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1구단76272 판결

관련 규정 및 법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37조 제5항은 '업무상의재해의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라구 산재보험법 시행령(2021. 6. 8. 대통령령 317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 제3항 [별표 3] 제7호 차목은 본문에서 소음성 난청의 구체적인 인정 기준(이하 '이 사건인정기준'이라 한다)에 관하여 '85데시벨[dB(A)] 이상의 연속음에 3년 이상 노출되어한 귀의 청력손실이 40데시벨 이상의 감각신경성 난청'으로서 '고막 또는 중이에 뚜렷한 손상이나 다른 원인에 의한 변화가 없을 것', '순음청력검사결과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 사이에 뚜렷한 차이가 없어야 하며, 청력장해가 저음역보다 고음역에서 클것'을 요하고, 단서에서 '내이염, 약물중독, 열성 질병, 메니에르증후군, 매독, 머리 외상, 돌발성 난청, 유전성 난청, 가족성 난청, 노인성 난청 또는 재해성 폭발음 등 다른원인으로 발생한 난청'은 제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산재보험법에 규정된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에 기인하여 입은재해를 뜻하는 것이어서 업무와 재해발생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그 재해가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기존의 질병이더라도 그것이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사고 등으로 말미암아 더욱 악화되거나 그 증상이 비로소 발현된 것이라면 업무와의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 경우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의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발병 경위, 질병의 내용, 치료의 경과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0. 11. 10. 선고 2000두4422 판결 등 참조).

구체적 판단

구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별표 3]이 규정하고 있는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산재보험법 제37조 제5항이 규정하고 있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 경우를 예시적으로 규정한 것으로 봄이 옳고, 그 기준에서 정한 것 외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을 모두 업무상 질병에서 배제하는 규정으로 볼 수는없다. 위 [별표 3] 제7호 차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음성 난청의 인정 기준(이 사건 인정기준)도 이 사건 상병의 업무 관련성을 판단하기 위한 일응의 기준은 될 수 있다.원고는 2008. 10.경부터 2017. 1.경까지 사이에 약 8년 4개월 동안 85dB 이상의 소음사업장인 ○○○에서, 2017. 5.경부터 2018. 2.경까지 및 2018. 8.경부터 2019. 6.경까지 사이에 85dB 이상의 소음사업장인 ○○○○에서 약 1년 9개월 동안 각 채광착암공 업무를 수행하여 이 사건 인정기준 중 '85데시벨 이상의 연속음에 3년 이상 노출되었을 것'이라는 요건을 충족한다. 또한 ○○○○○○○○○ 특별진찰결과(2020. 7. 21.자)에 따르면, 순음청력검사의 기도청력역치를 기준으로 6분법으로 판정할 때, 원고의좌측 귀의 청력손실치는 53dB, 우측 귀의 청력손실치는 52dB로서 이 사건 인정기준에서 정한 최소기준인 '한 귀의 청력손실이 40dB 이상'이라는 요건도 충족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로 인한 소음노출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점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서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 주장은 이유 없다.① 소음성 난청은 일반적으로 소음노출이 중단되었을 때 소음노출의 결과로인한 청력손실이 진행되지 않고 청력 역치가 증가할수록 난청의 진행 속도는 떨어진다는 특징이 있다. 원고의 경우 2008. 10.경부터 약 8년 4개월 동안 ○○○에서 근무하다가 2017. 1.경 근무를 종료하였고, 다시 2017. 5.경 ○○○○에서 근무하기 전까지는소음노출 업무에 종사하지 않았다.② 그런데 원고가 ○○○에서 근무를 종료한 직후인 2017. 2.경 ○○○○○○에서의 검진 당시 실시된 순음청력검사 결과 원고의 청력역치가 좌측 37.5dB, 우측 36.67dB로 확인되고, ○○○○에 배치 전 2017. 5. 17. 건강검진 당시 실시된 순음청력검사 결과 원고의 청력 역치가 좌측 55dB, 우측 60dB로 확인되며, 이후 ○○○○○○○○○ 특별진찰결과(2020. 7. 21. 자)에 따르면, 원고의 좌측 귀의 청력손실치는 53dB,우측 귀의 청력손실치는 52dB으로 나타난다. 이와 같이 원고가 소음노출 업무에 종사하지 않은 상태에서 양측 약 20dB의 청력손실이 매우 빠른 속도로 진행된 것은 소음성 난청의 일반적 특성에 부합하지 않고, ○○○○에서 소음노출 업무에 종사한 이후에는 청력손실이 나타나지 아니하였는바, 원고의 청력 손실이 소음노출 업무로 인한것이라 단정할 수 없다.③ 이 법원 감정의도 '미국산업의학회의 소음성난청의 특징을 참고하면 소음작업장에 근무 중일 때보다 퇴사 후 3개월 사이에 청력이 더욱 빠르게 저하되었다면소음노출에 기인하였다고 판단할 수 있는 의학적 근거는 부족하다.'는 의학적 소견을제시하였다. 법원의 촉탁에 의한 감정인이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한 감정과정을 거쳐 제출한 감정결과는 그 과정에서 상당히 중한 오류가 있다거나 상대방이그 신빙성을 탄핵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이를 쉽게 배척할 수 없고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이를 존중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9. 7. 9. 선고 2006다67602, 67619 판결 등 참조), 이 법원 감정의의 의학적 소견이 합리적이지 않은 것으로 배척할 만한 특별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고, 위 감정의의 의학적 소견은 피고 자문의들 중 다수의 의학적 소견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와도 일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