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2. 7. 14. 선고 2021구합2964 판결

원고는 2012. 4. 19. 설립되어 상시 약 98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여객운수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그 모기업은 H 주식회사(이하 ‘H’이라 하고, 다른 회사 또한 주식회사 명칭을 생략한다)이다. H은 원고와 같은 주소에서 원고, I, J, K, L을 자회사 형태로 운영하고 있다.

피고보조참가인 D(이하 ‘참가인 근로자’라 한다)은 2020. 9. 3. 근로계약기간을 같은 날부터 2021. 3. 2.까지로 정하여 원고와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운전종사원으로 원고에 입사하였다.

피고보조참가인 E(이하 ‘참가인 노조’라 한다)은 2018. 11. 26. 버스운송노동자 및 임금 등의 수입으로 생활하는 근로자들을 조직 대상으로 하여 설립된 전국 단위 노동조합으로, 2020. 11. 30. 경남지부(이하 ‘이 사건 지부’라 한다)를 설립하였다. 참가인 근로자는 2020. 12. 2. 참가인 노조에 가입하여 이 사건 지부 소속으로 활동하기 시작하였다.

원고는 2021. 1. 6. ‘신호위반 및 난폭운전’을 이유로 참가인 근로자에게 정직 20일(2021. 1. 8.부터 2021. 1. 27.까지)의 징계처분(이하 ‘이 사건 징계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참가인들은 2021. 1. 8. 이 사건 징계처분이 부당정직이자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며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21. 3. 2. 참가인들의 구제신청을 모두 인용하였다[M/N(병합)].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21. 4. 2.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21. 6. 3. 초심판정과 같은 취지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F/G(병합), 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관계 법령과 원고의 규정은 별지 기재와 같다.

인정사실

원고와 참가인 근로자가 2020. 9. 3. 작성한 근로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원고 소속 근로자들 약 30여 명은 2020. 11.경부터 2020. 12.경까지 사이에 참가인 노조의 이 사건 지부에 가입하였으나, 2020. 11. 30. 5명, 2020. 12. 1. 11명, 2020. 12. 3. 8명, 2020. 12. 4. 7명이 각 탈퇴하였다. 그로 인해 이 사건 재심판정 당시 참가인 노조 이 사건 지부의 조합원은 참가인 근로자를 포함하여 4명에 불과하였다.

원고 대표이사 O는 2020. 12. 2. 참가인 노조 이 사건 지부 소속 근로자인 P에게 전화해 참가인 노조의 대표자인 Q에 대하여 “저 R 재임시 S 해고자를 조합원으로 가입시켜 하여 S 갈취 고발하고 협박하여 2억 원을 갈취한 죄로 6개월 실형을 받은 놈이야, 이 사람이. 이거 그런 경력이 나와 있는 놈이고, 이거 완전 사기꾼이야. 그래서 R에서는 이 실형 등의 사유로 해고했단 말이오. 그런 놈이니께네, 그런 놈이니께네 참고나 하이소.”, “그놈은요 인간바이러스, 쓰레기에요, 그거. 그놈 진주 와 갖고 내가 다 콩밥 먹이고 싶어, 요거. 그리 알기나 하소 거.”라고 이야기하였다(이하 ‘이 사건 발언’이라 한다).

원고는 참가인 근로자에게 이 사건 징계처분 이전인 2020. 12. 11. 정직 20일의 징계처분을, 2020. 12. 31. 정직 8일의 징계처분을 각 하였다(이하 통틀어 ‘선행 징계처분’이라 한다). 참가인 근로자는 선행 징계처분에 대하여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정직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이를 모두 기각하였고, 이에 대해 참가인 근로자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지 않았다. 선행 징계처분의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원고는 2번 선행 징계처분과 관련한 사고의 처리를 마무리하고 참가인 근로자가 운행한 버스에 설치되어 있는 영상기록장치를 점검하였는데, 영상기록장치에 저장되어 있는 영상기록(이하 ‘이 사건 영상’이라 한다)에 의해 참가인 근로자가 2020. 11. 16.부터 2020. 11. 20.까지 17건의 신호위반, 2건의 중앙선 침범을 하는 등 교통법규를 위반한 사실(이하 ‘이 사건 위반행위’라 한다)을 확인하였다.

원고는 2021. 1. 4. 참가인 근로자에게 2021. 1. 6.(수) 10시에 본사 안전과로 출석하여 이 사건 위반행위에 대해 소명하라는 내용의 호출 통보서를 보냈다.

참가인 근로자는 2021. 1. 6. 19시경 원고 소속 대리(T)에게 연락하여 ‘호출 통보서를 저녁에 확인하여 출석을 못 했다. 7일 10시까지 출석하겠다.’고 하였고, 2021. 1. 7. 10시경 본사 안전과로 출석하였는데, ‘이 사건 위반행위 자체는 인정하지만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해 기사 동의도 없이 이 사건 영상을 분석하냐.’며 자필시인서 작성을 거부하였다.

원고는 시행일자가 2021. 1. 6.로, 게시 공고일이 2021. 1. 8.부터 2021. 1. 27.까지로 각 기재되어 있는 ‘불안전 운전 행위자 징계 조치’를 시행함으로써 참가인 근로자에게 이 사건 징계처분을 하였다. 위 문건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한편, H과 원고를 비롯한 자회사들이 별도의 민원 제기나 사고 발생이 없음에도 버스의 영상기록장치에 저장되어 있는 영상기록을 확인해 이를 근거로 이 사건 징계처분 이전이자 이 사건 지부 설립 이전에 소속 운전종사원들에게 징계를 한 사례는 아래와 같다.

이 사건 징계처분의 부당정직 해당 여부

징계사유 인정 여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징계처분은 형사처벌이 아니어서 헌법 제12조 제7항의 자백보강법칙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 따라서 참가인 근로자가 이 사건 위반행위의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있다면 원고가 참가인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이 사건 영상을 열람·이용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그러한 참가인 근로자의 진술만을 근거로 이 사건 징계사유를 인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재심판정 당시는 물론 이 사건에서도 참가인 근로자가 이 사건 위반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참가인 근로자는 2021. 1. 7. 10시경 원고 본사 안전과에 출석하여 이 사건 위반행위의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한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으므로, 참가인 근로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징계사유는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절차상 하자 존부

원고 주장의 요지

판단

원고 취업규칙 제91조 제8호는 ‘1개월 이하 감봉, 20일 이내 정직은 시인서 및 비위행위 사실에 대한 본인의 변명의 의견을 들어 인사위원회를 개최 없이 해당 부서장이 대표이사의 내부 결재로서 약식 징계 조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의 문언 및 구조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위 규정에 의해 인사위원회의 개최 없이 근로자에게 약식 징계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① 근로자로부터 시인서를 징구받을 것과 ② 근로자의 변명을 들을 것이라는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고 해석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참가인 근로자는 2021. 1. 7. 10시경 원고 본사 안전과에 출석하였으나, 자필시인서를 작성하지는 않았다. 결국 원고는 참가인 근로자로부터 시인서를 징구받지 못해 위 ①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참가인 근로자에게 변명의 기회를 부여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취업규칙 제91조 제8호에 따라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지 않고 참가인 근로자에 대하여 약식 징계를 할 수는 없다.

그렇다면 원고로서는 원칙으로 돌아가 취업규칙 제84조 내지 제91조에 따라 참가인 근로자에 대한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참가인 근로자에 대한 징계 절차를 진행하였어야 한다. 그러나 원고는 이 사건 징계처분을 함에 있어 인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전혀 거치지 않았다.

소결론

이 사건 징계처분의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

원고 주장의 요지

판단

관련 법리

구체적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참가인 근로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위반행위라는 징계사유가 인정되므로, 원고는 참가인 근로자에게 이 사건 징계처분을 할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

원고가 참가인 근로자가 참가인 노조 및 이 사건 지부에서 활동하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겨 별도의 민원 제기나 사고 발생이 없음에도 이 사건 영상을 열람·이용하여 이 사건 징계처분에 이르렀다고 단정할 수 없다. 앞서 본 바와 같이 H과 원고를 비롯한 자회사들이 별도의 민원 제기나 사고 발생이 없음에도 버스의 영상기록장치에 저장되어 있는 영상기록을 확인해 이를 근거로 이 사건 징계처분 이전이자 이 사건 지부 설립 이전에 소속 운전종사원들에게 징계를 한 사례가 상당수 존재한다.

이 사건 발언 내용에 비추어 보면, O가 참가인 노조의 대표자인 Q에 대하여 상당한 반감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이 사건 발언과 참가인 노조 이 사건 지부에 가입한 원고 소속 근로자들의 탈퇴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참가인 노조 이 사건 지부에 가입한 원고 소속 근로자들 상당수는 이 사건 발언이 이루어지기 이전부터 탈퇴하고 있었고(2020. 11. 30. 5명, 2020. 12. 1. 11명 등), 달리 참가인 노조 이 사건 지부에 가입한 원고 소속 근로자들이 탈퇴한 것이 이 사건 발언 때문임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O로서는 이 사건 발언이 사실이라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Q는 ’B, C와 공모하여 주식회사 Z를 운영하는 피해자로부터 1억 7,000만 원을 갈취하였다.‘는 범죄사실에 대하여 2020. 2. 6. 제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되었는데(제주지방법원 2019고단1530), 이 사건 발언은 위와 같은 판결 내용에 부합한다.

원고가 이 사건 징계처분을 할 무렵 참가인 노조 이 사건 지부에 남아 있는 소속 운전종사원인 AA에 대하여 2020. 12. 25. 징계 대상임을 이유로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하고, AB에 대하여 2020. 12. 25. 교통법규 위반 등을 이유로 정직 18일의 징계처분을, AC에 대하여 2021. 1. 13. 정직 20일의 징계처분을 각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징계처분이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하여 이루어졌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원고는 ’참가인 노조 이 사건 지부 소속 조합원들에 대하여만 CCTV 영상기록을 열람한 것이 아니라 임의로 차량을 선택하여 CCTV 영상기록을 열람하였고, 그 결과 다른 차량은 법규 위반 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징계하지 않은 것일 뿐, 참가인 노조 이 사건 지부 소속 조합원들에 대하여만 징계한 것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는데, 달리 이러한 원고의 주장을 배척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중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