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1. 10. 8. 선고 2021구합5180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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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은 누구가의 '진정'에서 시작되어 정확한 사실조사 없이 일방적이고 편향적으로 이루어진 부당한 징계로서, 아래와 같이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않거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

징계사유① 중 원고의 2018. 9 11.자 발언은 자조적인 혼잣말로 성희롱이라 볼 수 없고, 나머지 발언들도 사실이 아니거나 당시 상황이나 발언 맥락상 이른바 '갑질'이나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이를 정도로 부적절한 언행은 아니었다.

징계사유②의 각 비위행위는 당시 상황이나 경위에 비추어 성실의무, 직장이탈 금지의무 등에 이르는 비위행위로 평가할 수 없다.

설령 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되더라도,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비위행위가 아닌 점, 원고는 징계전력 없이 15년간 성실하게 근무하여 왔고 국무총리 표창을 받기도 한 점,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는 인사상 불이익이 매우 큰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행정목적 등에 비하여 원고에게 지나치게큰 불이익을 가하여 과중하다.

별지 기재와 같다.

성희롱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사자의 관계, 행위가 행해진 장소 및 상황, 행위에 대한 상대방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인 반응의 내용, 행위의 내용 및 정도, 행위가 일회적 또는 단기간의 것인지 아니면 계속적인 것인지 등의 구체적 사정을 참작하여 볼 때,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행위가 있고, 그로 인하여 행위의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음이 인정되어야 한다.

성희롱을 사유로 한 징계처분의 당부를 다투는 행정소송에서 징계사유에 대한 증명책임은 그 처분의 적법성을 주장하는 피고에게 증명책임이 있다(대법원 2018. 4.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참조).

이에 대하여 원고는 당시 위와 같은 내용의 발언을 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이는 전후 맥락이나 경위를 고려할 때 C를 향한 성적 언동이 아니고 직전에 자신은 부구청장에게 질책을 받은 상황에서 자조적인 혼잣말을 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제출된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아도, 위 발언의 맥락, 경위 등을 전혀 확인할 수 없고, 피고가 징계사유 인정에 앞서 관련자 진술 등을 통해 위 발언 당시의 맥락, 경위 등을 확인하여 이를 성희롱 여부 판단에 고려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조차 없다. 심지어 원고 스스로 자신이 그와 같은 발언을 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외에는, 원고의 발언을 들었다는 직원들의 진술도 전혀 확인할 수 없다. 피고는 징계에 앞서 원고의 위 발언이 C에게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였다는 취지의 전문가(심리상담사) 의견을 받은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해당 심리상담사는 '피해자'인 C을 직접 상담한 것이 아니라 피고가 제공한 서면자료에만 기초하여 위와 같은 의견을 제시하였다(갑 제15호증).

따라서 원고의 위 발언은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다만 원고가 상급자로서 다른 직원들에 대한 배려 없이 불쾌감을 줄 수 있는 부적절한 발언을 한 것으로서 '품위손상행위'에 해당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당시 부서 개편 과정에서 조직 운영을 둘러싸고 원고와 일부 직원들 사이에 갈등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위와 같은 발언 등의 형태로 갈등이 표출된 것일 뿐, 원고가 직원들에게 이른바 '갑질행위'를 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이 부분 징계사유 역시 이를 뒷받침할 아무런 증거가 없어 원고의 주장을 토대로 당시 상황을 짐작할 수 있을 뿐이다. 피고는 2019년경 직장 내 갑질행위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면서[정부는 2019. 2. '공공분야 갑질 근절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정하였다(갑 제4호증)], 직원들로부터 상급자인 원고로부터 갑질행위를 당한 경험 사례를 수집하고 이를 토대로 이 부분 징계사유를 인정한 것으로 보이나(갑 제8호증), 그와 관련한 자료를 증거로 전혀 제출하지 않았다.

결국 원고의 위 언행은 '갑질행위'(공무원 행동강령 제13조의3 제2호 위반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다만 원고가 상급자로서 다른 직원들에 대한 배려 없이 다소 독단적이고 고압적으로 업무권한을 행사한 것으로서 품위손상행위에 해당한다.

이 부분 징계사유는 원고가 2019. 2. 27. 의사보수교육에 다른 직원을 대리로 참석시켜 교육시간을 부당하게 이수하여 성실의무를 위반하였다는 것이다.

갑 제17, 1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가 2019. 2.27. 'E 심포지엄'(의사보수교육)에 자신은 참석하지 않은 채 검진팀장 F에게 의사면허번호를 알려주어 대리 출석하게 함으로써 의료인 보수교육 2시간을 이수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는 의료인 보수교육에 관한 의료법 시행규칙을 위반한 것으로서 지방공무원법 제48조의 성실의무 위반에 해당한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이 부분 징계사유는 원고가 2018. 4. 25. 출장명령을 신청하여 받고 이와 달리 의사보수교육에 참석하여 성실의무를 위반하였다는 것이다.

을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8. 4. 25. '출장지: G(관내), 출장 목적: 현안업무 협의차'로 출장명령을 승인받고 'H 심포지엄'(의사보수교육)'에 참석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원고는 당시 재난 업무의 비중이 높아지던 시기 보건소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교육이라 생각되어 응급의료 담당 주무관과 업무역량 향상을 위해 함께 위 심포지엄에 참석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갑 제19, 32, 34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종합하면, 위 인정 사실만으로 원고가 '허위의 출장명령을 받고 직장을 이탈하여 사적으로 의사보수교육을 받았다'고 인정하기는 부족하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징계사유② 중 2019. 2. 27.자 성실의무위반 행위는 인정되나, 2018. 4. 25.자 비위행위는 인정되지 않는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인정되는 징계사유는 일부 품위유지의무 위반행위(징계사유① 중 2018. 9. 11.자 발언 및 2019. 3. 1.자 발언)와 성실의무 위반행위(징계사유② 중 2019. 2. 27.자 비위행위)이고, '성희롱' 및 '갑질행위'(행동강령 제13조의3 제2호 위반행위) 등 나머지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는다.

갑 제4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피고는 원고의 징계사유 중 특히 '성희롱'과 '갑질행위'의 비위 정도를 상대적으로 중하다고 보아 이를 징계양정의 주요 요소로 고려한 사실이 인정되고, 또한 원고는 국무총리 표창을 받은 공적이 있어 구 지방공무원 징계규칙(2020. 7. 28. 행정안전부령 제193호로 객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징계 감경 대상에 해당하나 성희롱이나 공무원 행동강령 제13조의3 제2호 위반행위는 위 징계규칙 제5조 제2항 제5호, 제9호에 따라 징계 감경이 불가능한 비위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피고는 원고에 대한 징계 감경도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이 사건 징계사유 중 성희롱 및 '갑질행위'(행동강령 제13조의3 제2호위반행위)가 인정되지 않는 이상, 나머지 품위유지의무나 성실의무 위반행위의 비위 정도에 비추어 감봉2월의 징계처분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 결국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강우찬(재판장) 위수현 김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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