 모습을 보이고, 비가역적 청력손실로 시간이 지나도 회복되지 않는 특성을 보이는데, 이처럼 2008년경양측 귀에 청력손실이 동시에 발생하였다가 2010년경 좌측 귀만 회복된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이는 소음성 난청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 보이고,이 법원 진료기록감정의 역시 ‘2010년~2012년의 청력검사상 우측에만 나타나는 일측성의 난청이고, 근무기록상 소음노출이 지속되었으나 우측의 청력저하가 진행하지 않는점, 8㎑에서 회복되는 노치(notch)가 나타나지 않는 점에 비추어, 해당 기간 청력역치의 변동을 소음성 난청으로 결론짓기는 어렵고, 기존에 다른 질환이 있었을 가능성을배제할 수 없다’는 취지의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

한편 원고가 소음사업장을 최종적으로 퇴직하기 직전인 2012. 10. 29. 실시된위 건강진단개인표(순음청력검사)에 따르면, 원고의 청력손실은 우측 60dB로 확인되고,그로부터 약 5년 6개월이 경과한 주치의(○○○○○○병원) 진단 당시 확인된 청력손실은 우측 87dB(특별진찰 당시 확인된 청력손실도 그와 비슷한 84dB이다)로 원고는 2017. 8. 17. 위 병원에 최초 내원하여 ‘5일 전부터 청력이 저하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소음성 난청은 소음에 노출된 이후 10~15년이 지나면 최대 청력손실에 달하고 소음노출환경을 제거하면 더 진행하지 않는 특성이 있는 점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추가 청력손실 또한 종전의 소음노출로 인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이 법원 진료기록감정의 역시 ‘2017. 8. 17. 내원 당시 호소한 청력 저하는 돌발성 난청으로 인한것임을 배제할 수 없고, 2008년 이후 기존 난청이 있었던 점이나 청력 양상에 비추어우측 귀의 난청은 소음의 영향이 상당하다고 볼 근거가 부족하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고, 이는 ‘이 사건 상병은 돌발성 난청 등의 기왕력에 비추어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피고의 통합심사회의 심사소견과도 대체로 일치하는 것으로, 달리 위 각 소견이 합리적이지 않은 것으로 배척할 만한 사유를 찾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