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2구단14431 판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고 한다) 제57조 제2항의 위임에 따른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은 '법 제57조 제2항에 따른 장해등급의 기준은 별표6에 따른다. 이 경우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시행령 [별표 6]의 장해등급의 기준(이하 '이 사건 장해등급기준'이라고 한다)은 '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남은 사람'은 제10급 제14호에, '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남은 사람'은 제12급 제10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의 위임에 따른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는'영 제53조 제1항 후단에 따른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은 별표 5와같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시행규칙 [별표 5]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이하 '이 사건 세부기준'이라 한다)은 '10. 다리 및 발가락의 장해', '가. 다리의장해' 항목에서 이 사건 장해등급기준의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의 의미에 대해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2분의 1 이상 제한된 사람을 말한다.'고 규정하고있고,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이란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4분의 1 이상 제한된 사람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7조 제2항 본문은 '운동기능장해의 정도는 미국의학협회(AMA, American Medical Association)식 측정방법 중 피고가 정하는 방법으로 측정한해당 근로자의 신체 각 관절의 운동가능영역과 [별표 4]의 평균 운동가능영역을 비교하여 판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47조 제3항은 '제2항에 따라 해당 근로자의 신체각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을 측정할 때에는 강직, 오그라듦, 신경손상 등 운동기능장해의 원인이 명확한 경우(제1호)에는 근로자의 능동적 운동에 의한 측정방법으로, 운동기능장해의 원인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제2호)에는 근로자의 수동적 운동에 의한 측정방법으로 측정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다.

장해등급기준을 정한 산재보험법 시행규칙의 규정은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에 불과하여 법규로서의 효력은 없는 것이나, 행정기관의 업무처리상의 편의와 법규해석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하여 상위법규의 해석기준을 제시하는 규범 해석규칙의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서 특별히 불합리한 것으로 볼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한 해석기준으로 존중되어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법원 감정의는 '원고는 방사선 검사상 양호한 골유합이 확인되고 경도의 외상성관절염이 관찰되나 운동제한을 일으킬 만한 변형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골절 이후수술적 치료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조직의 부종이 부분적 운동제한의 원인이고, 강직, 구축, 신경장해 등 명확한 원인이 확인되지 않으며 향후 개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원고의 운동기능장해의 원인이 명확하지 않아 수동적 운동에 의한 측정방법으로 운동가능영역을 측정함이 타당하다.'는 취지의 의학적 견해를 밝혔다. 운동기능장해의 원인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관절의 운동 범위를 능동적 운동에 의한 방법으로 측정하는 경우에 피측정자의 심인성 요인 등이 개입할 여지가 있어 그 정확성을 담보할 수 없으므로, 법원 감정의의 위와 같은 견해는 수긍할 수 있다.

법원 신체감정촉탁 결과에 의하면, 수동적 운동에 의한 운동가능영역 측정 결과 원고의 좌측 발목관절의 운동가능범위는 80도에 해당하여 정상 범위인 110도의 4분의1 이상, 2분의 1 미만(약 27.27%) 정도 제한된 것으로 나타났다. 위 감정결과에 오류가있다거나 그 신빙성을 부정할 만한 사정은 확인되지 않는다.

능동적 운동에 의한 운동가능영역 측정 결과에 의하더라도, 원고의 좌측 발목관절의 운동가능범위는 피고 ○○ 통합심사회의 심사소견에 따르면 70도, 법원신체감정에 따르면 60도로 나타났으므로, 모두 정상 범위인 110도의 2분의 1 이상으로 측정되었다. 앞서 본 주치의의 소견(총 45도)만으로 이와 달리 인정하기에 부족하다.