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2. 10. 20. 선고 2021구합3431 판결

원고 주장 요지

제1징계사유 부존재

원고는 2020. 8. 25. 회의에 참석하였다가 계속된 격무로 인하여 않게 된 설사병 증세로 회의 참석자들에게 양해를 구한 후 화장실에 간 것이다. 따라서 회의에 계속 참석하지 못한 것은 원고의 귀책사유가 아니므로 이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

원고에 대한 징계의결서상 징계사유는 '사례회의시 불성실 근무태도'인데, 이는 원고에게 징계위원회 출석을 통보한 사유인 '근무지 이탈'과 다르다. 2020년단체협약 [별표 1] 징계처분 양정기준상 '근무지 이탈자'와 '근무태만 또는 불성실한자'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바, 참가인 강북구가 혼용한 징계사유는 별도의 징계사유가 될 수 있어 징계사유를 명확히 해야 했으므로 이 사건 경고처분의 징계의결에 하자가 있다.

제2징계사유 부존재

징계양정 과다

이 사건 감액 및 경고처분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함

원고는 이 사건 지회 문화체육행사 참석을 위하여 참가인 강북구에 협조를 구하였고, 참가인 강북구가 출장으로 처리하라고 하여 이에 따라 출장 결재를 받았으므로, 문화체육행사 참여 여부는 조합원인 원고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항이고, 원고는 이 사건 지회로부터 승인을 얻어 행사에 불참한 것이다. 참가인 강북구는 행사에 불참한 다른 근로자에 대해서는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은 채 아무런 청문 절차 없이 원고만 무단결근 처리하여 기본급을 삭감하는 불이익을 주었고, 이로 인해 원고가 징계받을 위험성을 증가시킨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이 사건 경고처분은 반노조 의사행위에 의해 이루어진 것으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판단

관련 법리

제1징계사유에 관하여

징계사유 인정 여부

원고는 2020. 8. 25. 원고가 참석할 의무가 있는 내부사례회의 중 회의자리를 이탈하였다. 이후 같은 장소에서 한 시간가량 회의가 더 진행되었으나, 원고는 회의자리로 돌아오지 않았다.

원고는 당시 화장실에 갔다고 주장하고 있을 뿐, 장시간 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데 대한 객관적인 소명자료를 제시한 바 없다.

회의내용 녹음파일상으로 원고의 주장처럼 원고가 '저 화장실 좀'이라고 말하는 것이 확인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회의 참석자들도 그러한 취지의 말은 듣지 못하였고, 당시 대화 내용에 비추어 원고는 I로부터 업무에 관한 설명을 요구받자, 자리를 피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원고도 이 사건 경고처분에 대한 징계위원회나 재심 징계위원회에서 '급해서 어디를 간다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거나 '화장실에 간다고 말할 겨를이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원고가 노동위원회에 제출한 위 회의 녹취록(2021. 3. 10 작성)에는 원고가 회의자리를 이탈할 때 "저 화장실 좀"이라고 말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나, 위 속기록을 작성한 속기사는 해당 부분에 대해 '원고가 (속기록) 초안을 작성했고, 내가 이후 수정을 하는 상황이라 간과하고 넘어갔던 부분이다. 이 부분은 청취불능으로 처리하는 것이 맞다. 이건 내 실수라고 말하는 게 맞을 것 같다. 정확히 화장실이라는 단어는 들리지 않는다. 녹취록을 수정해 원고에게 다시 전달하겠다.'라고 진술하였다.

징계절차의 하자 여부

2020년 단체협약 제25조 제1항은 '조합원 징계 시 대상자의 징계사유 등을 명시하여 징계위원회 개최 3일 전까지 해당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의 취지는 징계혐의자로 하여금 어떠한 사유로 징계에 회부되었는가를 사전에 알게 함으로써 징계혐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참가인 강북구가 2020. 11. 12. 원고에게 보낸 징계위원회 출석 통보에 기재된 징계사유는 "2020. 8. 25. 내부사례회의 시 회의장 무단이탈"로, 이는 제1징계사유의 사실관계를 간결하되 구체적으로 적시한 것이고, 이로써 다른 사실과 구분할 수 있을 정도로 징계사유가 특정되었다고 볼 수 있다.

원고는 자신의 어떤 행위로 징계위원회가 개최되는지 충분히 인식하고 2020. 11. 16. 징계위원회에 서면진술서를 제출하였고, 징계위원회 및 재심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제1징계사유에 관하여 충분히 소명하였다.

참가인 강북구가 최종적으로 제1징계사유를 '원고가 2020. 8. 25. D팀 내부 사례회의 시 불성실한 근무태도를 보였다'고 특정한 것은 앞서 본 출석 통보상의 징계사유(2020. 8. 25. 내부사례회의 시 회의장 무단이탈)와 비교하여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에 변함이 있다고 볼 수 없다.

하나의 비위행위가 징계규정상 둘 이상의 징계사유에 해당할 수 있고, 제1징계사유의 원고 행위는 2020년 단체협약 [별표 1]의 '근무지 이탈자'와 '근무태만 또는 불성실한자'에 모두 해당될 수 있으며(위 각 징계사유는 징계양정이 동일하다), 그중 어디에 해당할지를 결정하는 것은 제1징계사유의 행위를 어떻게 평가할지의 문제에 불과하다.

제2징계사유에 관하여

원고는 2020. 9. 28. I로부터 다음 날 있을 'E센터 재분류회의 진행을 위한 자료를 작성할 것'을 지시받았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았고, 원고는 2020. 9. 29. 전화로 휴가를 내고 E센터 재분류회의에 참석하지 않아 재분류회의가 진행되지 못했다. 같은 날 원고는 I에게 업무분장 변경을 요청하여 이에 따라 E센터 담당자가 변경되었고, 새로운 담당자가 재분류회의 진행을 위한 자료를 작성하여 그 다음 주에 E센터 재분류회의가 진행되었다.

I가 원고에게 지시한 '재분류회의 진행 자료'는 D팀의 팀장이자 E센터장인 담당 팀장, 담당 공무원, 통합사례관리사 외에 외부인인 학대예방경찰관도 참석하는 E센터의 재분류회의에서 다루어야 하는 내용인 점, 원고는 E센터 업무를 겸직하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I가 지시한 '재분류회의 진행 자료'는 원고가 관리하는 대상자에 대한 자료로 E센터 업무를 수행하는 담당자인 원고가 만들어야 할 자료이며, 외부인까지 참석하는 회의에 회의자료 없이 회의가 진행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바, 원고는 참가인 강북구와 체결한 근로계약서 제10호 (가)목의 '직무 관련 법령 및 규정과 지침을 준수하고 감독 공무원의 직무상 지시에 따른다' 규정에 의하여 감독 공무원인 I의 직무상 지시에 따를 의무가 있다.

원고는 징계위원회에 서면진술서를 제출하여 해당 내용에 대해 모두 분류가 완료된 터라 다시 재분류할 건이 없었다고 주장하였고, 징계위원회와 재심 징계위원회에서도 같은 취지로 주장하였다. E센터의 재분류회의는 매주 진행되는 회의로 2020. 9. 22. 회의에서도 원고가 회의자료를 만들지 않아 회의가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였다. 즉, 원고가 2020. 9. 28. I의 지시에 따르지 않은 것은 자신의 견해가 옳다고 여긴 것에 불과하고, I는 해당 지시를 일주일 이상 전부터 해왔으며, 원고의 후임 E센터 담당자는 업무변경 직후 별다른 문제 없이 재분류회의 진행을 위한 자료를 작성한 것으로 보이므로 I의 지시가 원고가 이행하기 어렵거나 원고를 괴롭히기 위한 것이었다고 볼 수는 없다.

징계양정에 관하여

관련 법리

이 사건의 경우

2020년 단체협약 [별표1] 징계처분 양정기준에는 징계의 종류로 '경고, 정직, 해고'를 규정하고 있고, '근무지 이탈자', '근무태만 또는 불성실한 자', '지시위반자'에 대해 각 1회 위반 시 '경고' 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원고의 경우 약 한 달여 만에 비위행위가 연속되었으므로 참가인 강북구로서는 원고를 징계하여 같은 행위의 재발을 막고, 기강을 확립할 필요성이 크다. 반면, 경고는 가장 경미한 징계에 해당하고, 이 사건 경고처분은 앞으로 같은 잘못을 하지 않도록 주의를 주는 것에 불과하며, 이로 인하여 원고가 별다른 불이익을 받은 바도 없다.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

관련 법리

이 사건의 경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경고처분은 그 처분을 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이 사건 감액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원고는 2020년 단체협약 제64조에 따라 유급으로 참여할 수 있는 이 사건 지부의 문화체육행사에 참가하겠다고 행사 전날 출장신청을 하였으나, 실제로는 위 행사에 참석하지 않았고, 이에 대해 참가인 강북구의 사후 승인을 받지도 않았다.

원고는 2020. 10. 26. '2020. 10. 23. 새벽 계속되는 설사로 병원에 들렀다가 가게 되면 행사에 늦을 것 같아 이 사건 지회 사무국장 J에게 연락해 택시를 타고 가면 10시 30분이라 늦겠다고 했더니 그때는 이미 끝난다고 하여 올 필요가 없다고 하여 K병원에 들렀다가 집에서 요양하였다'는 내용이 포함된 경위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원고는 2020. 10. 23. K병원 건강증진센터에서 대장암 건강검진을 받았을 뿐이고, 검진 결과 통보서에도 원고가 주장하는 설사와 관련된 증상은 기재되어 있지 않아 원고의 불참 사유는 인정되지 않는 점, 원고와 J 사이의 통화 내용은 원고가 지금 행사에 가도 늦게 되고, 링거를 꽂고 가야 할 정도로 몸도 좋지 않다면서 행사에 참석하지 않겠다고 알린 것으로 이해될 뿐, J가 원고에게 참석하지 않아도 좋다고 한 것은 아니었으며, J도 같은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한 점, 이 사건 지회 지회장 L은 원고가 이 사건 지회 문화체육행사에 참석하지 않았다는 내용이 포함된 사실확인서를 작성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경위서 내용은 이를 그대로 믿을 수 없고, 불참 경위에 관한 원고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2020년 단체협약 제64조에 따라 노동조합 문화체육행사에 참석하는 경우 원고의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되고, 원고는 해당시간의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나, 그러한 경우에도 원고와 참가인 강북구 사이에 기본적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서울특별시 강북구 상근인력 관리 규정' 등 참가인 강북구의 내부규정 등도 여전히 적용되므로 원고가 이 사건 지회의 문화체육행사를 이유로 출장(공가로 처리되었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허가를 받고도 해당 행사에 가지 않았다면 이는 원고가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참가인 강북구는 원칙적으로 해당 시간에 대하여 근로제공의 대가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참가인 강북구가 문화체육행사 불참을 이유로 원고를 징계한 것은 아니다).

이 사건 감액은 위와 같은 정당한 임금감액 사유에 따라 그 사유발생 직후 원고에게 지급될 임금 정산으로 이루어진 것이고, 원고의 직장규율 위반에 대한 제재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며, 강북구 상근인력 관리규정이나 2020년 단체협약은 이에 관한 절차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참가인 강북구가 청문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하여 이 사건 감액이 무효가 된다고 볼 볼 수는 없다(참가인 강북구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로부터 경위서를 받아 이 사건 감액 전에 원고에게 의견제시 기회를 주었다).

원고는 이 사건 지회의 문화체육행사에 불참하였을 뿐 별다른 조합활동을 한 바 없고, 이 사건 경고처분이나 감액이 원고의 조합활동과 관련되어 이루어졌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정당한 조합활동을 전제로 하는 불이익취급은 성립될 수 없고, 이 사건 경고처분이나 이 사건 감액으로 이 사건 지회의 조합활동이나 단결권 행사에 미친 영향은 없으며, 참가인 강북구가 조합활동을 방해할 목적으로 위와 같은 조치를 하였다고 볼 수 없음도 당연하다.

오히려 이 사건 지회 지회장 L은 원고가 사용자 측과 노동조합에 위 화감과 노사갈등을 유발시키려 하고 있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였다.

소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